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임덕과 旅券 再編, 同伴 上昇作用
• 大統領의 말, 旅券에 잘 스며들지 않아

李明博 大統領은 2010年 12月31日 擴大祕書官會議에서 執權 4年次 ‘레임덕(權力漏水現象)’을 警告한 參謀들을 剛하게 叱咤했다고 한다.

李 大統領은 1月2日 新年 演說文 讀會에서도 또 한 番 不滿을 吐露했다고 한다. “일을 熱心히 하지 않고 딴생각하는 사람들이 ‘權力漏水’를 말한다. 내 생각엔 올해가 가장 일하기 좋고 結實을 볼 수 있는 해다. 일하는 사람에겐 權力漏水가 없다.”

그는 다음날 新年 特別演說에서 “올해는 正말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입니다… 새해를 힘차게 始作합시다”라는 대목을 特別히 힘주어 읽었다. 靑瓦臺 關係者는 “‘레임덕 없이 일하겠다’는 大統領의 4年次 出師表였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執權 4年次 症候群

大統領制下에서 無所不爲의 權力을 쥔 李 大統領이 다짐에 다짐을 또 했건만 最近 與圈 內 各 勢力이 衝突하는 渦中에 레임덕은 소리 所聞 없이 찾아온 듯하다. 李 大統領은 적어도 ‘汝矣島政治’에서는 限없이 움츠러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與圈의 求心點을 模糊하게 해 系派 間 各自圖生과 合從連橫을 加速化하는 動力이 되고 있다. 與圈의 한 關係者는 “舊主流(親이명박界)든 新主流(親박근혜系를 中心으로 한 새로운 連帶勢力)든 이제 이 大統領을 잘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5年 單任制 大統領에게 執權 4年次는 ‘魔의 壁’이다. 오죽하면 ‘執權 4年次 症候群’이라는 말까지 있을까. 1987年 大統領 直選制가 다시 實施된 以後 歷代 5年 單任 大統領은 모두 執權 4年次 症候群을 甚하게 앓았다. 執權 初엔 國政運營에 强力한 드라이브를 걸고 改革을 推進하다가도 4年次에는 거의 例外 없이 各種 親姻戚 非理나 與黨과의 葛藤 等으로 急激히 힘이 빠졌다.

5年 單任 첫 大統領인 노태우 前 大統領은 3黨 合黨으로 YS(김영삼 前 大統領)와 JP(김종필 前 總理)에게 持分을 나눠주느라 政治的 基盤이 弱하던 터에 執權 4年次인 1991年 水西地區 宅地 特惠 分讓 事件으로 道德性에 큰 傷處를 입었다. 以後 그는 未來權力人 YS가 ‘差別化’를 試圖하자 大選 3個月 前 自意半他意半 민자당을 脫黨했다.

김영삼 前 大統領 亦是 執權 3年次인 1995年 地方選擧에서 慘敗한 뒤 힘이 빠지기 始作하다, 4年째인 1996年 12月26日 ‘勞動法 날치기’ 波動으로 決定的인 打擊을 받았다. 이어 다음해 初 次男 賢哲氏가 連累된 閑步事態가 터지면서 힘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憲政史上 첫 水平的 政權交替에 成功한 金大中 前 大統領도 執權 4年次 症候群을 克服하지 못했다. 2001年 가을 진승현·정현준·李容鎬 等 ‘3代 게이트’에 靑瓦臺가 휘말린 데다 與黨의 改革派가 동교동系 核心 人物들을 겨냥해 攻勢를 펼치는 바람에 金 前 大統領은 黨 總裁職에서 물러나게 된다.

盧武鉉 前 大統領도 執權 3年次에 러시아 油田 開發 疑惑과 행담도 開發 疑惑으로 道德性에 傷處를 입더니 4年次인 2006年 地方選擧에서 與黨이던 열린우리당이 慘敗하면서 레임덕을 맞게 된다. 結局 盧 前 大統領은 2007年 2月 열린우리당을 脫黨하고 이 黨은 深刻한 內紛을 겪다 創黨 3年9個月 만인 2007年 8月 看板을 내린다.

大統領이 꿈꾸는 세 가지

김형준 명지대 敎授(政治學)는 “執權 4年次 大統領은 共通的으로 세 가지 目標를 갖는다”고 말한다. 첫째 레임덕을 막고 싶어한다. 둘째 次期 大選에 影響力을 行使하고 싶어한다. 마지막으로 退任 後 政治的 位相을 維持할 方案을 갖고 싶어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나 1987年 以後 어느 大統領도 이 目標를 이루지 못했다.

