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建國 60年은 苦痛과 靈光, 絶望과 希望, 挫折과 成就가 뒤섞이면서 壓縮的으로 成長한 時期였다. 그 結果 先進國 門턱에 進入했다고 하지만, 國民은 如前히 不幸하다고 말한다. 速度에 執着하다 보니 ‘安全’보다 ‘冒險’, ‘內實’보다 ‘外形’, ‘過程’보다 ‘結果’, ‘投資’보다 ‘費用節約’을 重視했기 때문이다. 社會 品格 維持를 위한 認識의 轉換이 切實하다.

政府 樹立 60年, 이는 韓半島에 傳統的인 王朝가 아닌 自主的인 近代國家가 樹立, 維持된 期間이다. 世界史의 60年은 짧을 수 있지만 韓國史의 最近 60年은 남들이 數百年 걸려 만든 變化를 壓縮해서 겹겹의 地層으로 쌓아올린 旺盛한 沖積期(沖積期)에 該當한다. 이 期間에 韓國社會는 苦痛과 靈光, 絶望과 希望, 挫折과 成就의 局面을 모두 담은 놀라운 變化를 壓縮的으로 보여줬다. 이러한 變化의 軌跡을 服朞하는 것은 向後 發展의 方向을 摸索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가장 밑바닥에는 植民地의 經驗이 解體하다 萬 傳統時代의 痕跡들이, 그 위로는 政府 樹立 後 國家 形成이 채 마무리되기 前에 戰爭이 할퀴고 간 깊은 傷痕의 골짜기가 자리 잡았다. 第1共和國은 新生國家로서 제대로 뿌리내리는 데도 벅찬 環境 속에 놓였던 위태로운 時期였다. 險難한 國際情勢와 6·25戰爭 속에서 新生國家의 獨立性을 지켜낸 것만으로도 李承晩 大統領의 業績은 偉大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國家經營의 土臺를 迅速하게 갖추는 데 失敗했고, 未來에 對한 비전도 提示하지 못하고 독재화한 것은 限界였다.

本格的인 産業化 以前에 過剩 膨脹한 高等敎育은 高學歷 失業者를 量産했지만 民主主義에 對해 禮記社會化(무엇을 社會化해야 하는 것인지 豫想하고 準備하는 것)된 世代를 大擧 輩出했다. 그 結果 4·19革命과 理想的인 內閣責任制 改憲을 가져왔으며, 1960年代 以後 高度成長의 土臺가 된, 잘 訓鍊된 人的資源을 輩出하는 데 寄與했다. 그러나 民主主義를 堪當할 부르주아를 形成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빠른 民主化는 實質的인 主導勢力을 만나지 못해 結局 軍部 쿠데타로 歸結됐다.

그럼에도 軍服을 입고 統治한 南美나 東南亞의 軍部政權과 달리, 朴正熙 政權은 形式的으로는 國民의 直接選擧를 통해 大統領에 當選되고 再選에 成功했다. 또 經濟成長과 國民所得의 增大 等과 같은 매우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成果를 통해 正當性을 確保하는 戰略을 擇했다. 그 後 維新體制의 成立을 통해 民主主義의 後退를 經驗한 바 있고, 1980年 民主化의 熱望이 全斗煥 政權의 鐵拳統治로 挫折되면서 高度成長과 政治的 抑壓이 結合된 不調和의 時期를 經驗하기도 했다. 1987年 民主化 以後 漸進的인 政權交替가 이뤄졌고, 中道的인 進步政權과 保守政權의 連이은 登場을 보게 됐다. 다른 나라들과 比較하면 類例를 찾기 힘들 만큼 平和的인 轉換過程이었다.

