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重裝備·기름 값 高空行進, 未分讓 아파트가 工事費
• 建設環境 바뀌었는데 不法 慣行은 如前
• 原請業體 法定管理로 賣出 600億 會社 하루아침 不渡
• 經營權 維持, 빚 蕩減 받는 法定管理 惡用…“下都給業體만 苦痛”

專門建設人 장某 代表(61)의 꿈은 素朴했다. 會社를 조금 더 탄탄하게 다져놓고 故鄕(忠北 忠州)으로 내려가 餘生을 보내려고 했다. 30年 建設人生, 멋지게 마무리할 생각에 아침마다 運動靴 끈을 동여맸다. 平和의 댐 現場所長을 그만둔 1994年 資本金 3億2000萬 원의 會社를 냈다. 1980年代 初부터 10年間 專門建設業體에서 일하다보니 제법 業界 事情에도 훤해져 內心 會社를 만들고 싶었다. 浮沈도 있었지만, 年賣出 600億 원, 職員 80名의 健實한 會社로 일궈냈다. 그러나 2008年 美國發(發) 金融危機 즈음해서 狀況이 나빠졌다. 2009年부터는 銀行을 자주 찾았다. 借入經營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다. 不法·不公正 慣行은 바뀌지 않았는데, 建設 環境이 바뀌다보니 버티기에는 力不足이었다.

“雪上加霜(雪上加霜)으로 2009年부터 민주노총이 各 事業場에 勤勞基準法 遵守를 强調했어요. 普通 工事現場에선 하루 10時間 程度 作業을 했는데, 1日 8時間 勤務를 하니 會社 負擔이 커졌습니다. 100億짜리 工事에서는 40億 원이 重裝備 (賃借)費用인데, 하루 日課가 2時間 줄었으니 그만큼 重裝備 使用 期間도 늘죠. 게다가 기름 값도 많이 올랐어요. 4大江 事業할 때는 포클레인 一黨(費用)李 50萬 원인데 기름 값이 一黨과 맞먹는 46萬 원이었어요. 經營 負擔이 커졌죠.”

會社가 어려워 지다보니 그동안 ‘그러려니’ 했던 建設業界의 不法·不公正 慣行이 물먹은 솜처럼 張 代表를 짓눌렀다. 最低價로 落札받았지만, 한 原請會社는 故意로 流札시켜 2,3次例 再入札했고, 結局 ‘네고’를 통해 깎을 대로 깎았다. 세 番 流札 끝에 110億 工事를 땄는데, 原請會社는 다시 100億 원에 隨意契約을 하자고 强要했다. 最低價 落札은 資本主義에서 競爭을 誘導하는 最善의 方法이다. 하지만 大韓民國 建設業界에선 全혀 다른 意味였다. 最低價 落札을 받아도 流札시키고는 ‘이番에는 더 낮은 價格으로 下都給 받아가라. 다음에 일거리 줄게’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 먹기’였다.

不公正 慣行, 물먹은 솜

9億 원 工事代金을 未分讓 아파트로 받기도 했다. 7億 원도 안 됐다. 職員 賃金은 줘야 해 價格을 더 낮춰 팔았다. 數億 원 損害 봤지만 말도 못했다. 어떻게든 다음 工事를 따내야 했다. 이러다보니 2011年 賣出은 580億 원을 記錄했지만 26億 원의 赤字가 났다. 밑진 장사였다. 2012年 들어서는 每月 50億 원假量 賣出을 올렸다. 나가는 돈만 55億 원이었다. 每月 原價節減 會議를 했지만 마른 手巾 짜내기에도 限界가 있었다. 이때쯤, 大學에서 土木科를 卒業하고 아버지 會社를 키우겠다며 新入社員이 된 아들에게 다른 길을 勸했다.



李明博 政府의 4大江 公社는, 事實 꽤 期待했지만 最低價 入札로 남는 게 없었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150mm의 集中豪雨로 工事現場이 쓸려 내려갔다. 復舊 工事費만 16億 원이었다. ‘天災地變’이라는 말에 復舊 工事費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입이 바싹 말랐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남는 게 있어 이러한 ‘突發狀況’을 넘겼지만 이제는 狀況이 달랐다.