4·27 再·補闕選擧에서 한나라당이 完敗한 直後 SBS TV ‘時事討論’에 出演한 李明博 大統領은 前任 大統領과 달리 馬의 4年次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自信感을 보인다. 그는 레임덕이라는 用語 自體를 拒否한다.

“레임덕이 어떻고 하는데 任期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레임덕하고 무슨 關聯이 있나요. 나는 그걸 잘 理解를 못해요. 그건 政治權力을 휘두르는 獨裁時代의 이야기죠. 나는 힘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힘을 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힘이 빠질 일이 뭐 있어요. 서울市長 때도 午前 10時에 退任式 한다고 하기에 任期가 언제까地냐고 물었더니 退勤時間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午後 5時까지 일하고 나왔죠. …일하는 사람은 끝까지 일하다 나오잖아요…그냥 맹湯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2010년 11月15日子 동아일보 인터뷰)

그러나 그에게도 執權 4年次 症候群이 제대로 찾아왔다. 親姻戚 非理疑惑은 터지지 않았지만 執權黨이 등을 돌리는 兆朕이 宛然하다. 國政 掌握力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與黨 周邊의 視角이다.

4·27 再·補選에서 한나라당이 敗北한 뒤 안상수 한나라당 代表는 5月8日 退任 記者會見을 연다. 그는 이 자리에서 李 大統領을 直接 겨냥한다. “國民과 疏通이 不足하다는 點이 아쉬웠다. 李 大統領이 國民과 疏通을 위해 더 많은 時間과 精誠을 쏟아야 한다”고 直擊彈을 쏜 것이다.

再·補選 敗北의 責任을 이 大統領과 靑瓦臺 參謀들에게 돌리는 瞬間이기도 하다. 李 大統領은 火가 났을 것이다. 李 大統領은 4月29日 東國大 創業센터를 訪問한 자리에서 느닷없이 “政治하는 사람들도 남의 탓만 한다. 힘들 때 自己 탓하는 사람이 成功한다”고 一喝한다.

李 大統領의 核心 側近이던 정두언·정태근 議員 等은 事實上 親李系의 울타리를 떠나 中立地帶로 옮겨 앉았다. 政權 初期엔 想像하기 어려운 일이다. 以外 相當數 親李系 議員이 박근혜 前 代表 陣營으로 넘어가는 ‘月泊(越朴)’을 準備하고 있다. 自身을 親李系로 分類하는 데 對해 拒否感을 表示하는 議員들도 나타난다. 李明博 政府 들어 要職을 두루 거친 한 議員은 이 大統領의 親兄인 이상득 議員(SD)系로 分類돼왔었다. 그는 最近 周邊에 “내가 왜 SD界냐. SD에게 麥酒라도 한 盞 얻어먹었다면 抑鬱하지는 않겠다”고 吐露했다고 한다.

黃祐呂 한나라당 院內代表는 5月9日 言論들과의 인터뷰에서 靑瓦臺를 向한 挑發性 發言을 쏟아낸다. 그는 黨·청 關係에 對해 “이제부터 靑瓦臺와 政府는 한나라당의 支援이 必要하다면 議員들의 심부름꾼인 나부터 說得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靑瓦臺의 擧手機 노릇을 더는 안 하겠다는 意思表示다.

黃 院內代表는 具體的으로 李明博 政府의 核心 經濟政策 中 하나인 減稅政策을 撤回하겠다고 했다. “減稅 撤回로 생긴 豫算과 昨年에 쓰고 남은 世界剩餘金 等으로 10兆원의 財源을 마련해 學生 登錄金, 育兒非, 小市民 住宅問題 支援 等에 쓰겠다”는 것이다. 靑瓦臺는 적잖이 唐慌하는 눈치다. 參謀들은 “財源 마련 效果가 있는지도 疑問”이라고 딴죽을 건다.

