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칼라가 中産層 中心 이루는 社會 만드는 게 國家 目標”
• “與黨이 多數黨 노릇 못하는 참 稀罕한 國會”
• “한쪽 篇만 보는 건 정의롭지 않다”
• “法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問題”
• “企業 利益 먼저 考慮한 적 없다”

Episode 1 : 勞動部 長官 이영희는….“노동운동 할 때는 勤勞者 便에 섰고 勤勞者를

위해서 일했죠. 프로 레이버(Pro-labor)였습니다.”

올 여름, 이영희 勞動部 長官은 伏날 蔘鷄湯집 主人처럼 바빴다.

▼ 休暇는 다녀왔나요?

“못 갔습니다. 雙龍車 罷業도 있고…. 只今은 休暇가 消滅했죠.”



그는 서울대 行政學科 61學番으로 碩士를 마친 뒤 韓國勞總에 就職했다. 1970年 전태일 烈士 焚身이 勞動運動에 뛰어든 契機다. 그는 韓國에서 손꼽히는 勞動法 專門家. 1980年부터 仁荷大 法大에서 勞動法을 가르쳤다. 한나라당과는 1995年 汝矣島硏究所 初代 所長을 맡으면서 因緣을 맺었다. 김영삼 前 大統領 時節 靑瓦臺 政策企劃首席祕書官을 지낸 박세일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가 推薦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7年 大選 때는 이명박 候補의 外郭組織인 先進國民連帶 常任議長을 맡았다.

▼ 先進國民連帶엔 왜 參與했습니까?

“내가 保守的 價値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國家가 發展하려면 政權을 바꿔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汝矣島硏究所를 그만두고선 政治權에 발 담글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後輩들이 ‘가만있는 건 옳지 않다, 役割을 좀 해 달라’고 要請했습니다. 市民團體 共同代表를 맡는 느낌으로 參與했습니다. 그렇게 큰 組織인 줄 몰랐고요.”

▼ 合理的 中道라고 스스로를 規定하던데요.

“그게 便하니까요. 重用(中庸)李 좋다는 儒敎的 價値觀이 있습니다. 左, 右 區分은 이젠 意味가 없어요.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나지 않으려고 努力한다는 點에선 中道라고 봐야겠으나 北韓을 들여다보는 視角은 確固합니다. 김정일 政權을 絶對로 認定할 수 없어요. 自由를 抑壓하는 政權과 妥協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非正規職法 改正이 是非거리로 떠오른 6月 末, 勞動界는 그를 ‘企業部 長官’이라고 몰아세웠다. 秋美愛 國會 環境勞動委員長의 言辭도 거칠었다.

▼ 勞動部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勞動者를 保護하는 게 勞動部가 할 일이죠. 勞動者의 勤勞 生活을 安定化하고 不當한 勤勞條件에 놓이지 않도록 保護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勤勞者의 生活安定, 雇傭促進을 돕고요. 協力的 勞使關係를 만드는 것도 勞動部가 할 일입니다. 勤勞者에게 能力開發 機會, 訓鍊 機會를 주는 것도 重要한 課題고요.”

▼ ‘企業部 長官’이란 말 들어봤나요?

말套가 端正한 그가 速射砲처럼 말했다.

“勞動界가 當場의 旣得權이랄까 利益에 戀戀해서 未來를 못 보면 곤란해요. 勤勞者에게 도움 되는 일 하겠다고 먼저 생각하지, 企業의 利益을 먼저 考慮한 적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理由도 없고,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것도 없어요.”

▼ “勞動部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추미애 議員의 暴言을 들었을 때는….

“暴言은 아니었죠. 勞動部가 勤勞者를 抑壓한다는 套로 말했는데 그 發言은 그냥 넘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職員들은 雇傭危機, 經濟危機 狀況에서 勞動者를 위해서 熱心히 努力하고 있습니다. 企業과 勞動을 對立 關係로 보는 게 問題라고 생각해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親企業이면 反勞動, 親勞動이면 反企業人 게 아닙니다. 親勞動이 親企業, 親企業이 親勞動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勞動者의 利益을 지킨다면서 鬪爭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民主勞總 指導部가 제精神 차려야 해요. 그런 勞動運動이 繼續되면 大韓民國의 未來는 없습니다.”

