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土着倭寇” “從北左派” 敵對的 共生 깨야

• 來年 總選 30席 確保 目標

• 30席으로도 韓國 政治 달라져

• 3席이든 0席이든 省察·摸索은 繼續

• 9月 秋夕 前 創黨 具體 日程 밝힐 것

[+映像] 新黨 旗발 든 琴泰燮 前 議員

바야흐로 國會議員 總選擧 시즌이 始作됐다. 大統領選擧는 國家元首이자 行政府 首班 한 사람을 交替하지만, 總選을 통해서는 大韓民國 國民을 代表해 國民 삶에 影響을 끼치는 法律을 制定하고 나라 살림을 審議하는 ‘國民代表者會議, 國會’의 構成員 300名을 새로 選出한다.

來年 總選이 特히 重要한 것은 3·9 大選 延長戰 性格이 짙어서다. 尹錫悅 大統領 當選으로 與黨이 된 國民의힘은 過半에 훨씬 모자란 院內 第2黨 處地다. 大統領의 國政 運營을 立法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議席數를 갖고 있다. 政府 政策이 立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遲滯되거나 坐礁될 수밖에 없다. 與黨이 된 國民의힘이 過半 議席 確保를 目標로 來年 總選을 準備하는 理由다.

그런가 하면 院內 第1黨 地位를 維持하는 더불어民主黨 亦是 來年 總選 勝利가 切迫하다. 3·9 大選과 6·1 地方選擧 敗北로 中央과 地方政府 權力을 모두 잃은 민주당이 總選에서까지 敗할 境遇 政權을 牽制할 마지막 手段까지 잃는다.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이 저마다의 理由로 總選 勝利를 向해 競走馬처럼 달려가는 사이 巨大 兩黨의 兩極端 政治를 갈아엎자며 第3勢力化를 爲해 旗발을 든 이가 있다. ‘다른 未來를 위한 省察과 摸索 포럼(省察과 摸索)’을 主導하는 琴泰燮 前 議員이다.



2012年 大選 때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과 함께 政治權에 入門한 그는 2016年 總選에서 民主黨 公薦을 받아 20代 國會議員을 지냈다. 그러나 21代 總選에 落薦하며 제3지대로 나와 있다. 그는 韓國 政治의 痼疾的 病弊인 巨大 兩黨의 敵對的 共生關係를 바꿔내려면 제3신당이 一定 勢力을 確保해야 한다고 力說한다.

그가 目標로 提示한 議席은 國會議員 總 議席의 10%(30席)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議席數다. 議席 20席이 넘으면 院內交涉團體를 構成해 醫師 日程 合意 等에 參與함으로써 實質的으로 캐스팅보트를 行使할 수 있다. 그의 야무진 꿈은 來年 總選에서 現實이 될 수 있을까. 6月 8日 金 前 議員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났다.

‘省察과 摸索’은 어떤 點을 ‘省察’하고 무엇을 ‘摸索’하려는 것인가.

“우리 政治에 對해 비슷한 苦悶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 社會 葛藤을 管理하고 利害關係를 調整하는 데 政治의 役割은 分明히 必要하다. 그런데 相當 期間 (政治가) 제 機能을 못하고 있다. 그 點을 省察하고 어떤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지 摸索하고 있다.”

3·9 大選은 歷代級 非好感 選擧

金 前 議員은 “只今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問題點이 뭔지 알아야 解決策을 찾을 수 있다”며 韓國 政治의 現實과 問題點을 다음과 같이 診斷했다.

