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 廢棄, 制裁 解除, 終戰 宣言, 不可侵協定”

• “北韓에 美 해·공군 駐屯…中國 心臟部 壓迫”

• “中國이 北韓 經濟報復해도 한·美·日 資本으로 相殺”

• “中國의 領土 野慾 꺾고 韓半島 全體 發展”

一觸卽發의 狀態까지 간 北韓 核 危機가 轉換點을 찍으려 하고 있다. 平昌올림픽을 起點으로 文在寅 大統領은 運轉席에 앉았고, 南北 頂上會談과 北·美 頂上會談이 連鎖的으로 豫定됐다. 平昌올림픽 開幕式에 즈음해 特使로 와 頂上會談을 提案한 金與正에게 文 大統領은 “與件을 造成하자”고 했다. 이 與件이 이렇게 빨리 造成될 것으로 누구도 豫想하지 못했다. 果然 韓半島에 봄은 올까? 金正恩은 어떤 結末을 希望할까, 이에 따른 南北韓의 立地는 어떻게 될까? 北韓의 非核化가 實際로 進展되는 最上의 시나리오를 알아봤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前任 오바마 行政府의 ‘戰略的 忍耐’를 못마땅해했다. 이런 느슨한 臺(對)北韓 政策이 北韓의 核 開發을 放置했다는 認識이 剛했다. 그래서 就任 初期부터 이른바 ‘最大의 壓迫(maximum pressure)’ 政策을 驅使했다. 

이런 트럼프의 强勁한 態度에 맞서 北韓은 지난해 9月 地震波 5.7~6.3으로 評價되는 强力한 核實驗에 成功했다. 또 火星-12, 火星-14, 火星-15 等 長距離 彈道미사일 發射 實驗을 통해 美國 本土를 攻擊할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 能力을 가지는 데 한 걸음씩 前進했다. 또 北極星-2兄의 技術도 向上시켜 ‘窮極의 核武器’로 불리는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 保有까지 넘보게 됐다.

5番 美國 속인 電力

各種 分析을 綜合하면 現在 北韓은 完成된 核彈頭 20~30發을 갖고 있고 核彈頭 裝着이 可能한 彈道미사일을 1000發 以上 갖고 있으며, 國際社會의 制裁만 없다면 大陸間彈道미사일을 2~3個月 內에 完成할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이런 核 能力은 毒으로 作用해 北韓은 견딜 수 없을 程度로 極甚한 經濟的 壓迫을 當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말대로, 北韓을 完璧하게 破壞하고도 남을 美國의 軍事的 攻擊이 目前까지 와 있다. 北韓은 極端的 選擇을 해야 하는 狀況이 됐다. 



美國은 오바마 政府 末期부터 對北 先制攻擊 與件을 造成해왔다. 2015年 9月 北韓의 5次 核實驗 直後 마이클 멀린 前 美軍 合參議長은 “北韓이 美國을 核으로 攻擊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면 美國이 自衛權 次元에서 先制攻擊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發言은 “豫防戰爭이 不法”이라는 主張과 衝突했다. 그러나 以後 北韓의 戰略的 挑發로 인해 北韓에 對한 先制攻擊은 合法 不法 問題를 넘어선 일이 돼버렸다. 卽 北韓에 對한 先制攻擊을 正當化하는 國際 輿論이 이미 造成된 것이다. 

北韓의 6次 核實驗 以後 韓國 內에 美軍의 空軍 彈藥과 陸軍 彈藥 等이 大規模로 搬入됐다. 美軍의 日本 基地와 괌 基地는 增派된 戰力으로 꽉 찼다. 特히 西太平洋의 7艦隊에 美 海軍 戰力의 53%를 集結했다니 그 規模를 斟酌할 수 있다. 

4月 初에 始作되는 韓美聯合軍事訓鍊은 北韓에는 恐怖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가 最近 隣接國을 侵攻한 戰爭은 軍事訓鍊을 假裝해 兵力을 集結한 後 始作됐다. 2008年 러시아는 러시아系가 많이 居住하는 南오세亞티아의 分離 獨立을 鎭壓한 조지아를 侵攻했다. 이때 러시아는 大規模 軍事訓鍊을 名目으로 隣近 코카서스에 兵力을 集結했다. 러시아가 2014年 우크라이나의 크림半島를 侵攻했을 때도 軍事訓鍊을 핑계로 兵力을 集結한 後 國境線을 넘었다.