“한쪽 篇만 보는 건 정의롭지 않다”

▼ 親庭 格인 韓國勞總도 長官을 猛非難했습니다.

“韓國勞總에서 批判하는 理由를 充分히 알고 있고, 理解도 합니다. 韓國勞總은 민주노총보다 現實的인 路線을 取하고 있습니다. 그런 部分은 認定합니다. 하지만 韓國勞總도 旣得權 構造를 벗어 던지고 規則을 지켜야 해요.”

▼ 長官은 勞動運動을 할 때나,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常任執行委員長으로 일할 때나, 只今이나 똑같은 포지션에 서 있는데, 世上이 바뀐 건가요?

그는 서울대 在學 中이던 1965年 韓日會談 反對 示威에 參與했다가 除籍돼 2年을 쉬었다. 入試學院의 讀書室 總務로 일하면서 思想 書籍을 耽讀했는데, 後輩들이 新入生 理論敎育을 시켜달라면서 찾아오곤 했다. 그中 한 名이 서울대 66學番인 박세일 敎授다.

“겉으로 보면 생각, 意見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勞動運動 할 때는 勤勞者 便에 섰고 勤勞者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完全히 프로 레이버(Pro-labor)였죠. 韓國은 勞動者가 絶對的으로 抑壓받는 社會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1987年 民主化 以後 暴發的으로 勞動運動이 噴出하는 걸 보고 勞使關係가 正常化한다고 생각했죠. 그 뒤부터는 어느 한쪽 篇만 보는 건 정의로운 姿勢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勞使關係가 發展하려면 均衡이 잡혀야 해요. 資本과 勞動이 밸런스를 維持해야 합니다. ‘寺’가 剛해지면 ‘盧’ 쪽에 힘을 싣고, ‘盧’가 剛해지면 ‘寺’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해요. ‘盧’건 ‘寺’건 어느 한쪽 便을 드는 건 둘 다 權力의 便에 서는 겁니다.”

▼ 勞動部 長官으로서 꿈꾸는 바람직한 勞動市場은 어떤 모습인가요?

“勞動者가 安定되게 生活하는 國家입니다. 블루칼라(作業現場에서 일하는 勞動者)가 中産層의 中心이 되게끔 만드는 게 國家의 目標라고 생각해요. 就業者가 2300萬名입니다. 그中 1600萬名이 賃金勤勞者입니다. 勞動部가 할 일이 많지요. 그런데 社會 全體로 보면 勤勞者의 所得은 낮은 便에 屬합니다. 中産層이 두꺼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企業이 競爭力을 갖춰야 해요. 企業이 競爭力을 갖추려면 勞使가 協力해야 합니다. 民主主義는 協力 關係예요. 三權分立처럼 權力集團이 均衡을 잡는 게 核心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搾取하지 못하는 게 民主主義 아닌가요. 한 발 나아가 眞正한 民主主義는 參與입니다. 勞使가 協力하면서 共同의 利益을 享有해야죠. 社會는 그런 式으로 가야 합니다. 勞組가 經營에 參與한다든지 그러면서 統合을 圖謀해야죠. 그런데 只今은 經營 參與 이런 얘기를 못해요. 只今과 같은 勞動運動 狀況에서 經營參與 얘기를 꺼내면 企業에서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勞組가 제精神을 차려야 합니다. 左, 右, 進步, 保守를 넘어서 未來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 先進化라는 말 참 잘 지었던데, 先進化의 旅程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옛 패러다임을 克服하고 새 패러다임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面에서 저는 進步主義者입니다. 勞動部에서 가장 改革 性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現實的으로 민주노총이 바뀔 수 있을까요?

“悲觀的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內部에서 조금씩 變化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脫退하려는 勞組도 나타나기 始作했고요.”