“1987年 (現行 憲法) 體制 以後 朴槿惠 大統領이 처음으로 過半 得票한 大統領이다. 李明博 政府에 對한 支持가 높지 않은 狀況에서 ‘眞짜 保守’라며 代表選手로 나온 朴 大統領이 過半 得票하자, 相當 期間 保守가 長期 執權할 거라고 豫想했다. 結果는 彈劾으로 끝났다. 朴槿惠 政府에 失望하고 촛불集會에 나온 國民이 延人員 1700萬 名에 達한다. 國民 3分의 1이 (촛불集會에) 나온 거다. 그 結果 文在寅 大統領이 當選했다. 國民은 文 大統領에게 統合의 政治를 期待했으나 完全히 便가르기로 갔다. ‘내로남不’에 失望한 國民은 文在寅 政府에서 檢察總長을 지낸 尹錫悅 大統領을 당선시켰다. 有權者 立場에서 보면 여기(保守)에 (政權을) 맡기건 저기(進步)에 맡기건 都大體 나아지는 게 없는 狀況이 된 것이다.”

그는 韓國 社會, 韓國 政治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診斷이 瀑布水처럼 쏟아져 나왔다.

“極端的 便가르기가 韓國 政治를 支配하고 있다. 민주당은 國民의힘 勢力을 土着倭寇라고 부르며 親日 旣得權 勢力이라고 排斥한다. 國民의힘은 민주당 勢力을 過去에는 ‘빨갱이’라고 했다가 只今은 從北 左派라고 攻擊한다. 對話 相對나 競爭 對象이 아니라 몰아내야 할 敵으로 서로를 敵對視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利害關係를 妥協하거나 葛藤을 調停하는 政治 本然의 機能이 全혀 作動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政權을 잡기 위해 强性 支持層을 바라보는 팬덤 政治가 나타나고 있다. 死活을 걸고 이기려니 우리 便이 잘못한 것이나 客觀的으로 問題가 있어도 無條件 덮어준다.

世界 10位圈 國家가 안고 있는 課題는 대단히 複雜해 解答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兩極端 政治로 社會가 荒廢化하면서 다양한 見解가 表出되지 못하고 있다. 例를 들어 韓美同盟이 强化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便으로는 福祉가 正말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有權者도 있다. 그런 분은 現在와 같은 兩極端 政治構造에서는 選擇할 政黨이 없다. 政治가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에 對해 合理的 解決 方案을 찾지 못하면서 構成員들이 社會의 未來를 대단히 不安하게 보고 있다. 0.78名에 그친 出産率이 그 傍證이다. 政治가 내 삶을 代辯하지 못한다고 여겨 未來에 對한 不安感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많은 분이 日本이 잃어버린 30年을 經驗한 것처럼 우리도 그 門턱에 서 있을 수 있다고 憂慮한다. 젊은 世代가 다시 未來에 對한 希望을 찾도록 하려면 政治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極限 對決 樣相을 보이는 韓國 政治에 變化가 可能하다고 보나.

“‘저쪽이 더 問題 많다’는 式으로 兩黨이 敵對的 共生關係를 維持하며 安住해 왔는데, 이제 變化를 줘야 한다는 데 理論이 거의 없다. 新黨, 새로운 勢力이 必要하다는 데 同意하는 분이 많다. 自身들이 支持하는 政黨이 泄瀉 過半數가 안 되더라도 몇十 席 程度는 새로운 勢力이 나타나 兩黨이 제대로 하도록 했으면 하고 바라는 輿論이 剛하다.”

金 前 議員은 새로운 勢力 出現의 必然的 理由를 지난 大選이 歷代級 非好感 選擧로 치러진 點에서 찾았다.

“지난 大選에 有權者들은 自身이 支持하는 候補를 드러내놓고 支持하지 못했다. ‘李在明 候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기보단 ‘어떻게 尹錫悅 候補를 찍느냐’고 했고, 尹 候補 支持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李在明을 찍을 수 있느냐’고 選擧運動을 했다. 歷代級 非好感 大選을 치른 有權者들은 ‘韓國 政治가 이대로는 繼續 갈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그는 “來年 總選에 全體 議席 10%인 30席 確保가 目標”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來年 總選에 30席을 얻으면 兩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强調했다.

