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家庭·會社·國家 살림 같아

• “펑펑 쓰면 거덜 난다”

• 主人은 費用부터 생각한다

• 國家 任務, ‘퍼주기’ 아냐

• 熾烈한 競爭 現場에 배움 있다

家庭, 會社, 國家 모두 살림을 꾸려나가는 原理는 같다. 돈 쓸 곳은 늘 많다. 家庭에서 輸入에 맞춰 씀씀이를 調節하듯 會社나 國家도 마찬가지다. 收入을 勘案하지 않고 ‘펑펑’ 돈을 쓰다 보면 살림살이가 거덜 나고 만다. 부끄럽게도 이런 至極히 常識的 認識조차 生鮮 장사를 始作하면서야 하게 됐다.

모든 壯士가 그렇겠지만 特히 生鮮 장사는 需要·供給 및 價格에 敏感한 分野다. 供給 變動性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아침 6時부터 새벽 競賣가 始作되고 그날그날 競賣價가 定해지면 이를 사들인 도·소매상들은 販賣價를 定한다. 겨울에 많이 찾는 물메기는 한 箱子에 8萬 원씩 하다가도 어떤 날은 價格이 急落해 한 箱子에 5000원 하기도 한다. 理由를 說明하자면 于先 物量이 쏟아져 나오면 價格이 떨어지는데, 當日 內臟을 손질하지 않으면 傷害버리고 만다. 일손이 不足할 境遇 이걸 處理할 수 있는 業者는 손에 꼽을 程度로 少數라 價格 下落 幅이 더 커지는 것이다.

온라인 市場이 競爭을 더한다. 오프라인 市場에선 흥정을 통해 價格이 調整될 餘地가 있지만 온라인 市場은 價格이 完全히 公開된 狀態에서 各 參與者가 저마다 價格을 提示한다. 그 結果 같은 製品이라면 내 物件보다 低價인 商品이 다 팔려야만 비로소 내 것이 팔릴 次例가 온다. 예컨대 내가 파는 소라가 1㎏에 1萬 원인데 1kg에 9000원인 商品이 올라오면 그 物件이 消盡되길 기다려야만 한다. 이런 競爭은 隨時로 벌어지고 參與者들도 아주 當然하게 생각한다. 敎科書에 나오는 需要·供給 曲線과 價格決定, 消費者 選擇까지 서로 맞물리는 原理를 每日 보고 겪게 된다.

主人에게 費用은 生存 問題

自營業者들은 商品을 팔아서 利益을 남겨야 月貰와 公課金을 내고 職員들에게 給與를 줄 수 있다. 모든 社長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왜 이리 月給날이 빨리 돌아오느냐”다. 하루하루 收入을 얻어 그때그때 決濟를 해줘야 競賣社나 漁船이 物件을 調達해 준다. 다들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市場에서 만나는 商人들은 모두 自己 일의 主人이다. 商品을 얼마에 팔지 스스로 決定해야 한다. 恒常 原價를 생각한다. 예컨대 고등어 한 마리를 판다고 해보자. 고등어 競賣價, 航運勞組 上車費, 運搬費, 가게 賃借料, 물값, 바닷물값, 電氣料金에 職員이라도 있으면 人件費까지 全部 따진 後 販賣價를 定하고 營業에 뛰어든다.



費用에 關心 없는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主人이 아닌 사람은 流通過程이나 價格決定 等에 關心이 없다. 어떤 사람이 特定 組織에서 主人인지 아닌지는 그가 費用 問題에 關心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主人은 顧客이나 職員에게 提供할 商品만이 아니라 費用에 對해서도 關心이 아주 크다. 生存이 달린 問題이기 때문이다.

예전 學院講師 時節이나 政黨에서 일할 때는 이런 經驗을 할 수 없었다. 綜合班 學院講師는 授業時間에 比例해 手當을 받고 再修生 管理를 할 땐 擔任手當 等을 제공받았다. 政黨에서 勤務할 때는 國庫補助金으로 運營되는 硏究財團에 있었고, 選菅委에서 들어오는 國庫補助金으로 月給을 받았다. 學院 經營이나 硏究財團 運營 問題에 關心을 가질 必要가 없었다. 豫算은 定해져 있고, 나는 定해진 만큼 쓰면 그뿐이었다.