Episode 2 : 雙龍自動車, 極限罷業 그리고 勞動運動….“無謀한 鬪爭은 통하지 않는다고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感性的 勞動運動에 警鐘을 울렸다고 생각해요.”

올 여름, 그를 괴롭힌 건 쌍용자동차 罷業과 非正規職法 改正 失敗다. 雙龍車 事態는 8月6日 3160億원의 傷處를 남기고 ‘77日 戰爭’을 마무리했다. 勞動部의 長(長)인 그는 雙龍車 事態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雙龍車 罷業 事態가 평화롭게…. 그러니까 不祥事 없이 終結된 게 多幸입니다. 雙龍車 事態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經營危機 狀況에서 會社가 債權團으로 넘어갔고, 淸算하느냐, 回生하느냐 갈림길에서 回生하기로 方針을 定하고 不可避하게 構造調整에 나선 겁니다. 經營이 惡化하면 企業은 勞動法에 따라 勤勞者를 解雇할 수 있습니다. 解雇 人員과 基準을 會社와 勞組가 協議하도록 規定해 놓았고요.”

그는 會社가 함부로 解雇한 게 絶對로 아니라고 强調했다. 法的 節次를 거쳤음에도 勞組가 莫無可奈로 罷業을 벌였다는 거다.

“勞組는 解雇 自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主張합니다. 公的資金을 線(先)投入해 會社를 먼저 正常化하라는 건데,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겁니다. 勞動法은 勤勞者를 解雇할 때 勞組와 ‘協議하라’고 했지 ‘合意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生計가 곤란해진 勤勞者가 解雇 危機에 處했을 때 罷業하는 건 理解합니다만 이番 罷業이 正當性을 갖췄느냐는 論難의 餘地가 있습니다. 工場 稼動을 不可能하게 해서 70日 넘게 會社에 損害를 끼치는 건 잘못이죠. 强性 勞動組合의 舊態입니다. 玉碎罷業은 뿌리를 뽑아야 해요.”

京畿地方警察廳의 말을 빌리면 雙龍車 勞組는 ‘뒷골목에서 맞장 뜨는 式’으로 公權力에 對應했다. 그는 “國家의 公權力을 拒否하는 勞動運動은 正常的 民主社會에선 容認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警察이 工場에 들어간 건 法院의 執行 命令을 勞組가 拒否했기 때문이에요. 國家의 公權力을 無視하는 건 바람직한 勞動運動이 아닙니다. 이番 事件은 極端的인 境遇지만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勞使關係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는 이番 罷業이 反企業, 反資本 鬪爭이라고 主張했다.

“勤勞者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먹고사는 問題입니다. 그런데 罷業을 主導한 勢力은 個個人과는 다릅니다. 不可能한 걸 要求하고 끝까지 强勁鬪爭으로 事態를 몰고 갔어요. 雙龍車 罷業은 解雇를 막기 위한 勞動運動 水準을 넘어섰습니다. 外部의 介入이 없었다면 適當한 段階에서 마무리됐겠죠. 勞動界 指導部가 解雇가 눈앞에 닥친 勤勞者의 切迫함을 利用해 反資本主義的, 反企業 鬪爭을 벌인 겁니다. 失業의 問題와 勞組 指導部는 分離해야 해요. 거듭 말하지만 勞動界는 覺醒해야 합니다.”

經營界 一角에선 쌍용차를 破産시켜 勞動界에 本보기를 보였어야 했다는 極端的 主張도 나온다. 그는 이 같은 意見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雙龍車 罷業이 ‘機會’ 或은 ‘轉換點’으로 作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

“破産 운운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主張입니다. 雙龍車가 回生에 成功한다고 斷定하지는 못하겠지만 任職員이 힘을 모아 會社를 살릴 機會를 줘야 해요. 雙龍車가 무너지면 協力業體도 倒産합니다. 빈대 잡으려고 草家三間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죠. 破産까지 가야 한다는 主張을 理解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너무 極端的이에요. 雙龍車 事態에서 勞組가 慘敗했다고 말하긴 뭣하지만 現實을 벗어난 無謀한 鬪爭이 이젠 통하지 않는다고 勞組가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非現實的이고 感性的인 勞動運動에 警鐘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雙龍車 事態가 어떤 轉換點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結果를 봐야 알겠지만 어떤 變化의 契機가 되리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勞動界 一部에서 主張하는 대로 ‘일자리 나누기’ 같은 方法으로 雙龍車의 雇傭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었나요?