3年 버틸 맷집 없어

美國도 軍事訓鍊을 契機로 北韓을 侵攻할 可能性이 있다. 美軍이 大規模로 韓半島로 進入하는 키리졸브 訓鍊과 禿수리 練習은 北韓이 怯을 내기에 充分한 일이다. 그러나 美國도 莫大한 戰費가 들고 많은 人命이 犧牲될 수 있고 同盟國인 韓國에 큰 被害를 줄 수 있기에 軍事的 攻擊을 選擇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狀況을 파고든 것이 韓國 政府의 仲媒다. 

文在寅-金正恩 頂上會談에 이어 트럼프-金正恩 頂上會談이 成事된다고 해도 美國은 北韓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北韓은 이미 5番에 걸쳐 美國을 欺瞞한 戰力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94年 제네바 合意 以後 北韓은 파키스탄과 接觸해 우라늄核武器 開發에 着手했다. 2005年 9·19共同聲明을 통해 모든 核武器를 破棄하고 核擴散禁止條約(NPT)과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復歸하기로 했으나 이듬해 대포동2號 發射와 1次 核實驗으로 이 約束을 깨뜨렸다. 2007年 2·13合意와 10·3合意를 통해 9·19共同聲明의 履行을 다시 約束했으나, 2009年 光明星2號 發射와 2次 核實驗을 敢行했다. 2012年 2·29合意를 통해 長距離미사일 發射와 核實驗 等 모든 核 活動의 凍結을 約束했지만 그해 4月과 12月 銀河3號 로켓 發射와 2013年 2月 3次 核實驗을 했다. 이런 前例로 인해 美國은 北韓의 眞情性에 對해 相當히 操心히 接近할 것이다. 

美國은 過去와 달리 非核化 以前에는 代價를 支拂하지 않을 것이라고 闡明하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이 더 急하게 됐다. 2015年 7月 이란과의 核 協定은 美國의 包括的 이란制裁法이 發動된 지 5年 만에, 유럽聯合이 이란産 原油와 石油製品 輸入을 中斷한 지 3年 만에 妥結됐다. 北韓은 이란처럼 3年 以上을 버틸 맷집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金正恩이 더 積極的으로 非核化 協商에 臨할 可能性도 있다.

核武器 廢棄한 나라들이 주는 敎訓

그러나 北韓은 70餘 年 동안 美國에 對한 敵愾心을 增幅시켜 獨裁 政權을 維持하는 道具로 썼다. 그런 美國에 對敵할 核武器를 廢棄한다면 軍部나 人民이 納得하기 힘들 것이다. 內部 要因으로 金正恩 政權이 흔들릴 수 있다. 金正恩 政權은 人民을 說得해 獨裁 政權을 維持할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金正恩의 處地에서, 南北 頂上會談과 非核化를 前提로 한 北·美 頂上會談을 順調롭게 進行해 完全히 檢證 可能하고 不可逆的으로 核을 廢棄한 後에도 獨裁 政權을 굳건히 維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려면 核武器를 保有했다가 廢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前例를 살펴봐야 한다. 蘇聯에서 獨立하는 바람에 自身의 意志와 關係없이 核保有國이 된 獨立國家聯合 國家들과 달리 남아공은 自身의 意志로 核을 開發했다. 

1970年代 南아共 北西쪽 앙골라와 北東쪽 모잠비크엔 蘇聯의 支援을 받는 쿠바軍이 駐屯했다. 이는 南아共의 安保 不安 要因이었다. 우라늄이 豐富한 남아공은 第2次 世界大戰 當時 우라늄 供給源으로서 美國의 核 開發 計劃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參與했다. 1957年 美國과 原子力을 平和的으로 利用하겠다는 協定을 締結한 後 硏究用 原子爐를 導入해 核 開發의 바탕이 되는 技術과 材料를 갖췄다. 蘇聯의 擴張을 牽制하기 위해 美國이 南아共의 核 開發을 느슨하게 管理해 남아공은 마침내 核 開發에 成功했다. 그러나 蘇聯이 무너지면서 南아共의 安保 威脅은 弱化됐다. 남아공에 投資한 美國 企業들도 撤收하기 始作하자 經濟 危機를 느낀 남아공은 스스로 核을 抛棄하는 決定을 내렸다. 이런 南아共 事例는 ‘北韓도 經濟 危機로 인해 核을 抛棄할 수 있다’는 點을 示唆한다. 

蘇聯 解體 當時 屬地主義 原則에 따라 自己 領土 內에 있는 核武器들을 갖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1800餘 發의 核彈頭를, 카자흐스탄은 1410發의 核彈頭를, 벨라루스는 825發의 核彈頭를 保有하게 됐다. 