李 大統領은 5月6日 5個 部處 長官에 對한 改閣을 斷行했다. 當初엔 ‘정치형 改閣’李 有力했다. 核心 側近인 류우익 前 大統領室長을 統一部 長官에, 권재진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을 法務部 長官에 앉혀 任期 末 親政體制를 構築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한 番 써본 사람들을 자리만 바꿔 다시 配置하는 特有의 人事 스타일대로 또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改閣 發表 直前 ‘實務型 改閣’으로 틀었다. 一部 言論이 ‘回轉門 人士’를 豫測해 先制的으로 批判을 加했고 一部 한나라당 指導部도 이에 同調했기 때문이다. 그 結果 側近 中에서 박재완 企劃財政部 長官만 內定됐다. 나머지 4個 部處 長官은 官僚 出身이나 外部 人士로 채워졌다. 李 大統領이 人事權을 行使하면서 與黨의 눈치를 살핀 건 이番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李 大統領은 4月28日 임태희 大統領室長, 首席祕書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前날 再·補闕選擧 敗北와 關聯해 “國民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弘報首席이 傳했다. 一部 言論은 大統領이 “(靑瓦臺 職員들 가운데) 自己 볼일이 있는 사람은 5月 中으로 (靑瓦臺를) 떠나라. 딴생각을 하는 사람도 떠나라”는 말도 했다고 報道했다.

李 大統領은 또 “政治意識에 젖어 둥둥 가다 보면 行政의 推動力이 떨어지고 政治에 휘말려버릴 수 있다. 일하는 政府답게 일쟁이들이 추슬러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自信이 없는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말은 訛傳된 것이라고 靑瓦臺 核心 參謀가 傳했다. 이 參謀는 “當時 大統領은 ‘國民의 뜻이 무섭고 두렵다. 그 뜻에 따라 庶民을 위한 政策을 흔들림 없이 熱心히 해나가자. (總選에 出馬하지 않고) 靑瓦臺에 있을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는 趣旨의 말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를 한 參謀가 擴大解釋해 記者들에게 ‘떠날 사람은 빨리 떠나라’는 말을 한 것처럼 傳했다는 說明이다.

以外에도 大統領의 指示 內容이 部處의 一線에 傳達되는 過程에서 歪曲되고 變質되는 事例가 부쩍 는다고 한다. 李 大統領은 이를 두고 “왜 各 部處나 言論을 통해 내 뜻이 제대로 傳達되지 않느냐”고 參謀들을 叱責했다는 後聞이다.

子息들끼리 骨肉相爭?

貯蓄銀行 不法貸出 및 特惠引出 事件을 搜査 中인 大檢察廳 中央搜査部는 5月 中旬부터 釜山貯蓄銀行그룹의 檢査에 關與한 金融監督院 職員 30餘 名을 召喚해 ‘不實檢査’ 疑惑에 關해 集中 調査를 벌였다. 檢察은 金監院 組織에 對해 事實上 押收搜索에 가까운 强度 높은 搜査도 竝行했다. 5月13日 現在까지 貯蓄銀行 非理를 눈감아준 嫌疑로 逮捕되거나 起訴된 金監院 前·現職 幹部는 12名에 達한다.

이番 일은 權力機關 間 파워게임 樣相으로 進行되고 있다. 大檢 中搜部와 ‘經濟 檢察’ ‘金彼我’로 불리는 金融委員會·金融監督院이 對峙하고 있기 때문이다. 檢察이 오랜 協力關係를 維持해온 金融監督機關을 겨냥하자 여러 臆測이 나오고 있다. 特히 ‘庶民의 公憤을 사고 있는 貯蓄銀行 事件에 社會正義의 칼날을 들이대면 國會 司法制度改革特別委員會에서 推進 中인 中搜部 廢止案을 無效化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檢察 內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檢察이 金融當局을 焦土化하는 이番 일도 政權의 레임덕 現象으로 보는 視角이 있다. 한 政治評論家는 “子息들끼리 骨肉相爭을 벌이는 形局인데 靑瓦臺의 統制 能力이 떨어져 交通整理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關聯해 한 法曹人은 政權 末期 司正機關들의 態度變化를 이렇게 說明한다.

“檢察이 먼저 變한다. 靑瓦臺의 말을 듣지 않고 組織 論理에 따라 搜査權을 휘두른다. 이어 國精院이 따로 논다. 다음 權力에 미리 줄을 댄다. 요즘은 덜 하지만 예전엔 大統領에게 올라가는 報告書가 한 部 複寫돼 有力 大權走者에게 傳達된 것으로 안다. 靑瓦臺 參謀陣도 딴생각을 한다. 大統領에게 忠誠을 다하기보다는 退任 後 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그나마 大統領의 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權力機關이 監査院과 國稅廳 程度다.”