“일자리 나누기는 只今 當場의 事情은 어렵지만 企業 自體가 견딜 만할 때 하는 겁니다. 3~4個月假量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거죠. 雙龍車처럼 倒産하느냐, 살아남느냐는 狀況에선 그런 方式으론 問題를 解決하지 못합니다. 構造調整을 통해 企業을 살린 뒤 必要한 人力을 順次的으로 再雇用하는 方式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뒷짐질 必要가 있다”

▼ 雙龍車 事態 때 勞動部는 뭘 했느냐, 長官은 뭘 했느냐는 批判이 나옵니다. 勞動部가 뒷짐만 졌다는 겁니다.

“雙龍車 事態가 國家的 이슈가 됐습니다만 다른 側面에서 보면 民間企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勞動部가 實質的으로 뭘 했느냐고 말하는데 밖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勞使 間 對話가 繼續 이뤄지도록 努力했습니다. 그 部分은 勞使가 모두 認定할 겁니다. 問題 解決 方案은 提示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企業에서 紛糾가 일어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爭點이 뭔지는 勞使가 가장 잘 압니다. 當事者에게 解決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合意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雙龍車처럼 특수한 境遇엔 勞組가 이슈를 社會問題로 擴大해요. 政府가 介入해서 問題를 解決하도록 壓力을 넣는 거죠. 政府가 끼어들어서 問題를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方法이 뭔 줄 알아요? 企業한테 壓力 넣는 겁니다.”

▼ 讓步하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勞動者에게 壓力을 넣으면 勞動者가 듣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政府와 勞動者間 葛藤만 浮刻되겠죠. 企業과 한통속이 돼서도 안 되고요. 結局 남은 解法이 政府가 企業한테 讓步하라고 要求하는 겁니다. 지난 政權에서 일을 그런 式으로 했습니다. 지난 政權의 方式을 踏襲했으면 雙龍車 問題도 일찍 解決됐을 겁니다. 要컨대 過去 政府가 해온, 패턴이 돼버린 그런 方式은 잘못된 解決 方案입니다.”

▼ 뒷짐 지고 있는 게 옳다는 거군요.

“때로는 뒷짐 지고 있을 必要가 있습니다.”

그는 勞使問題는 勞使가 解決하게끔 하는 게 大原則이라고 强調했다. 이 大原則은 그의 오래된 생각이다. 그는 “勞動現場에 政府가 介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1993年 ‘法과 社會’에 寄稿한 글을 통해 밝힌 적도 있다.

“勞組는 强力한 手段을 갖고 있습니다. 雙龍車 事態 때 企業이 입은 損害가 엄청납니다. 個別 單位를 들여다보면 使用者가 힘이 달리는 例도 많습니다. 勞組가 剛한 企業에선 社側이 讓步하는 境遇가 許多해요. 勞使協商에서 勞動者와 企業은 對等해야 합니다. 政府는 可及的 介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先進的 勞使關係가 定着할 수 있습니다. 勿論 勞使 兩側이 合意해서 政府에 調整을 依賴하면 나서야 하겠지요. 그런데 只今은 政府의 仲裁를 따르겠으니 調整해달라는 게 아니라 問題를 키운 뒤 要求事案을 無條件 받아들이라는 式입니다.”

Episode 3 : 7月1日 그後….

“참 稀罕하게도 우리 國會는 多數黨이 多數黨 구실을 못합니다.”

▼ 마음苦生이 甚했나요?