一部 原請業體는 如前히 工事費를 어음으로 支給했고, 當場 돈이 急한 張 代表는 ‘와리’를 떼이고 어음을 割引받았다. 와리(わり)는 10分의 1을 뜻하는 單位 ‘할(割)’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中間에서 가져가는 어음割引料라는 뜻으로 通用된다. ‘와리’로 인해 國內 下都給業體는 年間 8350億 원의 金融費用을 追加로 負擔하고 있다.

結局 일이 터졌다. 풍림산업의 250億 高速道路 工事를 하던 中이었다. 15億6000萬 원의 어음을 割引받아 工事費를 댔다. 契約 外的으로 發生한 工事費 8億6000萬 원은 ‘준다 준다’고 해서 믿고 있었다. 工事現場에서 ‘풍림이 부도났다’는 消息에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스란히 그 빚을 떠안았다. 家族 빼고는 다 팔았지만, 두 손 들었다.

結局 張 代表는 2012年 5月 18年間 키워왔던 自身의 會社에 對해 法定管理를 申請했다. 그의 會社는 2012年 11月 淸算節次를 밟기 始作했다. 30年 建設人生 끝에 그는 빈털터리 信用不良者(신불자)가 됐다. 그나마 多幸인 것은 딸아이를 出家시킨 것이다.

“業界를 떠나는 마당에 할 말이 있겠습니까. 原請業體에 對해 怨望은 많지만, 내 運命이니 조용히 받아들여야죠.”

張 代表의 말처럼 30年 建設人生의 不幸한 마무리는 運命일 수도 있겠다. 經營人으로서 資質 不足일 수도 있다. 그러나 運命과 資質 不足으로 置簿하기엔 그의 30年 熱情과 努力이 아까웠다. 取材를 할수록, 우리 社會, 特히 ‘建設業界의 보이지 않는 暴力이 두 아이의 아버지를 猝地에 信不者로 만든 건 아닐까’하고 記者는 생각했다.

“原請業體 怨望은 많지만 運命”

흔히 綜合建設業體(綜合建設)는 오케스트라의 指揮者에 比喩된다. 數千 쪽에 達하는 設計圖面과 物量內譯書 等을 理解한 뒤, 地盤 等 施工 與件을 檢討하고 用地補償과 住民協議를 遂行해야 한다. 專門建設業體(專門建設)는 工事現場에서 直接 施工하는 業體를 일컫는다. 綜合業體가 計劃을 세우고 管理·調停하는 業務를 한다면, 室內建築科 토공 等 29個 業種의 專門業體들은 現場 人力과 工事 資材를 대면서 工事를 한다. 施工 過程에서 수많은 下都給課 專門 人力을 需給해야 하고 적기에 裝備도 調達해야 한다.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야 竣工 日子를 맞출 수 있다.

이런 狀況에서 不公正 慣行은 分明 不協和音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滿足할 만한 演奏會도 期待하기 어렵다. 이종상 專門建設共濟組合(控除組合) 理事長은 “곧 演奏會를 열지 못하는 狀況이 올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마나 많은 下都給 (全文)建設社가 門을 닫았으면 共濟組合 歷史上 지난해(2011年) 처음 赤字가 났다. 81億 원이었다. 構造的 限界 狀況에 다다른 것이다. 이대로 放置하다가는 專門建設業體는 다 죽는다. 大韓民國 建設의 基礎라 할 수 있는 專門建設業系가 무너지면 建設産業의 根幹이 흔들린다.”

建設現場의 最一線에서 直接 施工을 擔當하는 專門建設은 景氣 變動에 敏感한 만큼, 共濟組合은 韓國 建設業界 現況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專門建設 組合員이 不渡, 破産 等으로 쓰러지면 保證 機關인 共濟組合이 工事 契約保證金 等 各種 保證金을 元都給 (綜合)建設社에 辨濟해준다. 쉽게 말해 專門建設의 工事費 支給 保證을 서는 銀行이라고 보면 된다.

그의 말처럼, 1988年 組合 創立 以來 2011年에는 2400億 원을 代位辨濟하면서 처음 赤字가 났다. 2010年 代位辨濟 金額은 1600億 원이었다. 2012年 代位辨濟 金額은 2000億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豫想된다.

