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關係는 예나 只今이나 話頭입니다. 더불어民主黨에는 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略稱 을지로委員會가 있습니다. 2013年 5月 ‘남양유업 甲질 論難’을 契機로 出帆했습니다. 黨內 特別委員會에서 出發해 常設委員會를 거쳐 全國委員會로 昇格한 흔치 않은 事例인데요. 文在寅 前 大統領은 2017年 大選에서 檢察, 警察, 國稅廳, 公正去來委員會, 監査院, 中小벤처企業部 等 汎政府次元의 을지로委員會를 構成하겠다고 公約하기도 했죠.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만, ‘을(乙)을 爲한 正當’李 民主黨의 브랜드라는 點을 새삼 喚起시키는 事例입니다.

最近 을지로委員會가 出帆 10周年을 맞아 ‘民主黨 再執權戰略報告書’를 發刊했습니다. 本文에는 “民主黨은 不動産값 急騰 等 不平等·兩極化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면서 國民的 支持와 信賴를 잃었다”는 表現이 나옵니다. 1期 乙支路委員長人 우원식 議員은 “社會經濟改革을 해야 하는 데 첫 해에 다 놓쳤다”며 “國民의 삶을 챙기는 일에 對한 어젠다만 던졌지 그걸 實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다”고 回顧했고요.

民主黨에서 自省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理由가 있습니다. ‘을’은 지난 大選에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進步를 標榜하고 10年째 을지로委員會까지 運營해온 민주당 處地에서는 아이러니한 現實입니다.

月 家口所得 600萬~700萬 원의 選擇

東아시아硏究院(EAI)李 20代 大選 直後인 지난해 3月 10∼15日 實施한 大選 패널 2次 調査를 보겠습니다. 그間 ‘汝矣島 머니볼’에서도 여러 次例 言及한 調査인데요. 이에 따르면 月 家口所得 200萬 원 未滿 有權者 中 李在明 民主黨 大選候補를 찍은 比率은 35.9%에 不過했습니다. 尹錫悅 國民의힘 大選候補를 擇한 有權者는 61.3%였고요. 月 200萬~300萬 원 未滿 有權者에서는 57.2%가 尹 候補를, 38.3%가 李 候補를 擇했습니다. 月 300~400萬 원 未滿의 境遇 候補 間 隔差가 줄기는 합니다만(윤석열 49.0%, 李在明 45.7%) 어쨌든 尹 候補가 앞섰습니다.

李 候補는 中上層이라 할 月 600~700萬 원 未滿에서 61.7%로 가장 많은 支持를 얻었습니다. 같은 有權者層에서 尹 候補는 32.6%를 얻는 데 그쳤고요. 調査 對象 有權者 中 所得區間이 가장 높은 月 700萬 원 以上에서도 李 候補는 49.6%를 얻어 誤差範圍 內이긴 하지만 尹 候補(47.9%)를 제쳤습니다.



月 600萬~700萬 원 未滿 有權者의 經濟的 地位는 어떨까요. EAI 調査가 이뤄진 2022年 基準 統計를 보겠습니다. 統計廳이 2月 23日 發表한 2022年 年間 家計動向調査 結果에 따르면, 지난해 家口當 月平均 所得은 483萬4000원입니다. 이中 所得 4分位 家口의 月平均 所得이 589萬4000원입니다. 5분위 月平均 所得은 1042萬7000원이고요. 調査對象 人口를 20%씩 떼서 5分位로 나눈 資料이기 때문에, 4分위는 上位 21%에서 40%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李在明 候補에게 壓倒的 支持를 보낸 月 600萬~700萬 원 未滿의 境遇 4分位(上位 21~40%) 平均보다는 多少 높고 5分位(上位 20%) 平均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便宜上 單純化하면 所得 上位 30%라 表現할 수 있습니다. 輸出 大企業 或은 主要 公企業?公共機關 正規職이거나, 專門職日 可能性이 높은 이들이겠죠. 大企業?公企業 勞組는 强力한 交涉力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自然스레 이들의 賃金은 오를 수밖에 없는 構造입니다. 正規職과 非正規職 間 分節된 勞動市場, 흔한 말로 ‘勞動市場 二重構造’에서 自由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卽 어떤 角度로 保健 민주당 核心 支持層은 ‘을’이라 말할 수는 없는 그룹입니다. 되레 城(城)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화이트칼라에서는 李 候補가 54.5%, 블루칼라에서는 尹 候補가 53.9%로 相對를 앞섰습니다. 大選 以後에도 趨勢는 이어졌는데요. 韓國갤럽이 같은 해 12月 15日 發表한 ‘2022年 月別·年間 統合-大統領 職務 遂行 評價, 政黨 支持度, 主觀的 政治 性向’을 보더라도 화이트칼라에 該當하는 事務/管理職에서 民主黨 支持率(40%)이 가장 높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에 對해 ‘잘못하고 있다’고 答한 比率(68%)도 가장 높고요. 卽 低所得層과 블루칼라는 國民의힘, 高所得層과 화이트칼라는 민주당을 支持합니다. 李在明 代表도 알고 있는 現實입니다. 그의 말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高學歷·高所得者, 所謂 富者라고 하는 분이 우리 支持者가 더 많습니다. 低學歷·低所得層이 國民의힘 支持가 많아요. 안타까운 現實인데, 言論 때문에 그렇죠. 言論 環境 때문이에요.”(7월 29日 유튜브 라이브 中)

所得?資産 不平等, 文 政府 時期 深化

果然 言論 環境 때문일까요. ‘을’에게 더 도움을 주는 黨은 民主黨인데, ‘을’이 言論에 ‘속아서’ 國民의힘을 支持하는 걸까요. 실은 “疏外된 國民이 없도록 勞心焦思하는 마음으로 恒常 살피겠다”(19대 文在寅 大統領 就任辭 中)던 政府에서 乙의 삶은 辛酸했습니다. 社會經濟的 弱者에게 文在寅 政府는 그리 좋은 政府가 아니었습니다. 數字가 證明하는 바입니다.