“個人的으로도 그렇지만 法 改正이 霧散돼 失職한 勤勞者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解雇를 막는 게 最善이라고 여겼던 터라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기를 바랐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勞動部가 推進한 非正規職法 改正이 野黨의 反對로 霧散돼 ‘期間制 勤勞者 使用期間 2年 制限’ 規定이 發效한 지 두 달이 지난 只今, 勞動界는 “이영희 長官의 ‘100萬 解雇 大亂說’은 根據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쓸데없이 論難과 混亂을 부추겼다”고 非難한다.

그는 타이타닉論으로 맞선다

“氷山의 一角만 보고 타이타닉을 몰다가는 沈沒합니다.”

▼ 100萬名 解雇 主張은 조금 過한 게 아니었나요?

“正確한 理解가 必要해요. 100萬名 解雇 大亂說을 勞動部가 提起한 것으로 事實化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7月1日子로 雇傭期間이 2年 넘는 勤勞者가 86萬名입니다. 그中 法 適用 對象者는 71萬名으로 推算되고요. 7月1日까지는 雇傭期間을 넘기지 않았으나 向後 1年間 雇傭期間 2年을 넘기는 勤勞者가 37萬名입니다. 둘을 더하면 108萬名인데, 이 분들이 向後 1年 동안 解雇냐, 正規職 轉換이냐 岐路에 놓였습니다. 1年 동안 順次的으로 問題가 發生하는 거죠. 7月1日부터 곧바로 解雇 事態가 벌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誤解한 겁니다. 예컨대 4年을 勤務하고 6月15日에 1年 雇傭契約을 更新한 분은 來年 6月15日까지는 非正規職法 適用을 받지 않습니다. 勞動部는 108萬名 中 70%가 解雇되고, 30%가 正規職으로 轉換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潛伏한 問題라는 거군요?

“그런데 實態 調査가 宏壯히 어렵습니다. 政治問題가 돼버려서 人事擔當者가 解雇者 數를 줄여서 말할 可能性이 높아요. 全國 52萬個 事業場을 一一이 調査하는 건 不可能합니다. 1萬個 事業場을 샘플링해서 統計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月 3萬名이 解雇되더라도 하루에 1000名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7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年 동안 繼續됩니다. 7月 失職한 非正規職 統計가 早晩間 나옵니다. 4萬~6萬名이 解雇됐을 可能性이 있어요.”

韓國非正規職勞動센터는 勞動部 豫想(每달 6萬~8萬名)은 勿論이고 勞動界 豫測(每달 3萬餘 名)보다도 解雇 勤勞者 數가 적으리라고 내다본다. 누구의 豫測이 맞을지는 現在로선 지켜볼 일이다.

▼ 豫斷하기는 어렵지만 當初 豫想과 비슷하다는 건가요?

“當初 豫想보다는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調査者들의 말을 들어보면 現場 狀況이 豫測과 다른 部分이 있어요. 우리는 雇用者가 正規職, 非正規職 中 兩者擇一을 할 거라고 보았는데 작은 企業에선 正規職, 非正規職 區分 없이 勤勞者를 繼續 雇用한답니다. 正規職度 아니고 非正規職도 아닌 形態로 身分 變化 없이 雇用하는 거죠. 그런 形態는 정규직화한 게 아닙니다.”

▼ 法 改正만 믿고 손놓고 있었다는 批判이 나옵니다.

“雇傭 安定을 위해선 法 改正이 꼭 必要했습니다. 法 改正을 믿었다는 部分은 一部 認定합니다. 正規職 轉換을 促進하고자 社會保險料를 減免해서 企業에 支援金을 주는 內容이 追加更正豫算에 들어갔습니다. 그 豫算이 通過할 때 與野가 附帶決意를 했습니다. 非正規職法 改正이 一種의 條件附加 된 겁니다. 그런 狀況에서 제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野黨도 同意할 줄 알았습니다. 非正規職 雇傭活性化로 뒤늦게 旋回했다, 變化했다고 言論이 報道하던데 記者懇談會에서 한 發言이 잘못 알려진 겁니다. 非正規職 差別 是正은 旣存부터 勞動部가 해오던 政策입니다. 7月1日 以前엔 旣存 法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保護 努力에 限界가 있었습니다.”