工事 中 門을 닫는 專門建設社가 늘면서 代身 辨濟해야 할 金額도 갈수록 많아졌다. 이는 業界 次元을 넘어 社會問題로 直結된다. 統計廳의 ‘産業別 就業者 現況’ 資料에 따르면, 2012年 1月 現在 우리나라 全體 就業者 2424萬 名 中 建設業 就業者 數는 175萬 名(7.2%). 現在 1萬1489個 綜合建設業體에서 60萬餘 名이, 5萬1971個 專門建設業體(專門組合 4萬5692個社, 設備組合 6279個社)에서 115萬餘 名이 從事하고 있다. 이어지는 이 理事長의 說明이다.

元請-下都給은 主從關係

“勤勞者를 直接 雇用하는 專門業體는 綜合業體의 低價受注 負擔과 各種 不法·不公正 行爲에 놀아난다. 最低價로 受注한 工事는 普通 落札率이 工事 豫定價의 69.3%다. 1萬 원 豫想 工事를 6930원에 따낸다. 그럼 6930원에서 利潤을 떼고, 6000원 程度에 下都給을 한다. 이마저 故意로 流札시켜 2,3次例 再入札하거나 最低價 落札者와 ‘네고’를 해 金額을 더 낮게 策定한다. 아파트 工事를 해준 專門建設業體 117個 社는 700億 원 相當의 工事費를 未分讓 아파트로 代身 받았다. 원-下都給 間 不公正 去來는 奴隸關係, 主從關係와 같다. 共生發展이라는 人間社會 大義名分을 考慮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張 代表를 만나고 며칠 뒤, 正確하게는 2012年 11月 23日 競技 高陽市 킨텍스 第1展示場에는 全國 7000餘 專門建設人이 모였다. 大韓專門建設協會, 대한설비건설협회, 專門建設共濟組合, 大寒設備建設共濟組合, 韓國熱暖房施工協會 5個 機關이 共同主催한 ‘專門建設人 한마음 前進大會’가 열린 것. 政府 政策 變化와 支援 要請, 專門業體의 決意를 다지기 위해 마련한 이날 行事는, 그러나 綜合業體의 不渡로 인한 專門業體의 連鎖倒産 탓인지 全般的인 行事場 雰圍氣는 暗鬱했다. 行事 中 專門建設業體의 現實과 哀歡을 다룬 映像 ‘어느 젊은 건설인의 눈물’李 放映되고, 내레이터의 애잔한 說明이 흘러나오자 參加者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建設景氣 不況으로 일감은 줄어들고, 原請業體는 쥐어짜는데, 職員給與, 나이 든 父母님, 아이들도 어린데….

建設景氣沈滯와 綜合建設業體의 잇따른 不渡는 專門建設業體를 連鎖不渡 危機로 몰아넣고 있는데도 政策的 配慮와 制度的 裝置는 不足하기만 합니다.

7萬餘 專門建設業體와 300萬 專門建設人 家族의 生存을 위해 呼訴하오니 우리의 親舊가 되어주십시오.”

戰爭의 廢墟에서 祖國 山河를 再建했고, 熱沙의 땅에서 거친 모래바람을 이겨내며 經濟成長 디딤돌 役割을 한 專門業體가 事實上 枯死(枯死) 直前이라는 映像이었다.

事實, 下都給의 弊害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張 代表의 事例에서 알 수 있듯이 發注者-元都給者-下都給者의 構造에서 專門業體는 綜合建設社의 下都給을 받아 鐵筋콘크리트, 室內建築, 配管, 窓戶 等 細部 公正別로 工事를 遂行할 수밖에 없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慣行이라는 이름으로 恣行되는 不法·不公正 去來도 如前하다. 實際 B社는 257億 원에 下都給을 했지만, 用地報償比와 民願處理非, 産災 公傷處理非 等 60餘億 원을 下都給 價格에 包含시켜 物議를 빚기도 했다. 표재석 大韓專門建設協會 中央會長의 說明이다.