張惠英 精義堂 議員은 3月 10日 國稅廳 統合所得 100分位 資料를 分析한 結果를 公開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文在寅 政府(2017~2021年) 期間 所得 下位 64% 以下 區間의 所得 上昇率은 1.1%였고, 朴槿惠 政府(2013~2020年) 期間의 上昇率은 2.1%였습니다. 經濟的 下層의 所得 上昇率이 ‘進步’ 政府에서 折半 水準으로 떨어진 겁니다. 代身 文在寅 政府 期間 上位 10%의 所得 上昇率은 1.3%로 朴槿惠 政府(0.9%) 期間의 數値를 웃돌았습니다. 2017年 48倍였던 下位 80% 對比 上位 1% 年所得은 2021年 53倍로 늘었고요. 所得 不平等이 커진 겁니다.

資産 市場 狀況도 매한가지입니다. 民主硏究院이 1月 25日 公開한 ‘2022 不平等 報告書’를 보면, 首都圈과 非首都圈 家口의 平均 資産 隔差는 2016年 8500萬 원에서 2021年 2億600萬 원으로 커졌습니다. 文在寅 政府 때 首都圈 不動産 價格 暴騰 탓에 資産 隔差가 擴大됐다는 點을 民主黨 싱크탱크가 認定한 셈입니다. 民主硏究院이 2020年 家口所得 脂膩係數를 分析한 結果를 보더라도, 全體 脂膩係數에서 不動産 所得의 寄與度는 54%로 賃金所得(36%)보다 높았습니다. 歷史的으로 資本所得이 賃金所得에 비해 不平等하게 分布돼 있는 點을 立證해 ‘世襲 資本主義’의 민낯을 드러낸 토마 피케티가 떠오릅니다.

그러니 民主黨의 經濟 政策은 조귀동 作家가 ‘이탈리아로 가는 길’(생각의힘)에 쓴 것처럼 ‘上位 中産層’의 利害關係를 거스르기 어렵습니다. 더 갖고, 더 벌게 된 사람일수록 民主黨 支持層日 可能性이 높습니다. 言論 環境과는 別般 關聯이 없는 現實입니다. 이것은 意味深長합니다. 조귀동 作家가 注目한 렌즈는 政治 秩序의 構造變動입니다. 그의 力作 ‘이탈리아로 가는 길’의 第3章은 ‘촛불聯合의 崩壞와 上位 中産層의 政黨 民主黨’이라는 題目을 달고 있는데요. 121~123쪽에는 이런 表現이 나옵니다.

“實際로 民主黨 內 活動에 가장 活潑히 參與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 中에는 서울 等 大都市에 살고 大企業 正規職으로 安定된 經濟的 地位를 가진 40~50代가 많다. (中略) 文在寅 政府의 積極 財政 基調에도 GDP 對比 租稅 比重은 2017~2020年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朴槿惠 政府 當時의 2013~2017年 增加幅 1.8%포인트보다 못하다. (中略) 민주당 政府에서 弱者를 위한 財政을 늘릴 수 없는 根本的인 理由는 自身들 支持層의 利害關係를 正面으로 거스른다는 데 있다.”

‘을’의 삶과 檢察改革 사이의 距離

韓國 政治에서 ‘進步’의 價値가 注目받기 始作한 건 深化하는 不平等 때문이었습니다. 只今도 을지로委員會 홈페이지에 接續하면 議員들이 ‘을’을 위해 奮鬪한 記錄이 차고 넘칩니다. 下請勞動者의 斷食籠城 現場에 訪問하고, 私立大의 淸掃?警備勞動者 問題 解決을 위해 總長과 面談했으며, 加盟 店主의 權益을 위해 先導的으로 움직였습니다. 國會 바깥에서 발품을 팔지 않고는 絶對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을지로委員會의 活動이 政策에 꾸준히 反映되는 等 可視的 成果를 낸 것도 否認할 수 없습니다.

정작 ‘을’은 민주당에 好意的이지 않습니다. 외려 민주당은 紙匣 事情이 두툼한 有權者들이 支撐하는 政黨으로 變貌하고 있습니다. ‘民生 問題는 귀퉁이로 밀어내고 檢察改革 等 權力機關 이슈에 너무 沒入하는 政黨.’ 을지로委員會에서 熱心히 活動한 議員들은 抑鬱하겠으나 오늘날 民主黨이 直面한 批判입니다. 大統領과 國會 權力을 모두 쥐고도 ‘을’의 삶을 改善하지 못한 데 對한 不滿이 터져 나오는 過程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들에게는 ‘進步’ 政權 時期도 好時節은 아니었습니다. 革新을 公言한 民主黨이 되돌아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