• 政府 對策에도 兒童虐待 2倍 急增

• “本人 行動이 常習 暴行인지도 自覺 못 해”

• 匿名 告發 揭示板 等 對策 時急

• 憤怒·憂鬱 等 保育敎師 情緖 管理해야

“4歲 아이가 놀이時間에 親舊들을 꼬집고 괴롭혔어요. 保育敎師 A가 그 아이에게 가서 머리를 팍 소리 나게 때리더라고요. 아이가 놀라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瞥眼間 벌어진 일에 저는 너무 唐慌했는데, A의 同僚 保育敎師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中엔 園監(園監)도 있었고요.” 

首都圈 公立어린이집 2年次 保育敎師人 신미영(假名) 氏가 大學 時節 敎育實習을 나갔던 어린이집에서 目擊한 場面이다. 서울 家庭어린이집 8年次 保育敎師人 한서현(假名) 氏는 自身이 勤務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同僚 保育敎師 B는 말 안 듣는 아이를 對할 때면 어느 瞬間 自身의 感情을 調節하지 못해요. 아이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야, 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 狀況에서 아이가 칭얼대면 더 혼나요. B가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잘못했어요’라는 말만 反復합니다.” 

윤혜진 동국대 佛敎兒童保育學科 敎授는 2017年 發表한 論文(‘豫備保育敎師가 觀察한 어린이집에서의 兒童虐待 硏究’)에서 實際 觀察된 事例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兒童虐待 類型을 總 9가지로 細分化한다. △强制로 시키기 △비아냥待機 △暴言 △無視 △放任 △除外 △無關心 △벌주기 △때리기다. 敎室에서 뛰어다니는 3歲 아이를 무릎 꿇리는 罰을 준 일, 밥을 먹지 않은 아이만 홀로 남겨둔 채 나머지 願아들을 데리고 다른 敎室로 移動한 일 等 實際 事例가 이 論文에 담겼다. 尹 敎授는 “幼兒의 發達 段階에 맞는 說得을 해야 하는데, 一部 保育敎師들은 自身의 感情을 統制하지 못하고 言語 爆發 等 强壓的 行爲를 行使하고 있다”고 診斷했다.

때리는 敎師, 모른 척하는 園監

一部 어린이집의 兒童虐待가 社會 懸案으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兒童虐待에 露出된 아이는 여러 後遺症을 앓는다. 2015年 韓國心理學會지에 실린 論文(‘어린이집 兒童虐待에 對한 保育敎師의 經驗, 認識 및 相談 要求도 實態調査’)에 따르면 2014年 仁川 어린이집 兒童虐待 事件 被害者인 父母와 幼兒 16雙을 對象으로 實施한 檢査에서 幼兒 11名은 外傷 後 스트레스 障礙에 該當하는 不安 症勢(52%)와 破壞 行動(26%)을 보였다. 身體 및 言語 攻擊性뿐만 아니라 敎師에 對한 否定的 認識, 回避的 反應, 散漫하고 否定的 情緖 等의 症狀도 나타났다. 



政府는 仁川 연수구 松都 어린이집의 兒童虐待 事件이 一波萬波로 커진 直後인 2015年 1月 ‘어린이집 兒童 暴力 根絶을 위한 對策 推進案’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이 안에는 △CCTV 設置 義務化 △兒童虐待 敎職員 永久 退出 △評價認證制 △保育敎師 處遇 및 勤勞與件 改善 △保育敎師 人性敎育 및 父母參與 實施 等이 담겼다. 지난해에는 保育敎師 實習期間을 旣存 4週(160時間)에서 6週(240時間)로 늘렸다. 또 兒童虐待 事件이 發生한 어린이집은 評價認證에서 아무리 좋은 點數를 받더라도 最下位 等級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對策은 實效性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7年 摘發된 保育敎師 兒童虐待는 776件으로 2014年(295件)에 비해 2倍 以上 增加했다. 또 松都 어린이집 事件 以後 3年間(2015~2017年 9月) 兒童虐待(兒童福祉法 違反)로 保健福祉部 評價 認證이 取消된 어린이집은 126곳에 達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어린이집 104곳은 모두 評價認證에서 90點이 넘는 높은 點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最近 불거진 몇 가지 事件을 봐도 어린이집 兒童虐待 問題가 如前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年 11月 仁川 西歐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保育敎師가 男兒의 머리를 두 次例 때리고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다시 數次例 때린 일이 벌어졌다. CCTV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가 暴行을 當해 바닥에 쓰러졌다가 怯에 질린 表情으로 재빨리 일어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많은 이의 公憤을 샀다. 나머지 아이들도 恐怖에 질린 듯 全혀 움직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暴行을 當한 男兒는 以後 惡夢을 꾸고 바지에 小便을 보는 等 트라우마로 仁川의 한 大學病院에서 20餘 日間 入院 治療를 받았다. 仁川 西部警察署 關係者는 “2月 末 仁川地檢으로 事件이 送致됐다”며 “加害者인 保育敎師의 保育 資格은 停止됐다”고 밝혔다. 

