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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탤런트 韓藝瑟氏가 輕微한 交通事故를 낸 後 제대로 措置를 하지 않아 뺑소니 嫌疑로 警察調査를 받은 바 있다. 권상우, 김지수와 같은 演藝人은 勿論每年 1萬名이 넘는 사람이 뺑소니로 處罰되고 있다.

이 中에는 辨明할 餘地가 없는 境遇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瞬間的인 判斷失手로 對處를 그르쳐 뺑소니라는 멍에를 지게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비록 失手에 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뺑소니는 그 處罰이 매우 무겁다.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上策이다.

뺑소니 處罰 매우 무거워

뺑소니란 ‘急히 달아난다’는 意味인데 法律에서는 ‘逃走運轉罪’라고 한다.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第5條의 3에 依해 處罰되는 犯罪다. 逃走運轉罪가 成立하기 위해선 첫째, 自動車나 原動機裝置自轉車(오토바이)의 交通으로 인한 事故가 나야 한다. 둘째, 運轉者가 사람을 死亡 또는 傷害를 입게 해야 한다. 셋째, 事故後運轉者가 口號措置를 하지 않고 逃走해야 한다. 被害者를 死亡에 이르게 하고 逃走하거나 逃走後被害者가 死亡한 境遇武器 또는 5年以上의 懲役에 處해진다. 被害者를 傷害에 이르게 한 境遇에는 1年以上 15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上 3000萬원 以下의 罰金에 處해진다.

뺑소니는 運轉者의 過失이 있고 그 過失로 인해 事故가 發生해야 成立된다. 交通事故의 大部分은 加害者와 被害者의 雙方過失이다. 그러나 運轉者의 過失 없이 發生하는 思考도 있다.

例를 들어 어떤 車輛이 停止線에 멈추어 있는 車輛을 뒤에서 들이받아 뒤 車輛의 運轉者가 그 衝突로 인해 負傷을 當했다고 치자. 이때 앞 車輛의 運轉者는 交通事故에 對한 過失이 全혀 없기 때문에 設使 뒤 車輛의 運轉者를 放置하고 그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되지는 않는다. 또 自動車專用道路에서 夜間에 無斷橫斷하는 步行者를 發見하지 못해 死亡케 한 境遇死亡者에게 全的인 過失이 있다고 한 判例도 있다.

그러나 自身의 車輛으로 인해 交通事故가 난 狀況에서 自己過失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現場을 떠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一旦交通事故가 發生한 境遇運轉者에게 그 事故의 責任이 있는지 與否는 法的인 判斷이 必要한 部分이므로 運轉者가 섣불리 自己에게 過失이 없다고 判斷해서는 안 된다. 그 判斷이 잘못됐을 境遇 뺑소니로 몰려 平生의 汚點이 될 수 있다. 뺑소니 嫌疑를 벗는다고 하더라도 그 嫌疑를 벗기까지 相當한 努力이 必要하다.

또한 道路交通法은 交通事故가 發生하는 境遇 그 事故와 關聯이 있는 運轉者로 하여금 過失이 있든 없든 負傷者救護措置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救護措置義務不履行에 對해선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500萬원 以下의 罰金이 내려질 수 있다. 뺑소니는 避하더라도 救護措置不履行罪로 處罰될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내 車를 들이받아 찌그러뜨려놓고 도망갔다고 하자. 이 境遇 뺑소니로 申告할 수는 없다. 뺑소니는 사람이 死亡하거나 다친 境遇에만 成立되기 때문이다. 物件인 自動車만 부서지면 財物損壞罪만 適用된다.

法律的으로 ‘上海’는 外傷이 생겼거나 外傷이 없더라도 生理的機能에 損傷이 發生하는 것을 意味한다. 그中 긁히거나 작은 멍이 드는 等輕微한 것은 上海에서 除外하는 것이 大法院의 立場이다.