가장 큰 成果 ‘産業化, 民主化’



지난 60年間 가장 注目할 成果는 産業化와 民主化다. 戰爭의 廢墟 속에 呻吟하던, 1人當 國民所得 100달러짜리 新生 大韓民國이 2萬달러 先進國의 門턱까지 오는 데 걸린 時間은 單 50年, 앞선 나라들은 建國 以後 數百年씩 걸린 먼 길이었다. 달랑 1億달러이던 輸出額은 같은 期間에 無慮 3000倍 以上 폭증했다. 이런 超高速 疾走의 結果 韓國은 經濟規模 11位의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이 됐고, 유엔開發計劃(UNDP)의 人間開發指數로는 177個國 中 26位의 開花文明國이 되었으며, 프리덤하우스에 依하면 5等級의 獨裁國家에서 1等級의 自由國家로 탈바꿈했다. 經濟的으로나 政治的으로 韓國이 先進國이라는 데 國際社會에서는 異見이 없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受惠者여야 할 國民의 70%는 韓國이 아직 先進國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過去보다 더 不幸해졌고, 걱정과 不安은 늘어났으며, 制度와 사람을 信賴할 수 없다고 한다. 期待가 높아지면 失望도 커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成長이 不實하게 흐른 탓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速度에 執着하다 보니 ‘安全’보다는 ‘冒險’을, ‘內實’보다는 ‘外形’을, ‘過程’보다는 ‘結果’를, 未來를 위한 ‘投資’보다는 當場의 ‘費用節約’을 더 重視했기 때문이다.

그 結果는 聖水大橋나 삼풍백화점 崩壞와 같은 大型 災難으로, 企業의 줄倒産을 가져온 外換危機로 나타나기도 했다. 比較的 成功的인 構造調整으로 企業財務構造가 健全해지고 外換保有高도 急速히 늘어났지만 後遺症은 깊이 남았다. 兩極化가 심해졌고 스스로를 中産層이라 여기는 사람은 大幅 줄었으며 일자리 걱정은 오히려 늘어났다. 福祉財政이나 國民年金 加入範圍를 擴大했음에도 高齡社會의 門턱에서 老後에 對한 不安感은 도리어 커졌다. 연이어 民主政府가 들어섰지만, 政治에 對한 不信과 冷笑는 더 깊어졌고, 投票率도 繼續 떨어졌다.

數百萬名이 狂牛病의 危險을 理由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政治權은 無能하기만 하다. 政策對決과 無關하게 스캔들을 둘러싼 세 싸움으로 選擧를 치러왔기 때문이다. 世界 最高 水準의 大學進學率에도 不拘하고 早期留學과 敎育移民, 그리고 私敎育費 負擔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外國人 滯留者 100萬名 時代를 맞았고 農村地域에서는 結婚移住女性들이 大擧 안房을 차지했지만, 우리 制度와 마음의 빗장은 如前히 닫혀 있다. 立法, 行政, 司法府에 對한 不信은 危險 水準이고, 自殺者의 數字는 世界 最高에 達했다.

마치 판도라의 箱子를 연 것처럼 問題가 쏟아지고 있다. 모두 ‘經濟成長’이나 ‘民主化’ 處方箋만으로 解決할 수 없는 것들이다. 政府 樹立 後 60年間 이뤄낸 成功은 한便으로 커다란 自負心의 源泉이지만, 成功이 가져온 危機(peril of success)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政府의 各種 公式 統計에는 이러한 無形의 資産損失을 가늠할 貸借對照表조차 없다. 急速하게 進行되는 情報化와 世界化는 複合的 思考와 創意性을 要求하는 또 다른 挑戰이 되고 있다. 未來志向的인 問題認識이 切實한 理由다.

1960年代 初까지 援助 依存

歷代 政府에 對한 評價는 여러 側面에서 이뤄질 수 있다. 著名한 政治學者이자 社會學者인 찰스 틸리(Tilly)에 依하면 國家는 特定 領土 內에서 다양한 政治集團과 支配權을 다투며 徐徐히 獨占的 支配權을 確保해나가는 過程을 거쳐 成立됐다고 한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傳統的인 王朝에서 日本 植民地를 거친 以來, 日本의 敗戰을 機會로 政府를 樹立하는 過程에서 南北 分斷으로 北韓政權과 正統性 競爭을 벌이면서 出發했다. 法과 秩序를 維持하고 領土 밖 競爭者를 無力化시키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機能에 深刻한 威脅이 처음부터 存在했던 것이다. 또한 國家의 實體的 機能으로서 經濟發展과 福祉 提供 等의 能力을 갖춰야 하는데, 1960年代 初盤까지 外國의 援助에 依存해 經濟를 支撐해왔다.