올 1月에는 仁川 桂陽區의 한 職場어린이집에서 1歲 男兒에게 밥을 억지로 먹게 한 뒤 입을 막고 暴行한 保育敎師가 警察에 立件됐다. 講院 鐵原郡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1~3歲 아이 10名이 保育敎師로부터 한 달間 52次例 暴行당했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警察 調査에 따르면 加害 保育敎師는 한 살배기 아이의 얼굴에 噴霧器로 물을 뿌리고,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程度로 거칠게 行動했다. 李 敎師에 對해 議政府地法은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40時間의 兒童虐待 再犯豫防 講義受講 또한 命令했다.

理論 爲主 人性 敎育? 無用之物

어린이집 保育敎師들의 兒童虐待가 끊이지 않는 根本 原因은 무엇일까. 그間 指摘돼온 劣惡한 勤務 環境, 過度한 業務 負擔 等이 主要 原因일까. 取材 過程에서 接한 保育敎師들은 그보다는 一部 保育敎師의 人性 問題를 꼽는다. 保育敎師 韓氏의 말이다. 

“實際 現場에는 自身의 感情을 調節하지 못하거나 訓育과 虐待 差異를 區分하지 못하는 保育敎師가 種種 있습니다. 保育敎師 資格 取得이나 採用 段階에서 이런 點이 把握되지 않은 거죠. 이러한 保育敎師를 걸러낼 수 있는 應試 制限이나 再敎育 等의 措置가 時急합니다. 院長 및 敎師를 對象으로 한 勤務評價 制度를 實施해 兒童虐待에 對한 監視를 해야 해요.” 

現在 政府는 어린이집 兒童虐待 對策 一環으로 保育敎師 人性敎育을 實施한다. 人性敎育을 통해 保育敎師의 資質을 높이겠다는 意圖다. 問題는 그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點. 保健福祉部는 2016年 1月부터 2·3級 保育敎師 資格을 取得하려면 ‘保育敎師人性論’ ‘兒童權利와 福祉’를 必須科目으로 履修하도록 했다. 또 韓國保育振興院은 現職 保育敎師를 對象으로 人性 自己診斷 및 人性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하지만 人性敎育이 禮節, 尊重, 責任感, 配慮, 感謝 德目을 强調하는 理論 爲主의 授業이어서 (豫備) 保育敎師들 사이에선 “實質的 도움이 안 된다”는 反應이 나온다. 韓氏의 指摘이다. 

“人性敎育 實施 目的이 兒童虐待 豫防인 만큼 內容을 바꿀 必要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兒童虐待 實際 事例를 擧論하며 同僚 敎師의 兒童虐待를 接한 後 對處하는 方法을 敎育하는 겁니다. 또 敎師의 어떤 行動이 兒童虐待에 該當하는지 明確한 基準을 敎育해야 해요. 兒童의 性向과 開城 等 類型別로 적합한 指導法도 배울 必要가 있고요.” 

한便 保育敎師들은 “保育敎師의 情緖 管理가 切實하다”고 吐露한다. 하루 8時間에서 10時間 동안 적게는 3名에서 많게는 20名의 幼兒를 돌보는 保育敎師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露出된다. 