法定管理 ‘러시’ 理由

“2000年 中盤 以後 始作된 글로벌 金融危機와 建設景氣 沈滯로 上位 100代 綜合建設業體 中 21個社가 法定管理나 워크아웃을 申請했다. 被害는 고스란히 專門建設業系로 이어져 連鎖不渡가 되풀이되고 있다. 下都給 代金 未支給, 超低價 下都給, 不公正特約 强要 等 不公正 下都給行爲로 專門建設業界는 破産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에서 2012年 專門建設을 그로기 狀態로 몰아넣은 것은 ‘大型建設社의 法定管理行’ 탓이 컸다. 故鄕에서 餘生을 보내려 한 張 代表의 꿈이 물거품이 된 決定的인 理由도 여기에 있다. 法定管理는 2006年 4月 統合倒産法(會社整理法, 破産法, 個人債務者 回生法을 統合한 法으로, 正式 名稱은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李 施行되면서 5年 사이 10倍 急增(2006年 76個社→2011年 712個社)했다. 2012年에는 大型建設社들의 法定管理 申請이 잇따랐다. 5月 풍림산업(施工能力 29位)을 始作으로 雨林·벽산건설(71·28位), 삼환기업(31位), 남광토건(35位), 극동건설(38位) 等 大型建設社들이 잇따라 法定管理에 들어갔다. 共濟組合은 올해 6個 大型 建設社의 法定管理로 1250個 專門業體가 2500餘億 원의 被害를 본 것으로 集計했다. 그렇다면 大型建設社들이 잇따라 法定管理行을 選擇하는 理由는 뭘까.

過去 法定管理는 經營權을 뺏고 個人 資産도 沒收해 大株主에게는 經營活動의 終末을 알리는 制度였다. 우성, 한신공영, 청구, 우방建設 等이 이러한 過程을 겪었다. 이 때문에 不實企業들이 法定管理보다는 銀行 等 債權團의 監督 아래 自律的으로 債務調整을 하는 企業改善作業(워크아웃)을 選好했다. 하지만 2006年 統合倒産法 施行 以後부터는 雰圍氣가 달라졌다. 法定管理에 들어가도 經營權이 保障됐다. 統合倒産法이 採擇하고 있는 ‘旣存管理人 維持制度(DIP)’는 重大한 違法 事實(經營層 法人財産 流用·隱匿, 重大한 不實經營 責任)이 없으면 法院이 旣存 大株主를 法定管理人으로 選任해 經營權과 持分을 保障해준다. 大株主들에게는 워크아웃보다 魅力的이다. 下都給業體에 對한 商去來 債務도 凍結돼 더 많은 빚을 蕩減받을 수 있게 됐다. ‘신동아’ 取材 結果 統合倒産法 制定 以後 法定管理를 申請한 100位圈 內 大型建設社 中 90%는 旣存 代表理事가 그대로 管理人으로 選任됐다.

한 專門建設業體 代表 Y氏는 法定管理에 對해 다음과 같이 比喩했다.

“남광토건의 法定管理로 우리 會社는 30億 원 以上 資金이 묶였다.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工事도 할 수 없다. 法定管理는 ‘經營權을 維持하면서 빚을 蕩減받고, 法定管理人의 地位를 利用해 下都給 協力社의 被害는 ‘나 몰라라’ 하는 道德的 解弛의 다른 말이다.”

그의 말처럼 各 現場과 公正別로 工事가 이뤄지는 建設産業의 特性上 大型建設社 한 곳當 下都給 協力業體 數는 數百~數千 個社에 達한다. 大型建設社 한 곳이 法定管理에 들어가면 數많은 下都給社가 連鎖倒産의 危險에 빠지는 構造다.

專門建設協會에 따르면 元都給社 法定管理로 被害를 본 下都給業體들은 2011年 415곳(契約額 4628億 원)에서 2012年 2942곳(契約額 3兆6195億 원)으로 7倍 以上 急增했다. 이 中 相當數 業體는 工事代金을 제때 받지 못해 深刻한 流動性 危機를 겪고 있다. 엎친 데 덮친 格으로 일감도 날로 줄고 있다. 2008年 7.1%였던 專門建設業體 1個社當 營業實績(工事契約額) 增加率은 이듬해부터 減少勢로 돌아서 △2009年 -0.4% △2010年 -1.1% △2011年 -5.2% 等을 記錄하는 等 每年 減少 幅이 커지고 있다.