李承晩 政權과 張勉 政權은 政治的 自由와 經濟的 成長이 모두 缺如된 時期였다(그림 參照). 朴正熙 政權 時期는 剛한 政治的 抑壓과 높은 經濟成長이 結合한 代表的인 權威的 發展國家 時期라는 印象을 준다. 程度는 弱하지만 全斗煥 政權은 强化된 權威主義와 弱化된 經濟成長이 結合한 때였다. 經濟的인 成長이 政治的 自由의 犧牲 위에서 이뤄졌다는 點에서 深刻한 不均衡 成長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태우 政權 以後의 時期에 對해 國民은 民主化는 伸張됐으나, 過去와 같은 高度成長은 더 以上 이루지 못했거나 오히려 經濟的으로 退步한 時期로 認識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생겨난 理由는 外換危機와 같은 經濟沈滯를 經驗한 탓도 있지만, 時代의 變化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의 問題도 反映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民主化가 政治的 自由를 急速히 擴大시켰지만 實質的인 福祉의 成長을 가져올 만큼 內實 있는 政策的 深化와 實踐能力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民主化 以後에 다양한 利害集團들 間의 明示的이고 露骨的인 利益葛藤이 尖銳하게 나타나, 社會 全般의 問題解決 能力이 急激히 消盡되는 樣相까지 나타나고 있다. 國民은 韓國이 節次的 民主化는 이루었지만, 實質的인 民主主義의 內容이 채워지지 않았고, 經濟成長의 過失이 福祉로 이어지는 經濟的 內實化도 이뤄지지 않은 狀態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事實은 지난 10餘 年間 國民의 歷代 政府에 對한 認識에 큰 差異가 없다는 點이다. 다만 金永三 政府에 對한 評價는 在任 時期와 外換危機를 거치고 退任한 後 評價에서 가장 큰 差異를 보였다. 그리고 10年 後 未來에 對한 評價는 조심스럽고 現實的인 展望으로 바뀌었다.

先進國의 길목에서

急速한 成長과 民主化를 同時에 達成해온 지난 60年, 特히 最近 20餘 年의 變化過程에서 韓國社會의 成就와 直面하고 있는 問題를 先進國과의 差異로 變換해 測定할 수 있다면, 先進國에 견주어 뒤지는 部分을 一目瞭然하게 捕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先進國은 OECD 國家 中 經濟的인 順位가 韓國보다 앞서는 7~10個國을 의미한다.

全體的으로 보아 發展이 急速하게 이루어진 部分은 量的인 指標들이며, 하드웨어에 關聯된 部門들이다. 韓國은 只今 朝鮮産業이나 半導體, 携帶電話 等에서 世界 一流 技術을 가지고 있으며, 情報化 인프라에서도 他의 追從을 不許한다. 그리고 比較的 높은 水準의 雇傭率과 相對的으로 낮은 失業率을 자랑한다. 世界的으로 類例를 찾을 수 없는 大學進學率도 눈여겨볼 部分이다.

그러나 여러 側面에서 先進國의 平均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中 두드러지는 要素들은 透明性이나 信賴와 같은 社會的 規範이나 規則의 遵守에 該當하는 部分이며, 또 다른 두드러진 要素로는 自殺率, 産業災害 等의 危險과 關聯된 部分, 그리고 福祉財政이나 大學敎育의 質, 雇傭의 質 等 社會的인 水準의 質과 關聯된 次元들이다.

한 個人을 評價할 때 財産이나 權力 外에 人品이 重要하듯이, 한 國家에도 經濟成長이나 民主化만으로는 捕捉하기 어려운 品格이 있다. 김진현 前 科技部 長官은 일찍이 眞正한 힘은 江(强)과 警(硬)과 規模(規模)와 武力(武力) 같은 有形資産 보다 質(質)과 格(格)과 魅力(魅力) 같은 無形資産에 있다는 點에서 GNP 大國 代身 ‘先’진국(‘善’進國)을 發展代案으로 提示한 바 있다. 하버드大學 조지프 나이(Joseph Nye) 敎授의 延性의 힘(soft power) 槪念過度 一脈相通한다.

