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北 辭典合意 後 對北特使에 追認” 推定

• 靑瓦臺 內部會議서 “韓半島平和 속도 내자”

韓半島의 情勢가 急變하고 있다. 平昌 冬季올림픽을 契機로 이뤄진 南北對話가 4月 末 南北 頂上會談과 5月 北·美 頂上會談이라는 結果物로 이어질 兆朕이다. 惡化一路의 韓半島 情勢가 對話 모드로 轉換되고 있다. 軍事的 衝突 可能性이 高調되면서 戰爭 危機感이 감돌던 때와는 달라진 狀況이다. 樂觀하기엔 이른 狀況이지만, 벚꽃의 4月과 薔薇의 5月에 두 番의 頂上會談이 잘 치러질지 注目된다. 

北韓은 文 大統領 就任 後 彈道미사일 發射와 核實驗 等 12次例에 걸친 挑發을 敢行했다. 文 大統領은 美國과 北韓이 ‘對話’의 門을 열도록 해야 했지만, 北韓의 連이은 挑發로 運身의 幅은 더욱 좁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勞動黨委員長 間 好戰的 言辭가 오가면서 一觸卽發의 樣相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文 大統領은 지난해 7月 國務會議에서 “우리에게 가장 切迫한 韓半島 問題인데도 現實的으로 우리에게 解決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合意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며 限界를 吐露하기도 했다.

“레드라인 밝힌 건 五點”

여기에 文 大統領의 ‘레드라인(Red line·禁止線)’ 發言은 스스로를 더 힘들게 했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8月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레드라인에 對해 “北韓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完成하고 거기에 核彈頭를 搭載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大氣圈 再進入 技術 等 檢證해야 할 事項이 남아 있지만, 北韓은 지난해 9月 歷代 最大 威力의 第6次 核實驗을 斷行했고 以後 美國 全域을 射程距離에 두는 미사일 發射 實驗을 했다. 文 大統領과 靑瓦臺는 곤혹스러운 狀況에 내몰렸다. 靑瓦臺 內에선 “레드라인을 밝힌 건 五點”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7月 獨逸 베를린에서 △吸收統一이 아닌 平和 追求 △北韓 體制의 安全을 保障하는 韓半島 非核化 追求 △韓半島 神(新) 經濟誌도 推進을 밝혔다. 그는 “北韓이 核 挑發을 全面 中斷하고, 非核化를 위한 兩者 對話와 多者 對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6月 全北 茂朱에서 열린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 開幕式에서 北韓의 平昌 冬季올림픽 參加와 南北單一팀 構成을 提案했다. 當時 北韓의 反應은 시큰둥했지만, 文 大統領의 持續的인 對話 메시지는 北韓이 닫힌 門을 여는 데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의 한 關係者는 最近 記者에게 “文 大統領 對北政策의 核心 키워드는 信賴와 忍耐”라며 “文 大統領이 北韓의 잇단 挑發에 ‘憤怒한다’고 言及할 程度로 斷乎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크게 보면 一貫된 메시지를 내면서 北韓 內部에 文 大統領에 對한 信賴가 形成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했다. 文 大統領은 著書 ‘운명’에서 “그 긴 過程 동안 끊임없이 忍耐하면서 北韓과 信賴를 쌓아나간 것의 結實이 頂上會談이었다. 서로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썼다.

“소시지 만드는 法 公開 않지만…”

靑瓦臺는 ‘對北特使段이 平壤에 到着한 當日 金正恩 委員長과의 한 時間 接見 때 合意 內容이 다 나왔다’고 했다. 政府 消息通의 말과 靑瓦臺의 이 發表를 綜合하면, 南北이 事前 合意를 해놓고 金正恩이 對北特使段에게 이를 追認했다는 推定이 可能하다. 

靑瓦臺 한 關係者는 “確認할 수 없겠지만, 그런 推論이 合理的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與圈 核心 人士는 “소시지 만드는 法과 外交는 公開하지 않는 게 原則이지만, 그런 過程이 없었다고 하면 無能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靑瓦臺는 南北 頂上會談에 이어 北·美 頂上會談까지 成事되는 ‘奇跡같이 찾아온 機會’를 놓치지 않고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는 契機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月 9日 트럼프 大統領이 北·美 頂上會談에 應하겠다고 하자 文 大統領은 “奇跡처럼 찾아온 機會를 所重하게 다뤄나가겠다. 성실하고 愼重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進陟시키겠다”고 했다. 靑瓦臺 內部 會議에선 “살얼음板에서는 스피드가 生命이다. 머뭇거리면 얼음張이 깨진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얼음板에선 스피드가 生命”

그러나 北韓은 對北特使團이 傳한 金正恩 委員長의 메시지 外에 正常會談이나 非核化에 對한 具體的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北·美 頂上會談이 實際 이뤄지기까진 많은 協商이 必要하다. 如前히 넘어야 할 山이 많다는 게 大體的인 觀測이다. 

文 大統領, 트럼프 大統領, 김정은은 모두 政治的 必要에 依해 會談을 受容한 側面도 있다. 美國은 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北韓의 非核化를 要求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爲해선 15年 程度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한다. 北韓이 언제든 合意를 破棄하는 狀況이 發生할 수도 있다. 또한 北韓이 北·美 對話에서 韓美聯合訓鍊 中斷이나 駐韓美軍 撤收를 要求할 境遇 協商은 難航을 겪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