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年 大韓法律救助公團이 創設된 以來 처음 開催하는 國際行事입니다. 法律構造制度의 世界的 흐름과 向後 發展方向을 論議하는 자리임과 同時에 우리나라의 法律構造制度를 世界에 알리는 좋은 契機가 될 것으로 確信합니다.”

鄭烘原(65) 大韓法律救助公團(以下 法律工團) 理事長은 요즘 期待에 들떠 있다. 지난해 6月 法律工團 理事長에 就任한 直後부터 準備해온 ‘2009 法律構造 國際 심포지엄’이 11月5日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法曹人, 學者 等 約 250名이 모인 가운데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릴 豫定인 이番 行事에는 法律救助 分野의 世界的 權威者인 애럼 셔 英國 런던代 法學硏究所腸이 基調講演을, 성낙인 서울大 敎授, 李一衡 美國 미주리대 로스쿨 敎授, 데라이 가즈히로 日本 司法志願센터 理事長 等이 論文을 發表할 豫定이다.

鄭 理事長은 先進國에 비해 遜色이 없고, 오히려 制度 運營의 實績이나 效率 面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의 法律構造 制度를 全世界에 알릴 수 있는 機會란 點에서 이番 行事가 갖는 意義가 크다고 强調한다.

“日本의 境遇 2004年 우리 工團의 運營을 본떠 法律構造 制度를 整備했습니다. 法律救助 制度가 가장 發達해 있다는 英國의 境遇 이 分野에 每年 2兆원 以上의 豫算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500億원假量의 工團 豫算으로 全 國民의 折半에 該當하는 사람들에게 法律救助 서비스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法律公團은 經濟的으로 어렵거나 法을 몰라 法의 保護를 받지 못하는 國民의 權利保護와 法律福祉增進을 위해 1987年 9月1日 設立된 法律福祉서비스機關이다. 서울 瑞草洞에 本部를 두고 있으며 全國 法院, 檢察廳이 있는 地域에 18個 支部, 39個 出張所를 두고 있다. 2012年까지 總 67個 支所가 더 設立될 豫定이다.



法律公團은 設立 以後 持續的으로 法律救助 對象者와 對象事件을 擴大해왔다. 그 結果 現在 國民의 50%에 該當하는 對象者에게 민·형사소송, 行政訴訟, 憲法訴願 等 法律的 支援을 하게 됐다. 經濟的인 어려움 때문에 辯護士의 도움을 充分히 받지 못하는 基礎生活受給者, 個人回生·破産申請 對象者, 障礙人, 賃金滯拂 被害 勤勞者, 少年·少女家長, 北韓離脫住民, 家庭暴力·性暴力 被害者 等이 救助 對象이다.

特히 公團은 올해 들어 個人回生·破産支援센터를 稼動하고 無戶籍者 吹笛을 위한 企劃訴訟을 實施하였으며 多文化 家庭과 弄·漁村 住民 等 疏外 國民을 直接 찾아가는 構造 活動을 펼치고 있다. 市·郡 法院 所在地 15個 地域까지 事務所를 設置해 國民이 더욱 便利하게 工團에 接近할 수 있게 했다.

司試 14回인 鄭 理事長은 大檢察廳 中搜3課長, 서울중앙지검 3次長, 大檢 監察部長, 釜山地檢長 等을 歷任했다. 2004年에는 長官級인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常任委員을 지냈다. 檢察 在職 當時 稀代의 詐欺劇이던 이철희 장영자 夫婦 詐欺事件과 臺도 조세형 事件(1982年), 水西地區 宅地供給 非理事件(1991年), 議政府 法曹非理 事件(1998年) 等을 搜査했다. 大檢 監察部長 時節인 1999年에는 ‘檢察 낮술 禁止’를 實施해 話題를 낳은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