高度成長을 謳歌해온 中國에서는 最近 弔花(和諧)社會를 모토로 하여 덩샤오핑(鄧小平)李 提案한 샤오캉(小康)의 理念을 具體化하기 위한 努力을 本格化했고, 캐나다에서는 世界 最初로 國民웰빙指數(CWI)를 開發하여 生活의 品格을 높이려 하고 있다. OECD에서는 經濟 爲主의 指標(GNP) 代身 眞正한 發展指標로 國民幸福指數(GNH)를 만들고 있다. 社會學者들은 社會의 成熟度를 가늠하기 위해 ‘社會資本(social capital)’ 槪念을 使用해왔다.

우리가 아는 先進國들의 共通點은 構成員들 間에 信賴가 깊고, 法治主義가 잘 作動하는 透明한 社會라는 點이다. 實際로 世界銀行은 2006年 報告書에서 先進國의 國富(國富) 中 3%는 天然資源, 17%는 機械나 設備, 그리고 社會間接資本과 같은 生産資本이며, 29%는 人的資本인 反面, 가장 큰 덩어리인 46%는 社會資本의 效果라고 分析한 바 있다.

‘透明性 낮은 不信社會’

이러한 脈絡에서 유럽의 學者들은 ‘社會의 質(social quality)’ 槪念을 提案한다. 살기 좋은 社會는 物質的으로나 環境的으로 安心할 수 있게 豐富한 資源을 提供하고(안전성), 共通의 正體性과 價値規範 속에서 社會的 關係를 維持하며(응집성), 다양한 制度나 關係에서 排除되는 사람이 없고(포용성), 個人의 力量과 能力이 잘 發揮되는(역능성) 社會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內容을 담은 1997年 암스테르담 宣言에는 1000名 가까운 學者와 政策 立案家들이 署名한 바 있고, 유럽議會의 公式 議題로도 採擇된 바 있다.

最近의 韓國社會의 變化過程을 매우 圖式的이기는 하지만, ‘社會의 質’이라는 觀點에서 構成要素別로 要約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物質的, 環境的 資源에 對한 接近 可能性의 程度가 社會經濟的 安全(socio-economic security)을 構成한다. 이 槪念은 폭넓게 定義하자면 社會의 質을 確保하기 위한 基本 土臺가 되는 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0年間 外部의 軍事的 威脅으로부터의 安全, 그리고 絶對貧困으로부터의 安全은 持續的으로 改善되었음에 틀림없다. 健康保險의 擴大와 國民年金 加入率의 增大, 그리고 産業災害 死亡率의 減少 等은 社會의 安全性이 改善되는 徵標로 보아도 無妨하다.

그럼에도 非正規職火를 둘러싼 雇傭不安의 增大, 急速한 高齡化에 따른 未來에 對한 不安感의 擴大, 强力犯罪의 增大現象 같은 危險社會의 徵候들이 最近 狂牛病 쇠고기를 둘러싼 波動에서도 感知되고 있다. 特히 交通事故率은 世界 1, 2位를 다투고 있고, 世界經濟포럼이 發表한 世界 各國의 環境持續可能性指數(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ESI)에서 韓國은 2002年 142個國 中 135位에서 2005年에는 146個國 中 122位로 最下位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向後 큰 危險의 源泉이 될 것으로 斟酌된다.