세 나라는 蘇聯의 正統을 繼承한 러시아로부터 威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經濟 事情도 좋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安保를 保障하고 美國과 英國이 經濟 支援에 나서면서 세 나라는 核武器를 段階的으로 廢棄했다. 

그러나 獨立 後 30年 가까이 된 只今 세 나라는 各其 다른 狀況에 處해 있다. 2017年 國際通貨基金(IMF) 發表에 따르면, 1人當 國內總生産(GDP)에서, 카자흐스탄은 8585달러, 벨라루스는 5585달러인 反面 가장 많은 核武器를 廢棄한 우크라이나는 2458달러에 不過하다. 甚至於 우크라이나는 2014年 黑海 戰略要衝地이자 自國 領土인 크림半島를 러시아의 侵攻으로 뺏겼다. 스스로 核武器를 廢棄한 南아共도 1人當 GDP가 6089달러에 그친다.
 
왜 이런 差異가 發生했을까. 天然資源 같은 다른 要因도 있겠지만 가장 重要한 要因은 安保 費用이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自國의 安保를 威脅하는 러시아에 友好的인 外交路線을 걸었다. 反面 우크라이나는 親西方 政策을 追求했다. 그런 때문인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는 國民所得도 높을 뿐 아니라 初代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大統領과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大統領은 繼續 權座에 앉아 있다. 

金正恩의 處地에선, 安保 威脅國과 友好的으로 지내면서 適當히 經濟도 발전시켜 終身 權力을 누리는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 모델을 選擇하는 것이 가장 賢明할 수 있다. 北韓의 安保威脅國은 어디인가. 바로 美國이다.

金正恩, 親美路線 펴야 安全

核을 廢棄한 國家들의 前例를 봤을 때 金正恩은 核 廢棄 後 親美政策을 펴는 것이 가장 安全하게 權座를 누리는 길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의 大統領들은 러시아 같은 全體主義 國家와 親交를 맺었기에 獨裁 權力을 오래 維持한 것이지, 親西方政策을 펴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反論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親美政策을 펴면서도 絶對 權力이 存在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그 代表的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다. 

사우디는 世襲君主人 國王을 權力의 中心에 두는 國家體制를 갖고 있다. 議會는 없고 國王이 임명하는 任期 4年의 國王諮問會議 委員 150名이 그 役割을 代身한다. 國王을 牽制할 마땅한 機構가 없는 獨裁國家라 할 수 있다. 

사우디는 美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지 않다. 하지만 걸프戰 以後 美國에 軍事的으로 積極 協助하면서 걸프 海域에 美軍을 中心으로 西方 海軍이 駐屯하는 것을 許容했다. 自身의 가장 强力한 域內 競爭者들인 이란과 이라크를 牽制하기 위해서다. 

以前에도 사우디는 美國에 協助했다. 1981年 이스라엘의 F-16 戰鬪機들이 이라크의 吳시라크 原子力發電所 爆擊 作戰을 展開할 때 領空 通過를 許容했다. 最近 이란에 對한 軍事的 壓迫이 한창일 때에도 ‘이스라엘의 空軍機들이 이란을 爆擊한다면 領空을 열어주기로 했다’는 後聞이 支配的이다. 

사우디는 이런 親美主義를 標榜하면서 아랍의 盟主로, 國民所得 2萬 달러가 넘는 國家로 자리 잡았다. 反面 美國과 角을 세운 이라크와 이란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莫大한 量의 石油를 갖고 있지만, 1人當 GDP에서 사우디의 4分의 1 水準에 그친다. 

金正恩은 이런 先例들을 잘 살펴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自身의 最大 敵國인 美國과 오히려 軍事的으로 가까워지는 決斷을 할 수도 있다. 非核化 協商 過程에서 그는 制裁 解除를 이끌어내면서 休戰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려 할 것이다. 나아가 相互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美軍이 駐屯할 수 있는 軍事基地를 提供하겠다는 카드까지 던질지 모른다. 

北韓은 核 施設 監視를 名分으로 平壤 北쪽 平安南道 順天 空軍基地에 美 空軍과 美 地上軍의 駐屯을 許容하고 南浦에 美 海軍의 駐屯을 許容하는 提案을 할 수 있다. 美國은 霸權競爭國인 中國의 코앞에, 베이징을 直接 겨냥하는 목젖에, 軍事力을 配置할 수 있다. 이 提案은 美國에 꽤 魅力的일 수밖에 없다.