▼ 勞動部의 意見대로라면 定期國會 때도 法 改正 努力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長官이 政治力을 發揮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稀罕하게도 우리 國會는 多數黨이 多數黨 구실을 못합니다. 한나라당은 與野 合意 없이는 處理 못한다는 意見입니다. 野黨은 定期國會에서 論議하지 말고 來年 2月까지 狀況을 보고 決定하자는 主張입니다. 野黨이 그런 意見을 가진 한 與黨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行政府로서는 어떻게 할 方法이 없어요.”

▼ 지난해 9月 핸리 폴슨 當時 美國 財務長官은 7000億달러 救濟金融案 合意가 霧散되자 議員들이 보는 앞에서 낸시 팰로視 下院議長에게 무릎 꿇고 哀願했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野黨 代表, 院內代表, 野黨議員을 엄청나게 만났습니다. 對話할 때는 法 通過를 期待할 수 있었습니다만 黨論을 定할 때는 完全히 不通입니다. 期間制 勤勞者 解雇 事態와 關聯해서 野黨이 큰 責任을 느껴야 해요.”

“社會安全網 꾸준히 改善됐다”

▼ 期間制 勞動者 使用 期間을 4年으로 늘린다고 非正規職 問題가 解決되는 건 아닙니다. 非正規職 問題를 短期間에 풀 수 있는 方法은 없어 보입니다만, 어떤 腹案, 構想을 갖고 있습니까?

“政府案이 根本的 解決策이 못 된다고 非難받았는데 根本的 處方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4年으로 늘리면 正規職 轉換 比率이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生産力을 維持하려는 企業이라면 4年假量 일한 優秀한 勤勞者를 다른 勤勞者로 交替하지 않을 겁니다. 統計를 보면 5年 以上 勤務한 勤勞者의 正規職 轉換 比率이 65%로 나타납니다. 勤勞者 處地에서도 4年이면 다른 곳으로 옮길 準備를 할 수 있고요. 勤務時間을 例로 들어 西歐의 勞動法 發展 過程을 보면 하루 16時間부터 14時間, 12時間, 8時間으로 줄었습니다. 雇傭期間 ‘2年’은 지나치게 래디컬했어요. 非現實的이었죠. 現場의 狀況을 들여다보면서 햇數를 줄여가는 式으로 推進했어야 합니다. 非正規職 問題를 푸는 거의 唯一한 方法은 勞動市場의 柔軟化예요. 勞動市場의 硬直이 풀려야 雇傭이 늘어납니다. 只今은 非正規職 雇傭마저 硬直되고 있습니다. 企業이 解雇를 마음대로 못 하는 게 窮極的으로 勤勞者에게 負擔이 되는 겁니다. 解雇를 마음대로 하는 쪽으로 法을 改正해 問題를 解決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雇傭의 柔軟化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非正規職 發生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原論的인 얘기입니다만 企業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創出하는 게 非正規職을 줄이는 가장 좋은 方法입니다. 零細企業이 中小企業, 中堅企業으로 發展해야 良質의 일자리가 늘겠지요. 이렇듯 매크로한(거시적) 視角에서 보면 非正規職 問題는 現實입니다. 經濟 狀況은 안 좋은데 解雇가 어렵다보니 非正規職을 쓰는 겁니다. 根本的 解法은 經濟가 좋아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 大企業 勞組가 頑剛한데, 勞動市場의 柔軟化가 可能할까요? 失職은 먹고사는 問題입니다. 雙龍車 事態 때도 “解雇되면 죽는다”는 글句가 새겨진 懸垂幕이 걸렸습니다. 韓國의 社會安全網 水準을 어떻게 評價하고 있습니까?