特히 法定管理는 商去來債權者의 權利가 保障되는 워크아웃과 달리, 商事債務까지 모두 凍結·減免對象이 돼 그 被害는 下都給業體들이 떠안아야 한다. 實際 LIG建設의 下都給業體 商事債務 便提案은 ‘元金 30%는 10年 分割償還, 50%는 15年 滿期 無利子 會社債 支給’ 方式이었다. 동양건설산업은 ‘元金의 61%는 10年 分割償還, 39%는 出資轉換’方式이었다. 當場 돈이 急한 下都給業體에 ‘10年間 利子는 내지 말고 元金만 分割償還하라’는 것이다. 最近 下都給 代金 21億 원을 받지 못해 倒産한 K氏의 말이다.

“10年 償還은 받지 말라는 얘기다. 出資轉換도 우습다. 언제 休紙조각이 될지 모르는 株式을 下都給社가 왜 가지고 있나. 이런 式의 便提案은 下都給業體의 犧牲만 强要한다. 게다가 綜合業體가 法定管理에 들어가면 그 下都給業體는 ‘왕따’가 된다. 다른 綜合業體들이 法定管理 業體의 協力社라는 理由로 受注에 參與시키지도 않는다. 落札을 받았더라도 일하지 말라고 한다. 最近 專門業體의 잇따른 不渡도 이 때문이다.”

建設業界 두 바퀴

더욱 큰 問題는 이 境遇 下都給業體 勤勞者는 임금을 保護받지 못한다는 點이다.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債務者의 勤勞者 賃金과 退職金, 災害補償金은 公益債券으로 分類해 于先 辨濟받을 수 있다. ‘建設産業基本法’에는 勤勞者의 賃金은 押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元都給社에만 該當한다. 下都給業體 職員과 建設勤勞者들은 法定管理 元都給社로부터 工事代金이 回收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建設業界는 “法定管理를 惡用하지 못하도록 制度를 改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法定管理 惡用을 막기 위해서는 ‘旣存管理人 維持制度(DIP)’를 企業이 不實化하기 前에 申請하거나 債權團이 同意할 때로 嚴格히 制限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下都給 協力業體의 商去來 債券을 公益債券으로 分類해 于先 辨濟하도록 하고, 下都給業體 勤勞者의 3個月 치 賃金 程度는 保護해 줄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할 必要도 있다. 發注者가 下都給 代金을 直接 支給할 수 있는 要件에 法定管理를 明文化할 것도 檢討해야 할 時點이다.

票 회장은 “枯死 直前의 專門建設業體를 살리려면 새 政府가 地域道路·中小河川 整備 같은 生活親和的 社會間接資本(SOC) 建設에 集中投資하고, 不公正한 下都給 制度를 果敢하게 整備하는 等 建設 經濟民主化를 이뤄야 한다”며 “建設은 協力이 基本인 만큼 ‘裕福動向 유亂動當(有福同享 有難同當)’이란 말처럼 幸福한 일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함께 堪當해야 한다”고 말했다.

勿論 元請-下都給社의 不公正 慣行이 만들어진 데는 專門建設業體의 責任도 있다. 各種 認許可 非理나 政治權 祕資金 問題, 날림 工事 같은 否定的인 이미지도 常存한다. 이에 對해 大會場에서 만난 京畿地域 K建設 關係者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辱을 하면서도 일을 받아야 하니까 原請會社와 適當히 妥協해온 것도 事實이다. 그때는 그나마 景氣가 좋았다. 暴發 直前인 오늘날과는 距離가 멀다. 元請 綜合建設社와 下都給 專門建設社는 흔히 ‘建設業界의 두 바퀴’라고 하는데, 이제 專門建設史라는 바퀴는 더 以上 굴러가지 못할 狀況이다. 찌그러진 바퀴를 펴지 않으면 永遠히 망가질 수 있다. 찌그러진 바퀴를 펴야 할 마지막 機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