韓國 政治 黑歷史 ‘親朴連帶’

有權者들이 辭表 防止 審理로 新生 政治勢力에 支持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2016年 總選에 湖南 有權者들이 地域區는 민주당 候補를, 比例代表는 국민의당을 많이 찍었다. 變化를 怨恨 有權者들이 그렇게 따로따로 밀어준 것이다. 그 같은 投票는 危險을 分散하는 效果로 나타났다. 우리가 旣存 政治人까지 다 끌어모아 1黨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가장 重要한 任務는 現在의 (良薑) 體制를 바꾸는 거다. 1987年 憲法下에서 大統領에 當選되는 쪽이 모든 걸 가져가고 野黨은 無條件 反對하고 발목 잡는 게 政治工學的으로 유리한 現 體制를 바꾸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새로운 勢力이 나타나 橋頭堡를 만들어야 한다. 來年 總選에 30席 政黨을 만드는 게 目標다. 그렇게 되면 旣存 두 巨大 政黨이 只今처럼 온갖 問題가 있어도 저쪽이 더 나쁘니 우리를 便들라는 式의 敵對的 共生 政治는 못하게 될 거다.”

金 前 議員은 “政治는 過去의 한 일을 갖고 評價받는다”며 “來年 總選에 민주당과 國民의힘에 失望한 有權者가 第3勢力을 支持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민주당은 過去 執權했을 때 180席 가까운 議席을 갖고도 推進하지 않았던 ‘放送法’을 이제 와서 改正하겠다고 한다. 그때는 副作用이 크다며 反對가 컸던 賃貸借 3法을 밀어붙여 傳貰大亂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토록 剛하게 推進한 檢察改革은 完全 누더기가 돼버렸다. 來年 3月이면 尹錫悅 大統領이 公搜處長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이 꼴을 만들어놓고 (民主黨이) 다시 票를 달라고 하면 有權者에게 通할까. 尹錫悅 政府와 國民의힘도 마찬가지다. 尹錫悅 大統領이 就任한 지 1年이 넘었는데 李在明 民主黨 代表를 한 番도 안 만났다. 言論을 相對하는 것이나 여러 論難이 있을 때 보면 正말 一方通行式으로 한다. 有權者 立場에서는 (國民의힘에) 機會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보다 민주당처럼 180席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한다. 韓日 셔틀 外交를 하는 過程에 野黨을 說得하고 國民에게 呼訴하면서 끌고 왔는지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고 했는지 有權者들이 느끼고 있을 거다.”

그는 “旣存 政治勢力은 相對方을 꺾고 이기는 것에 눈이 멀어 眞짜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點에서 有權者가 10% 程度는 바뀌어야 된다고 (第3勢力을) 支持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 期待感을 표했다. 韓國 政治에 對한 ‘省察’에서 第3勢力으로서 ‘新黨’을 어떻게 꾸려가려는지 實務的 얘기로 話題를 돌렸다.

琴泰燮과 뜻을 함께할 同志가 얼마나 糾合됐나.

“琴泰燮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런 觀點은 맞지 않다. 只今의 政治 構造를 깨 새로운 選擇肢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政治權 곳곳에서 움직임이 있다. 政治權에 있던 분들은 進步, 保守 스펙트럼에서 自己가 追求하던 바가 있었고, 새로 政治를 하려는 분들은 어떤 內容으로 채울지 最大公約數를 만드는 作業을 하고 있다. 우리가 旣存 政黨과 組織이나 人物로 競爭할 수는 없다. 다만 約束드릴 수 있는 것은 有權者들께서 30席을 새로운 勢力에 준다면 우리 政治가 正말 달라질 것이란 點이다.”

省察과 摸索이 巨大 兩黨에서 公薦을 못 받은 落薦者들의 集合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는 안 갈 거다. 우리 政治史에서 黑歷史 中 黑歷史이자 恥辱이 親朴聯隊다. (落薦者) 이삭줍기해 親朴聯隊처럼 몇 席 만드는 것은 關心 없다. 親朴聯隊가 國會議員은 몇 名 됐지만 무슨 意味가 있었나. 公薦 떨어진 사람 모아서 (新黨을) 하면 그 사람들 國會議員 되는 것 外에는 아무 意味가 없다.”