無條件 이름과 連絡處 남겨야

이러한 上海의 槪念은 뺑소니에도 適用된다. 아주 輕微한 傷處를 입어 運轉者가 被害者의 傷害程度를 쉽게 알 수 없는데도 그대로 갔다고 해 處罰하는 것은 너무 苛酷하기 때문이다. 被害者가 全治 2週의 急性頸椎捻挫賞을 입고 運轉者가 現場을 그냥 離脫한 事件에 對해 逃走運轉罪가 되지 않는다고 본 大法院判例도 있다. 그러나 이 亦是運轉者가 被害者의 傷害程度를 恣意的으로 判斷해서는 큰 危險에 빠질 수 있다. 一旦은 口號措置를 取해놓고 보는 것이 絶對安全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被害者가 車와 衝突했다면 無條件病院으로 데려가거나 그럴 狀況이 아니라면 運轉者의 이름과 連絡處를 傳達한 뒤 現場을 離脫해야 한다.

萬若被害者가 運轉者에게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한 뒤 나중에 警察에 뺑소니로 申告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境遇에도 ‘事案에 따라 뺑소니로 處罰될 수 있다’가 正答이다.

被害者가 聖人인 境遇事故後自身의 身體狀態를 살펴본 다음 괜찮다고 하는 境遇에는 連絡處를 남기지 않고 갔더라도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被害者가 어린이인 境遇에는 事情이 完全히 다르다. 어린이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간 뒤 아이에게 上海가 發生한다면 運轉者는 꼼짝없이 뺑소니犯이 될 수 있다. 어린이는 經驗이 不足하고 判斷力이 未熟하다는 點 때문에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逃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被害者가 어린이일 땐 반드시 그 保護者를 찾아 保護者에게 連絡處를 남겨야 한다.

被害者가 聖人인 境遇에도 事故當時에는 分明히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 事實이 없다고 잡아뗄 수 있다. 이때 證據나 證人이 없다면 狼狽를 볼 수 있으니 一旦事故가 나면 無條件連絡處를 傳達하는 게 最善의 對備策이다.

救護措置로 가장 確實한 方法은 被害者를 病院에 데려가 診療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急한 볼일 等의 事情上運轉者가 直接口號措置를 取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땐 다른 사람에게 口號措置를 맡겨두고 자리를 떠도 無妨하다. 運轉者는 自身을 代身해 被害者를 病院에 데려다줄 사람이 現場에 到着한 後에 자리를 뜨는 것은 괜찮지만 그前에 움직이면 逃走한 것으로 看做된다.

韓藝瑟처럼 對處해선 안 돼

이番韓藝瑟氏事件에서는 韓氏가 車窓을 내려 被害者에게 謝過를 했는지에 對한 兩쪽의 陳述이 엇갈리고 있다. CCTV 動映像으로는 누구 말이 맞는지 判斷하기 어렵다. 이것은 韓氏가 車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 點은 動映像으로 쉽게 確認된다. 萬一韓氏가 車에서 내려 被害者에게 恭遜하게 沙果만 했더라도 일이 이와 같이 擴大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言論報道에 따르면 韓氏는 自身의 이름과 連絡處를 被害者에게 提供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女性運轉者는 交通事故를 낸 境遇事故自體에 對한 두려움과 被害者가 男性인 境遇自己身邊에 對한 不安感으로 인해 車에서 잘 내리지 않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車가 사람과 接觸하는 事故가 나는 境遇運轉者는 自身의 性別을 不問하고 迅速하게 車에서 내려 被害者의 狀態를 把握하고 被害者와 意思疏通을 해야 한다. 被害者인 男性은 車에 부딪힌 것도 抑鬱한데 加害者인 女性으로부터 潛在的인 脅迫犯으로까지 認識되는 일을 當하는 것이므로 感情이 더 惡化될 것이다.

그러므로 女性運轉者는 卽時下車해 被害者의 狀態를 確認하되 身邊威脅可能性이 있는 때에는 바로 112와 保險社에 事故事實을 알려 도움을 要請하는 것이 賢明한 對處方法이다. 萬一의 境遇를 위해 携帶電話를 錄音모드로 해둔 狀態에서 被害者와의 對話에 臨하는 것이 좋다. 이는 被害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