2017年 韓國兒童敎育學會가 發刊하는 學術誌 ‘兒童敎育’에 揭載된 論文(‘保育敎師의 感情勞動이 職務스트레스와 職務滿足에 미치는 影響’)은 保育敎師의 職務 스트레스가 그다지 높지 않고, 平均 以上의 職務 滿足度를 보인다고 報告한다. 그러나 保育敎師의 强度 높은 ‘感情 勞動’은 職務 스트레스와 職務 滿足에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保育敎師의 憤怒, 憂鬱, 職務 스트레스 等 心理 管理에 對한 點檢이 必要한 대목이다.

內部 告發? 再就業 어려워서…

京畿道 地域 民間어린이집 5年次 保育敎師 黃象牙(假名) 氏는 “保育敎師들은 特히 學父母들에게 거친 言辭를 들었을 때 甚한 挫折感을 느낀다”며 “心理相談 專門家가 保育敎師의 情緖를 살펴보는 支援 體系가 마련된다면 兒童虐待 發生 可能性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全般的인 保育 서비스 質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閉鎖的인 空間이다. 內部에서 兒童虐待가 發生해도 外部로 알려지지 않는 境遇가 許多하다. 앞서의 保育敎師 신미영 氏는 “‘이런 일이 한두 番이냐’며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란 無言의 合意가 자연스럽게 形成돼 있다”고 傳했다. 

內部 告發이 없었던 건 아니다. 2017年 11月 京畿 南楊州市 한 어린이집 保育敎師가 4歲 아이의 머리를 밀고 발로 車 놓고 선 알림狀엔 ‘아이가 날 때렸다’고 써놨다. 며칠 後에는 아이 얼굴에 傷處를 입혔다. 이番엔 園監과 相議하고 ‘아이가 親舊와 장난하다가 얼굴에 傷處가 났다’고 알림狀에 적었다. 그러나 이를 目擊한 同僚 保育敎師의 提報로 警察이 搜査에 나섰고, 加害 保育敎師는 어린이집을 떠났다. 

그러나 取材 過程에서 만난 保育敎師들은 “內部 告發은 生計를 抛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3年 한신대학교 産學協力團의 ‘嬰幼兒 돌봄기관의 嬰幼兒 虐待 根絶 및 豫防을 위한 相談서비스 體系 構築’ 硏究에서 內部 告發의 限界를 確認할 수 있다. 同僚 保育敎師의 兒童虐待를 目擊한 後 어떻게 對處했느냐는 質問에 41.7%가 ‘該當 嬰幼兒에게 關心을 갖고 따뜻하게 對했다’고 答했다. ‘아무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는 答辯도 39.6%에 達했다. 加害者가 院長인 境遇에는 ‘아무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는 應答 比率이 50%로 올라갔다. “同僚 敎師의 敎育에 干涉할 수 없고, (警察 等에) 申告할 境遇 賦課되는 責任이 부담스럽다”는 理由에서다. 

이에 對한 首都圈 民間어린이집 園監 이정숙(假名) 氏의 說明이다. 

“保育敎師를 採用할 때 履歷書와 함께 評判을 參考하는데, 評判은 主로 어린이집 院長에 依해 左右됩니다. 勤務한 어린이집 內部 事情을 外部로 流出한 적이 있는 保育敎師는 院長의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生計와 맞바꿀 勇氣를 내 內部 告發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李氏는 “兒童虐待 申告를 活性化하려면 內部 告發者에 對한 確實한 身邊 保護는 勿論 內部 告發者 再就業 支援 對策이 마련돼야 한다”며 “保育敎師들이 이런 問題를 負擔 없이 申告할 수 있는 온라인 相談 사이트 等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首都圈 民間어린이집에서 勤務하는 16年次 保育敎師 정세연(假名) 氏는 3年 前 일을 생각할 때마다 씁쓸해진다. 同僚 保育敎師 C는 밥을 먹지 않는 아이에게 김칫국에 밥을 말아 억지로 떠먹였다. 鄭氏가 이를 問題 삼자 다른 同僚 敎師들이 “왜 일을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느냐”는 反應을 보였다고 한다. 鄭氏는 “同僚들은 그러한 일이 外部로 알려지면 어린이집 全體 敎師가 兒童 暴行犯으로 몰린다고 여겼다”며 “아이가 입은 被害보다 兒童虐待 事實이 學父母와 世上에 알려지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이 어린이집의 現實”이라고 꼬집었다. 