2017年 大選 무렵 放送에서 본 일이다. 서울 鷺梁津 公示村에 간 한 大統領 候補가 公務員 增員 公約을 하는 걸 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다. 公務員은 한番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當時엔 이미 人口 減少, 人工知能(AI) 登場 等 理由로 더는 公務員을 늘릴 必要가 없다는 豫測이 나오고 있었다. 다른 건 且置하고, 國家라는 組織을 運營하고자 하는 사람이 職員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人件費를 생각해 보긴 했나’ 하는 疑問부터 들었다.

平生 남의 돈 받기만 하니까…

公務員 增員은 公務員이 되고자 一生을 건 사람한테서야 拍手 받고, 票를 얻지만 여기에 드는 費用을 생각하면 함부로 걸 수 있는 公約이 아니다. 卽 主人으로서 해야 하는 發言이나 行動이 아니다. 한 家庭을 經營한다고 생각해 보자. 庭園師·淸掃夫·家政婦가 있으면 當然히 좋을 테고, 願한다면 다 雇用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모두 費用이 든다.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國家를 經營하겠다면서 公務員을 마구 늘린다? 묻고 싶었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왜 費用에 對해선 關心이 없을까. 平生 남의 돈만 받으며 살아 人件費 무서운 것을 몰라서 그렇다. 韓國의 수많은 사람이 公務員이 되거나, 公共部門과 맞닿은 일을 하거나, 國家의 도움을 받아 生活을 營爲하고 싶어 한다. 强力한 中央官僚制 傳統으로 인한 因習을 打破하지 못하면서 韓國은 國民이 公務員이 되거나 公務員처럼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韓國이 經濟的으로 엄청난 成功을 거두면서 이런 現象은 더 深化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할 일이 많다”며 各種 委員會, 外廳, 傘下硏究所나 財團 等이 雨後竹筍 생기고 있다. 地域區 議員들은 國家 豫算을 地域에 編成했다고 자랑한다. 이들은 各種 支援策과 補助金을 나눠주는 것이 國家의 일이고 政治人의 任務라고 생각한다.

해마다 ‘大韓民國 水産大戰’이 열린다. 이때 水産物을 사면 割引해 준다. 水産物 消費 振作을 名分으로 政府가 補助金을 뿌리는 事業인데, 參加할 수 있는 業體가 포털과 온라인 流通 大企業뿐이다. 韓國 곳곳에 市場이 있고 零細 商人이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補助金을 뿌리는 데는 行政上 不便하니 大企業을 통해서 國家 事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하루 몇百, 몇千 원을 두고 販賣가 決定에 苦心하는 零細 商人은 外面하고 포털과 大企業 流通網을 利用하는 消費者에게 補助金을 뿌리면 當然히 中小市場에서는 파리만 날리게 된다. 이래놓고 政府는 “水産物 消費를 振作했다”고 成果를 誇示할 테다. 이런 일이 緋緞 水産大戰뿐일까. 自身의 돈이라면 이렇게 나눠주는 데 熱心일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또 묻게 된다.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商工人이 主導하는 나라에 活力 생겨

國家財政은 國民 稅金으로 調達된다. 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國會議員 및 도·시·군·구 議員을 뽑아 豫算을 編成하고 執行을 監視한다. 政治人이나 公務員이 主人意識을 가졌다면, 또는 主人을 代理하는 사람임을 自覺하고 있다면 公共事業을 推進할 때 費用을 생각해야 한다. 이들은 惠澤을 나눠주기만 하는 사람이 돼선 決코 안 된다.

平生 月給과 年金에 依存해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2010年 무렵 深刻한 財政危機를 겪은 그리스를 들여다보면 그前부터 너도나도 國家의 돈으로 便하게 살려는 風潮가 國民 全體에 蔓延했다. 스스로 危險을 甘受해가며 事業體를 이끌어 富者가 되기도, 失敗를 겪기도 하는 商工人이 主導하는 나라에 活力이 생긴다. 水産市場에서 每日每日 벌어지는 熾烈한 競爭으로 인해 오히려 國民은 값싸고 質 좋은 生鮮을 먹을 수 있다는, 삶의 現場에서 얻은 생생한 깨우침이다.


_{함운경
● 1964年 出生
● 서울대 物理學科 卒業
● 前 서울대 삼민투 委員長
● 前 自主平和統一民族會議 組織部長
● 現 네모船長 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