省察과 摸索을 主導하는 金 前 議員이 新黨을 創黨하면 黨代表가 되는 건가.

“그건 아니다. 韓國 政治에 苦悶 많은 젊은 분, 新人들이 앞장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只今 公論의 場을 만드는 구실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議論해 指導部를 定하게 될 거다. 나중에 내가 어떤 式으로 結合해 選擧에 臨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安哲秀 國民의黨, 第3勢力 아냐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黨代表를 맡고 公薦을 主導할 可能性도 있나.

“全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실 거다. 金 前 委員長이 지난 大選에 尹錫悅 캠프에 갔을 때 保守政黨을 바꾸고 민주당도 그에 따라 바꿀 수 있게 政治판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금 辯護士가 政治판을 바꾸려고 하면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는 것이지, 本人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거다.”

‘省察과 摸索’이 成功하려면 巨大 兩黨의 敵對的 共生關係를 깨뜨려야 하는데, 그 原動力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最終的으로는 有權者가 決定하는 거다. (有權者에게) 充分히 說明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政策과 人物을 選擧 때까지 提示해 判斷을 받으려 한다.”

2016年 總選에 第3黨으로 成功한 안철수 議員이 只今 國民의힘에 가 있다.

“國民의黨은 第3勢力이 아니다. 民主黨에서 國會議員 하던 湖南 議員들이 나가서 만든 正當일 뿐이다. 當時에도 政治權에 무슨 變化를 일으킬 것이라고 期待하지 않았다. 안철수 議員을 貶毁하는 건 아니지만 本人이 憲政史上 서른 몇 席짜리 第3黨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얼마 안 가서 3席으로 줄지 않았나. 安 議員이 宏壯히 뛰어나고 强點도 있지만 이런 길을 開拓할 때 가장 重要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는 決起다. 그런데 안 議員은 2012年 大選 때 막판에 辭退했고, 2014年에 新黨 만든다고 하다 민주당에 入黨했다. 서울市長, 大選 나왔다가 國民의힘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30席이 되든, 3席이 되든, 0席이 되든 꾸준히 省察하고 摸索해 나가겠다.”

來年 總選에 ‘省察과 摸索’이 投票用紙에 이름을 올리려면 政黨의 꼴을 갖춰야 하는데….

“9月 秋夕 前에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具體的 創黨 日程表를 밝힐 豫定이다. 民主黨 行態 或은 國民의힘과 尹錫悅 政府에 對한 反省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決心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省察과 摸索’을 하자고 꾸준히 얘기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同意하는 올바른 方向을 定해놓고 熱心히 가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只今 많은 분이 同意하는 것은 30席짜리 새 政黨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來年 總選에 出馬하나.

“地域區에 出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國會議員을 지낸 강서구에 나가나.

“어디에 나갈지는 節次를 거쳐봐야 알 것 같다. 安哲秀 政治에 對해 問題가 있다고 생각한 것 中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出馬를 나 홀로 發表하는 거였다. 黨代表라도 그런 式은 잘못됐다.”

새로 出帆할 第3新黨은 黨員 中心 政黨을 志向하나, 國民 中心 政黨을 志向하나.

“아직 發起人 大會도 안 했는데…. 個人的으로는 調和가 必要하다고 본다. 國民 뜻에 따른다는 게 直觀的 呼訴力은 있는데 問題가 많다. 나는 文在寅 政府가 내리막길을 걷기 始作한 理由 中 하나가 靑瓦臺 國民請願이라고 본다. 靑瓦臺가 國民과 直接 疏通하겠다고 나선 後로 議會가 걸림돌처럼 돼버렸다. 國會議員이나 政黨에서 當直을 가진 이는 多數 意見을 單純히 傳達하는 사람이 아니다. 黨員이나 國民 뜻을 充分히 收斂하되 政治하는 사람들이 熟考해서 判斷할 수 있어야 代議民主主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