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日 서울高等法院 裁判部(서울高法 刑事13部)가 子女 入試 非理 및 監察 撫摩 嫌疑(業務妨害?請託禁止法 違反,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等)로 起訴된 曺國 前 法務部 長官에 對한 抗訴審 宣告에서 지난해 2月 1審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조 前 長官 嫌疑 全部에 對해 1審과 같이 봤다. 아들·딸 入試非理 嫌疑 大部分과 노환중 前 釜山醫療院長으로부터 딸 조민 氏가 받은 奬學金 600萬 원에 對한 請託禁止法 違反을 有罪로 認定했다.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靑瓦臺 特別監察班의 監察을 撫摩한 嫌疑도 有罪로 判斷했다. 아들 조某 氏와 關聯된 入試非理 嫌疑로 함께 起訴된 夫人 鄭慶心 敎授에게는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朝 前 長官은) 原審 및 이 法院에서 自身의 犯行을 認定하거나 잘못을 反省하는 態度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判決 理由를 밝혔다. 다만 “證據 湮滅 및 逃亡 憂慮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防禦權을 保障하겠다”며 法廷 拘束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조 前 長官은 지난해 2月 1審 判決에 이어 다시 拘束을 避하게 됐다. 1審 判決 裁判部도 그에게 懲役 2年을 宣告하면서도 不拘束 措置한 바 있다. 조 前 長官은 判決 後 “抛棄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上告하겠다”고 밝혔다.

法曹界에서는 조 前 長官이 拘束되지 않은 데에 對해 “異例的 日”이라고 評價했다. 檢事 出身 辯護士 A氏는 “事實上 起訴한 嫌疑가 모두 認定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2審에서까지 法廷 拘束이 되지 않은 것은 稀罕한 일”이라며 “조 前 長官이 또 抗訴를 하면 大法院까지 가게 된다. 上告審은 法廷 出席이 필수가 아니라 不拘束 할 當爲性이 弱하다. 結局 負擔은 大法院이 지고, 조 前 長官으로선 時間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檢察로서는 罪는 立證했지만 못한 듯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氣分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對해 現職 判事 B氏는 “政務的 判斷이 考慮된 것 같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大槪 2審까지 有罪가 確定되면 法定 拘束이 一般的이기에 이番 判決은 異例的인 게 맞다. 조 前 長官은 進步 陣營에 象徵的 意味가 있기도 하고, 오랫동안 裁判받으며 ‘불쌍하다’는 輿論도 꽤나 形成된 것 같다. 게다가 요즘엔 總選에도 影響을 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勿論 判事는 法理 原則에 따라 裁判하지만 結局 사람이다. 여러 外部 影響에 負擔을 아예 안 받긴 힘들다. 무엇보다 大統領 支持率이 너무 낮지 않나.”

조 前 長官은 4月 總選을 自由의 몸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조 前 長官이 主導하는 政策 싱크탱크 리셋코리아行動을 中心으로 野圈에선 이미 ‘曺國 新黨’과의 連帶 可能性이 점쳐지고 있다. 6日 장경태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한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曺國 新黨을 擧論하며 “어느 누구도 排除할 醫師는 없다. 充分히 큰 텐트 안에, 또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7日 민주당은 慈堂을 中心으로 하는 ‘統合型 比例政黨’ 創黨 作業에 着手한 바 있다. 다만 曺國 新黨의 動力이 더욱 弱化됐다고 보는 視角도 있다. 유창선 政治評論家는 “조 前 長官이 法廷 拘束을 避하긴 했지만 2審에서도 實刑을 宣告 받은 건 그만큼 嫌疑가 立證됐다는 뜻”이라며 “조 前 長官 個人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欠缺은 더 發生한 셈이라 總選에 주는 影響力은 더 減少할 것으로 본다”고 分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