李 大統領은 特히 지난 大選에서 絶對的인 支持를 받은 故鄕 大邱·慶北에서마저 외면당할 處地다. 李 大統領은 執權 初 盧武鉉 前 大統領이 推進한 國家均衡發展政策을 事實上 廢棄하고 首都圈 規制를 緩和했다. 事業場이 首都圈으로 移轉함에 따라 龜尾工團 等 大邱·慶北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消息이 잇따랐다. 이 地域에서 大統領의 政策을 批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始作했다. 그러다 決定的으로 이 大統領은 이 地域과 釜山이 誘致競爭을 벌이던 東南圈 新空港을 白紙化했다.

最近엔 이 地域이 忠淸圈과 誘致競爭을 벌이던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가 忠淸圈으로 간다는 消息이 傳해졌다. 김관용 慶北道知事가 5月13日 斷食籠城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慶北道當委員長인 이인기 議員은 “임태희 大統領室長에게 電話를 걸어 金 道知事의 斷食籠城 消息을 傳하자 ‘科學者들이 選定하는 것인데 참 難堪하다’는 反應만 보이더라”고 했다. 大邱地域 한 國會議員은 “靑瓦臺에는 政治的으로 白癡狀態에 있는 參謀만 있는 것 같다. 都大體 民心을 제대로 把握하는지 疑問”이라고 말했다.

故鄕 政治人들은 爆發 直前

李 大統領의 힘은 남은 任期 동안 더 빠질 可能性이 높다. 特히 來年 總選이 고비다. 朴 前 代表가 政治 前面에 나서고 公薦權의 相當 部分을 行使한다면 이는 곧 이 大統領의 政治的 影響力이 거의 無力化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親朴系의 한 議員은 “朴 前 代表가 只今부터 더욱 積極的인 自己 政治를 할 것”이라며 “保守勢力 全體가 危機에 處한 만큼 더 以上 靑瓦臺의 立場을 配慮할 수만은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朴 前 代表는 “자꾸 내가 나서면 大統領의 國政運營에 負擔이 된다”며 政治的 行步를 自制해왔다.

MB에게 必要한 變化는?

院內代表 競選과 改閣이 있던 날 黨內 親李系와 親朴系, 中立性向의 少壯派 議員들은 刷新을 위한 超系派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結成을 宣言한 뒤 5月11日 正式 出帆시켰다. 이 모임에는 議員 44名이 參與했다. 親李系가 16名, 親朴系가 12名, 中立性向이 16名이다. 親李系와 中立性向에 對한 靑瓦臺의 旣存 影響力이 그만큼 弱化된다는 意味다. 또 李在五 長官이 朴 前 代表와 事事件件 對立角을 세우며 親李系 結束을 다지는 過程에서 親李在五系로 分類되는 親李系가 이 大統領의 統制權에서 벗어날 수 있다. 大權走者인 김문수 京畿道知事와 오세훈 서울市長이 次期 大選 競選 戰略 次元에서 親李系 包攝에 積極 나설 可能性도 相當하다.

한나라당 한 關係者는 “李明博 大統領의 任期 中에 親이명박系가 事實上 空中 分解돼 흩어지는 史上初有의 일이 벌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李 大統領은 어떠한 數를 準備하고 있을까. 政治權 한 人士는 이와 關聯해 “退任하는 날까지 自己 스케줄대로 일만 하겠다는 態度는 좀 곤란하다. 國民이 등을 돌리고 支持 勢力이 다 떠난다면 일만 한다는 게 무슨 價値가 있을까? 大統領이 自己에게 레임덕이 찾아왔음을 認定하면서 妥協의 政治를 해본다면 意外의 結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人士는 이어 “한나라당 大選候補는 공정한 競選을 통해 選出돼야겠지만 大統領도 이제는 後繼構圖에도 關心을 기울일 때”라고 덧붙인다. “盧泰愚·金大中 前 大統領은 後繼構圖를 明確히 했기 때문에 政權再創出(김영삼 政權과 노무현 政權)에 成功했고 金永三·盧武鉉 前 大統領은 卽興的, 感情的으로 後繼問題에 對處한 탓에 政權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 1997年 大選에서 與黨 候補인 이회창 候補와 距離를 두었던 김영삼 當時 大統領과 只今의 李明博 大統領은 處地가 다르다는 視角도 있다. 한나라당 한 關係者는 “1997年 김영삼 當時 大統領과 野黨 有力走者이던 김대중 候補는 數十餘 年에 걸친 愛憎의 歲月을 共有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이 大統領은 現在의 野黨 有力走者인 손학규 民主黨 代表나 柳時敏 國民參與當 代表와는 그와 같은 끈이 없다. 오히려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 等으로 이 大統領과 只今의 野圈은 感情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