둘째, 사람들 사이의 關係가 얼마나 共通의 正體性과 價値規範에 基盤을 두고 있는지를 把握하는 것은 社會的 結束과 凝集性을 測定하는 데 重要하다. 그런데 지난 30餘 年間 各種 制度에 對한 信賴度를 追跡해보면, 立法, 司法, 行政府를 包含하여 宗敎, 大學, 言論, 市民團體, 勞組 等 거의 大部分의 制度와 組織에 對한 信賴度는 持續的으로 下落했다. 特히 國會와 政黨에 對한 不信은 매우 深刻한 狀況에 놓여 있어서 可히 總體的 不信社會라고 할 만한 段階에 이르렀다. 더구나 腐敗에 對한 透明性을 재는 국제투명성기구의 發表에 따르면 韓國의 透明性은 測定對象國들 中 40位圈으로 지난 20年間 거의 改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社會的 包容性의 領域에서는 두 가지 뚜렷한 傾向이 나타난다. 男女 間 平等과 關聯하여 性別隔差는 다양한 指標에서 持續的으로 改善되고 있고, 女性의 權能點數는 OECD 國家 中 最下位에 머물고 있지만, 多幸히 女性에 對한 差別은 漸次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勞動市場의 包容性은 減少해 勞動市場에서 排除되는 失業者와 非自發的 長期的 失業者, 그리고 所得不平等度는 높아져 일할 機會에서 排除되는 集團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넷째, 個人의 力量이나 能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社會的 構造가 짜여 있는지를 보는 逆能化(empowerment)의 次元에선 두 가지 다른 흐름이 感知된다. 먼저, 新聞購讀率의 減少에도 不拘하고 情報化에 따른 다양한 媒體의 活用度와 平生敎育 機會의 擴大, 그리고 辯護士 數의 增大, 苦衷民願의 增加 等으로 自身의 能力을 啓發하고 日常의 問題를 積極的으로 解決하고자 하는 意志는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反面 投票率의 減少, 勞組 組織率의 減少, 主觀的 階層意識의 下落, 職業選擇要因의 單純化 等은 體系的이고 構造的인 問題에 對한 無關心과 理想主義의 減少, 그리고 未來에 對한 樂觀의 減少 等을 反映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結果는 自殺率의 急騰으로 이어져 巨大談論과 構造的 變化에 對한 熱望은 急速히 줄어들고 個人主義化, 無氣力化하는 傾向이 深化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卽 그동안 全般的으로 脆弱한 社會의 質이 赤裸裸하게 드러났으며, 이것이 社會의 先進化와 經濟的 成長의 발목을 잡는 段階에 到達했다. 왜 이러한 變化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것은 지난 30餘 年間 韓國社會의 成長을 이끌어온 패러다임이 深刻한 危機狀況에 逢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國家 主導에 依한 一絲不亂한 發展모델은 더 以上 有效한 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過去 社會發展의 推進力이었던 權威主義的 動員과 아시아的 價値에 基盤을 둔 人格主義的 倫理와 家族主義的 經營, 그리고 暗默的인 契約은 새로운 變化過程에서 더 以上 有效性을 主張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高度成長期에는 ‘經濟의 價値’, 民主化 時期에는 ‘政治의 價値’가 主된 論議의 核心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社會的인 것’의 價値가 注目 받을 것임을 暗示하는 結果다.

成熟社會를 위한 提言

建國 60年을 넘어 새로운 60年을 準備하는 時點에서 大韓民國의 目標는 先進國 進入이다. 그런데 先進國 進入은 過去 要素投入型, 高地奪還型 突擊作戰과 같은 量的 成長戰略만으로는 不可能하다. 經濟的인 成長과 더불어 文化的으로 세련된 市民意識, 그리고 信賴와 合意를 基盤으로 한 政治시스템, 높은 水準의 市民意識 等이 함께 構築돼야 한다.

그런 意味에서 先進國의 시스템的 特徵은 다양한 要素들 間의 均衡이 維持되면서도 成長의 活力을 잃지 않는다는 點에서 ‘力動的 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成長과 分配, 理想主義와 現實主義, 大企業과 中小企業, 未來世代와 現世代, 人間과 自然, 男性과 女性 等의 對立 項들이 力動的으로 均衡을 이루는 社會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均衡이 이루어지는 ‘成熟한 社會’는 ‘社會의 質(social quality)’이 높은 社會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社會의 透明性, 安全性, 包容性, 그리고 逆能聲을 가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戰略이 必要하다. 經濟成長은 그 自體로 目的이 될 수 없다. 方法論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結局 높은 社會의 質을 얻기 위해 成長이 必要하다는 認識의 轉換이 있어야 한다.