어린이집 兒童虐待에 對한 內部 告發이 어려운 理由는 또 있다. 이러한 事件으로 어린이집이 廢業하게 되면 同僚 保育敎師들까지 하루아침에 失業者 身世가 된다. 廢業한 어린이집 出身 保育敎師가 再就業하기도 쉽지 않다. 兒童虐待를 當하지 않은 아이들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가 새로운 環境에 適應해야 한다. 內部 告發로 인한 責任과 被害가 莫重하다 보니 默認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鄭氏는 “兒童虐待가 發生하면 加害者 保育敎師와 管理者 院長에 對한 强力한 處罰은 當然하지만, 그와 別個로 어린이집을 無條件 閉鎖하기보다는 區廳 等에서 어린이집을 臨時로 맡아 定常 運營될 수 있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見解를 밝혔다. 

一般 國民과 學父母에 비해 保育敎師의 兒童虐待 行爲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는 指摘도 있다. 治安政策硏究所가 發刊하는 ‘治安政策硏究’에 2017年 揭載된 論文(‘어린이집 兒童虐待 事件 判例에서의 兩罰規定 適用과 示唆點’)李 言及한 2014年 兒童福祉法 違反 關聯 判例를 보자. 

加害者 保育敎師는 避해 兒童이 出入門에 앉아 있었다는 理由로 被害 兒童을 발로 밀치고, 授業時間에 被害 兒童의 머리를 뒤로 세게 밀쳤다. 被害 兒童의 어머니가 그로 인해 아이의 몸에 멍이 甚하게 들었다고 抗議하자 保育敎師는 感情이 傷한 나머지 被害 兒童의 머리채를 잡으며 뒤로 밀어버렸다. 當時 保育敎師는 兒童에게 “訓育 次元에서 한 行爲”라고 主張했지만, 法院은 兒童福祉法(第17條 第3號)을 根據로 保育敎師의 行爲를 身體 虐待 行爲로 認定했다.

加害 事實 밝혀져도 大部分 ‘執行猶豫’

一部 保育敎師는 暴行이나 體罰을 躊躇하지 않는다. 정세연 氏는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아이들은 自身보다 힘센 保育敎師가 화내거나 身體的 威脅을 加하면 瞬間 氣에 눌려 고분고분해집니다. 아이들을 곧장 統制할 수 있어 便利하니까 保育 敎師는 이 方法을 즐겨 使用하게 돼요. 自身의 行動을 訓育이라고 合理化하기 때문에 그것이 兒童虐待라고 自覺하지 못하는 데다 敎育은 擔當敎師의 權限이기 때문에 同僚 敎師가 干涉할 수 없습니다. 同僚 敎師의 忠告나 制止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어요.” 

園監 李貞淑 氏는 “訓育과 虐待 槪念을 明確하게 定義해 保育敎師에게 訓育 및 敎育 指針 매뉴얼을 普及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提案했다. 

兒童虐待 加害者에 對한 솜방망이 處罰도 問題다. 兒童虐待 加害者로 指目된 保育敎師는 嫌疑가 認定되더라도 執行猶豫 處分을 받는 境遇가 적지 않다. 

2016年 兒童에게 행주로 쓸어 담은 飮食을 먹인 水原 어린이집 保育敎師, 2017年 一週日 동안 兒童의 등과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 大邱의 한 어린이집 所屬 保育敎師들이 各各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았다. 서울의 民間어린이집 園監 강민경(假名) 氏는 “兒童虐待 嫌疑가 立證돼도 大部分 執行猶豫를 받고 풀려나는데 어느 敎師가 兒童虐待에 對해 警覺心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