“勤勞者들이 企業이 어려워지면 自身도 어려워진다는 點을 認識하고 會社가 그 地境이 되기 前에 革新했어야 합니다. 經營이 어려워졌는데도 나갈 수 없다는 건 論理的 矛盾이에요. 社會安全網이 不實하지 않으냐는 指摘이 나오는데, 社會安全網이 完璧하면 企業도 解雇에 負擔을 안 느끼고 勤勞者도 解雇에 對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0% 完璧한 社會安全網은 期待할 수 없습니다. 完璧한 社會安全網을 構築한 나라는 유럽의 몇 個 나라밖에 없어요. 유럽의 實業 給與가 어디서 나옵니까? 結局 財政과 國民이 낸 稅金입니다. 勞動部가 社會安全網 構築에 疏忽하다는 指摘이 나오는데, 우리는 費用을 負擔하는 데 인색합니다. 失業基金은 企業, 個人이 負擔하는 겁니다. 그런데 日本, 유럽보다 個人, 企業이 負擔하는 額數가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래前부터 先進國이 아니었습니다. 開發途上國부터 始作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雇傭保險을 비롯한 社會安全網이 꾸준히 發展했습니다. 1997年 外換危機 때와 比較해 보세요. 失業給與 新規申請率이 66%로 높아졌고, 失業給與를 받는 比率도 43%까지 올랐습니다. 總 失業者 中 失業給與를 받는 사람이 50%까지 올라가면 先進國 水準에 到達한 겁니다.”

Episode 4 : 勞動法 專門家 이영희는….

“法을 안 지키는 게 問題예요.

勞使가 勞動法의 原則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 여름, 挫折을 맛본 그의 앞에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기다린다. 來年 1月1日로 猶豫期間이 滿了하는 勞動組合法의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 禁止 規定이 그것이다. 勞動界는 法 條項을 없애라고 主張하고, 經營界는 法대로 執行하라고 注文한다.

▼ 來年 1月1日로 猶豫가 滿了하는 複數勞組 許容 條項과 勞組轉任者 賃金 支給 問題는 어떤 視角으로 接近하고 있나요?

“與件이 안 됐다는 理由로 13年째 法 適用이 미뤄졌습니다. 더 以上 미룰 理由도 없고, 猶豫할 能力도 없습니다. 1事業場 1勞組 條項을 둔 곳은 이름난 나라 中엔 韓國이 唯一합니다. 그 條項 때문에 韓國이 아직도 勞組를 抑壓하는 나라로 알려집니다. 다른 나라와 自由貿易協定(FTA)을 맺을 때 그 條項이 트러블이 될 수 있어요. 勞組前任者가 部分的으로 勤勞時間을 免除받는 例는 있으나 勞組活動하면서 賃金 받는 나라는 世界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된 行態가 繼續돼 慣行이 된 겁니다. 이런 慣行은 勞使關係의 룰에 어긋납니다.”

할 말 많은 長官

▼ 勞動法 專門家로서 韓國의 勞動法制의 問題點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勞動法의 原則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法 自體의 問題보다 法을 遵守해야 해요. 法을 지키는 課題가 먼저입니다. 過去엔 勞動法이 勞動運動을 抑壓하는 部分이 많았습니다. 民主政府라고 불리는 政權이 세 番 지나고 이番이 네 番째입니다. 그동안 勞動法 改正이 잘 이뤄졌습니다. 勞使 兩쪽이 共히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잘 運營하면 됩니다. 法을 지키면서 잘못된 部分을 고쳐나가야 해요. 法을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問題입니다. 그리고 只今은 21世紀입니다. 産業 環境이 바뀌었어요. 勞動法이 勤勞者를 絶對的으로 保護하는 法이라는 認識은 修正할 必要가 있습니다. 硬直을 풀고 未來를 내다보면서 法을 가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勞動法은 憲法보다도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인터뷰어는 인터뷰를 끝내려고 했으나 인터뷰이는 말을 繼續했다.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는 ‘社會的 企業’ ‘多文化 社會’를 主題로도 對話를 나눴다. 그는 인터뷰어가 取材노트를 접자 빠른 목소리로 할 말을 했다. 改閣 名單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올 겨울에도 그는 바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