가장 時急한 일은 OECD 最下位 水準에 머물고 있는 腐敗認識度를 劃期的으로 改善하여 透明한 社會로 만드는 것이다. 先進國 水準의 法과 原則의 遵守 없이는, 特히 윗물부터 맑아지지 않고는, 더 以上의 經濟成長도 國家競爭力 提高도 不可能한 限界에 達했기 때문이다. 公的인 信賴의 土臺는 窮極的으로는 社會的인 規則을 生産하고 執行하는 立法, 司法, 行政府의 政策 一貫性과 豫測可能性에서 찾아진다. 韓國社會에서 公的인 信賴의 基盤이 脆弱하다는 것은 바로 規則의 生産과 適用을 擔當하는 政治人과 官僚, 司法府에 對한 不信이 다른 어느 社會集團보다도 크다는 點에서 明白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韓國社會에서 革新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法治主義 確保가 最優先 課題다. 法治主義가 確保되지 않으면 社會的 行爲者들은 未來에 對한 높은 不確實性 때문에 苦痛을 받으며, 被害를 最少化하고 同時에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剛한 私的인 信賴關係를 形成하고 維持하려는 傾向이 强化되는 惡循環이 持續되기 때문이다. 信賴는 談論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長期的으로 政策的 一貫性을 維持할 때 形成된다. 그것은 機械的 一貫性이 아니라, 實質的인 一貫性을 維持하는 데서 可能하다. 例를 들면 市場이나 私立學校에 對한 ‘介入’은 줄이고 ‘監督’ 機能은 보다 徹底히 하는 것이다.

또 失業과 疾病, 犯罪와 災難, 老後의 不確實性으로부터 安心할 수 있는 社會가 되어야 한다. 成長의 군불이 윗목까지 데울 수 있는 善循環의 구들장을 섬세하게 設計해야 하고, 排除되거나 差別받는 集團이 없도록 制度를 챙기고 配慮해야 한다. 그리고 未來에 對한 꿈조차 喪失한 階層의 規模가 커지는 所謂 ‘希望隔差’의 時代에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

비전 提示하는 리더십 必要

物質的 水準의 連帶와 統合은 ‘排除된 集團’이 없는 ‘社會의 質’ 提高를 意味한다. 이것은 自然과 人間의 조화로운 共存, 그리고 環境과 經濟의 調和를 통한 持續可能한 發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物質的으로 排除된 集團이나 階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兩極化를 克服하는 것이 重要하다. 또한 ‘社會的 弱者’에 對한 분명한 正義 및 保護 意志를 闡明해 無依託 老人, 低所得層 兒童, 露宿者, 次上位層에 對한 保護對策을 만들고, 高齡化 社會에 對備하여 醫療의 社會的 保障性을 增進시키는 努力이 切實하게 必要하다.

社會的 水準의 連帶와 統合은 社會的 葛藤과 家族 및 社會의 解體를 막는 일을 意味한다. 社會的 水準에서의 相生과 統合을 위해서는 分配와 成長의 善循環을 通해 經濟的 兩極化를 克服하고 다양한 階層 間 相生의 基盤을 마련하는 것이 時急하다. 兩性 平等社會를 實現하기 위해선 男女平等政策을 一貫性이 있게 追求하고, 社會的 差別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女性, 障礙人, 非正規職, 移住勞動者 等에 對한 保護對策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成熟社會로 가려면 非正規職 等 社會的 弱者에 對한 保護가 强化돼야 한다.

이재열 ● 1961年 忠南 扶餘 出生 ● 서울대 社會學科 및 同 大學院 卒業, 美國 하버드대 社會學 博士 ● 서울대 社會發展硏究所腸, 美國 워싱턴代 客員敎授 ● 現 서울대 社會學科 敎授 ● 著書 및 論文: ‘삶의 質과 持續可能한 發展’(共著), ‘韓國社會의 危險과 安全’(共著), ‘經濟의 社會學’, ‘民主主義, 社會的 資本, 社會的 信賴’ 等

또한 國際基準의 勞使關係 制度와 慣行을 마련하여 協力的 勞使關係를 構築하고 勞使 間 葛藤과 暴力 發生의 可能性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社會的 調和와 協力의 潛在力을 增大시키기 위해서는 利害關係 當事者, 專門家 集團, 市民團體 等의 參與를 통한 葛藤管理가 必要하다.

效率性 못지않은 正當性에 對한 關心, 結果 못지않은 過程에 對한 關心, 成長 못지않은 配分과 配慮를 所重히 여기는 思考方式으로 轉換하지 않고는 發展의 甁목地點을 넘을 수 없고, 設使 所得이 向上되더라도 社會의 品格을 維持할 수 없다. 政府 樹立 60周年을 앞두고 우리는 成長社會에서 成熟社會로의 轉換을 더 以上 미룰 수 없는 分岐點에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