‘美軍의 北韓 駐屯’ 中國 牽制 卓越

特히 新義州에서 베이징까지의 道路上 距離가 980km에 不過해 地上軍 進擊과 普及에 큰 어려움이 없다. 美軍 戰鬪機들은 空中給油를 받지 않고도 베이징에 對한 任務를 遂行 할 수 있다. 

中國이 自國의 內海로 여기는 渤海灣의 入口인 北韓 南浦에 美軍의 海軍基地가 생긴다면 中國은 海軍 戰略 全體를 修正해야 한다. 中國의 海軍 前歷은 南支那海의 紛爭 地域에 集中할 수 없게 된다. 中國은 首都 防禦를 위해 北海艦隊에 最新銳 電力을 分散 配置해야 한다. 中國의 安保費用은 上昇하고 前歷은 分散된다. 

中國은 激烈하게 反撥할 것이다. 軍事的으로 壓迫할 수도 있고 經濟 報復을 加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國이 取할 手段은 그리 많지 않다. 美 해·공군이 北韓에 配置되면, 有事時 中國軍이 鴨綠江을 넘어와 北韓 領土를 占領할 可能性은 거의 사라진다. 

問題는 經濟다. 그동안 中國과의 經濟交流를 통해 生存해온 北韓은 中國의 經濟報復으로 打擊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韓國과 日本의 資本을 끌어들여 親美國家가 된 北韓에 더 큰 經濟的 利益을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金正恩은 가장 憂慮한 體制 威脅을 解消하고 經濟 發展의 機會도 잡게 된다. 自身의 獨裁 權力을 오랜 期間 維持할 수 있게 된다. 

北韓의 非核化 後 韓國은 어떤 利害得失 效果를 얻을까? 只今과 똑같은 狀況에서 北韓의 核만 없어지면 韓國은 最大의 安保 威脅으로부터 解放된다. 北韓의 在來式 戰力은 韓國에 別 威脅이 되지 않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는 것은 經濟에도 도움이 된다. 戰爭 危險이 거의 사라진 韓國으로의 外國人 投資는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地政學的 要因으로 인해 低評價된 韓國 企業들의 株價도 뛸 것이다. 開城工團과 金剛山 觀光 再開는 勿論이고 더 큰 規模의 經濟 交流가 잇따를 것이다. 北韓 地域 開發 및 北韓을 經由하는 유라시아 進出로 經濟 發展의 새로운 契機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韓國은 美國에는 中國 牽制에 必要한 最上級 同盟國으로 繼續 남는다.

‘그랜드 디자인’ 必要

다만 이럴 境遇 冷靜하게 보자면, 美國 立場에서는 韓國보다는 北韓의 軍事戰略的 價値가 훨씬 커지게 된다.
 
現在 韓國은 中國을 直接 겨냥할 수 있는 前哨基地로서 매우 價値가 높다. 美國이 大陸으로 가는 重要한 橋頭堡가 韓國이다. 美國과 中國 間 軍事的 衝突이 發生하면 美國은 韓國의 여러 港口로 大規模 地上軍을 投入할 수 있다. 韓國이 없다면 美國은 中國 領土로 上陸作戰을 敢行해야 하는데, 여기엔 天文學的인 費用과 犧牲이 따른다. 다만 韓國과 中國 사이에 北韓이 가로막고 있는 點은 韓國의 戰略的 限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萬若 美國이 北韓과 軍事的 協力을 맺는다면, 美國은 美·中 衝突 時 陸地·하늘·바다 三面에서 中國의 心臟部를 바로 攻略할 수 있다. 

反面, 北韓과 美國 간 敵對的 狀態가 維持되면서 北韓이 非核化하는 境遇 韓國은 制限的 利益만 누린다. 于先 韓國은 北韓 非核化에 따르는 利益을 얻는다. 그러나 北韓이 駐韓美軍 撤收를 剛하게 要求할 것이 틀림없다. 駐韓美軍 撤收는 韓國 安保의 根幹인 韓美同盟의 解體를 의미한다. 韓國은 이에 따르는 深刻한 危機에 놓인다. 

綜合的으로 보자면, 仲媒者人 韓國은 北·美 間 敵對關係 解消에 努力하는 것이 더 낫다. 이로 인해 美國의 軍事同盟國으로서의 韓國의 地政學的 價値가 多少 下落하더라도 韓國은 이를 充分히 相殺할 만한 더 큰 利益을 누릴 수 있다. 

韓半島를 中國의 領土 野慾으로부터 거의 恒久的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點, 韓半島 全體의 經濟的 繁榮이 可能하다는 點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魅力이다. 바야흐로, 國家의 運命을 건 ‘그랜드 디자인’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