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 權利를 保護하고 救濟하는 國民權益委員會가 새 首長을 맞이했다. 12月 11日 就任한 이성보 前 서울중앙지방법원長(56·司法試驗 20回)은 金英蘭 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長官級)의 後任이다.

이 新任 委員長은 法官 時節 社會的 弱者의 손을 들어주는 判決을 많이 했다. 法院長 在職 當時 서울市의 恩平區 뉴타운 開發事業 移住對策 基準日이 根據가 없다고 判斷해 正當한 補償이 이뤄져야 한다는 判決을 내렸다. 서울高法 部長 判事로 勤務할 때는 越南戰 參戰軍人 家族들이 枯葉劑 後遺症으로 숨진 事實을 認定해달라며 낸 訴訟에서 枯葉劑와 糖尿病, 心筋梗塞 發病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다고 보고 越南戰 參戰軍人들의 死亡을 枯葉劑에 따른 公務上 疾病이라고 判決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委員長은 該博한 法 知識과 實務 感覺, 國際 感覺을 두루 갖췄으면서도 弱者와 少數者를 配慮하는 法曹人이라는 評價가 나온다. 司法政策 執行 過程에서는 法曹界의 多樣한 意見을 收斂하면서 後輩 法官들과의 疏通에도 恒常 神經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靑瓦臺도 이 委員長을 內定하면서 “法院은 勿論 國民과의 疏通을 重視하고 組織 안에서도 信望이 두터워 社會正義 實現이라는 큰 틀에서 國民의 權益을 圖謀하는 權益委員長의 役割을 忠實히 해낼 適任者로 判斷했다”고 說明했다.

이 委員長은 또 業務 處理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悠然한 思考와 疏脫한 性品으로 後輩 法官과 職員들에게도 細心한 配慮를 아끼지 않아 先後輩 法官으로부터 信望도 두터운 便이다.

그렇다면 權益委員長으로서 이 委員長의 計劃은 무엇일까. 그는 最近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社會의 痼疾的인 病弊를 解決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兵役非理, 돈 封套 돌리기처럼 우리 社會가 다 알고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惡習들을 하나둘씩 없애나가겠다는 것. 이 委員長은 法院을 떠나면서 先後輩 同僚 法官에 對한 助言도 잊지 않았다. 그는 “法官과 國民의 法 鑑定은 떼려야 뗄 수 없는 關係”라며 “法官이 國民의 法 感情에 끌려 다녀서도, 國民의 法 感情과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고 助言했다.



이 委員長은 釜山 出身으로 경기고, 서울대 法大를 卒業했다. 否認 문수애 氏와의 사이에 아들 2名이 있고, 西洋 古典音樂에 造詣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