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參與 人物 ‘品質管理’ : 眞짜 富者는 high risk 商品에 投資 안 해

• ② ‘苦難의 行軍’ 견딜 勢力 : 걷잡을 수 없는 離脫 막아야

[+映像] 李俊錫, 李洛淵 손잡나

“저는 오늘 國民의힘을 脫黨합니다. 同時에 國民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政治的 資産을 抛棄합니다.”

1985年 自身이 設立한 애플에서 쫓겨날 때의 스티브 잡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李俊錫 全 國民의힘 代表(改革新黨 政綱政策委員長)는 結局 自身을 拔擢하고 機會를 준 同時에 自身이 黨代表로서 黃金期를 이끌었던 國民의힘을 떠났다. 2011年 12月 27日 새누리당 非常對策委員으로 政治를 始作한 지 꼭 12年째 되던 날이다.

進步도 싫고 保守도 싫다

或者는 그랬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더 큰 것을 쥘 수 있다고. 그가 豫告한 ‘넥스트스텝(NeXTSTEP)’은 더 큰 걸 잡기 위한 過程일 것이다. 다만 그가 넥스트(NeXT) 設立 以後 애플로 捲土重來한 잡스처럼 다시 國民의힘으로 돌아갈지는 未知數다. 只今까지의 결機만 보면 親庭에 돌아가기보다 새로운 政治 構圖를 構築하는 데 힘쓸 것 같다. 허은아 前 議員이 比例代表 國會議員職을 버리고 合流했으니 李俊錫 新黨은 創黨準備委員會를 꾸린 時點을 基準으로 現役 國會議員 한 名 없이 제3지대 政黨을 만드는 冒險을 하게 됐다.

第3地帶 政黨 自體는 새로울 게 없다. 十數 年 前부터 旣成 政治權을 向한 憤怒가 커지면서 大選走者級 人物을 中心으로 한 第3地帶 政黨 必要性은 꾸준히 提起돼 왔다. 이러한 傾向은 2000年代 後半부터 두드러졌다. 3金(김영삼·金大中·김종필) 時代가 幕을 내린 以後 指導者들 間 幕後 協商이 사라지면서 政治가 제 機能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보스들의 빈자리는 大衆을 動員하고 그 支持勢를 바탕으로 黨權을 掌握하는 政治 行態가 채워나갔다. 特定 政治人 팬덤이 黨에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하기 始作하면서 政治的 兩極化는 深化했다.



2012年 大選을 앞두고 安哲秀가, 2017年 大選에서는 安哲秀와 함께 劉承旼, 安熙正 等 中道 포지션 政治人이 注目받은 건 偶然이 아니다. 進步와 保守 두 陣營이 包攝하지 못하는 有權者層은 크게 늘었다. 特히 尹錫悅 政府가 들어서고 더불어民主黨에서 李在明 代表 體制가 始作되면서 3:3:3 構圖가 維持되고 있다. 全體 國民을 10으로 놓고 봤을 때 國民의힘과 民主黨 支持層 그리고 無黨層이 各各 3, 流動的으로 움직이는 表와 아주 若干의 正義黨 票가 1을 차지하는 構圖다. 韓國갤럽이 2023年 12月 27日 公開한 年間 統合 輿論調査 結果는 이를 뒷받침한다. 2023年 한 해를 綜合했을 때 國民의힘 支持率은 34%, 더불어民主黨은 32%를 記錄했다. 無黨層度 그에 準하는 28%였다. ‘進步도 싫고 保守도 싫다’는 情緖는 靑年層에서 더욱 强力하게 나타난다. 18∼29歲에서 무당層은 48%. 30代에서도 36%나 됐다.(이 글에 나온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를 參照하면 된다.)

有權者 세 사람 中 한 名꼴로 無黨層이 存在하는 現實은 旣存 政治 構圖가 限界에 逢着했음을 보여준다. 그런 理由로 最近 數年 동안 旣存 兩黨 體制에서 벗어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擡頭됐다. 國民의黨, 바른政黨 等 中道를 標榜한 제3지대 政黨이 登場하기도 했다. 하지만 結局은 失敗로 歸結됐다. 커다란 國民的 熱望에도 왜 그들은 失敗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의 反面敎師는 李俊錫 新黨이 考慮할 두 가지 條件을 일러준다.

新黨은 一流보다 二流·三流가 모여들기 十常

가장 重要한 건 人物이다.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느냐가 政黨의 成敗를 결정짓는다. 제아무리 著名한 人物이라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政治的 影響力을 오래 維持하기 어렵다. 國會議員 한두 番 하고 말 게 아니라면 말이다. 問題는 新生政黨이 參與하는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點이다. 小船救濟下에서 當選 可能性을 擔保할 수도 없고, 財政 側面의 支援도 期待하기 어렵다. 現役 國會議員이 없어 投票用紙 아래쪽에 位置해야 하는 點은 大部分의 政治 新人에게 큰 負擔으로 作用한다. 有權者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認識된 候補들일수록 當選 可能性이 높은 巨大政黨의 迎入 提案에 應할 可能性이 높다.

反對로 政治 新人이나 巨大 兩黨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들에게 新黨은 魅力的 空間이 된다. 競爭이 적다 보니 公薦받을 可能性이 높다는 點에서다. 잘만 되면 選擧 때 바람을 타고 國會議員 자리를 꿰찰 수도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인 셈이다. 一般的으로 眞짜 富者들은 이런 商品에 投資하지 않는다. 漫畫 ‘賭博默示錄 카이지’의 한 場面처럼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이들이 목숨 걸고 高危險 商品에 投資한다. 그래서 新黨에는 一流보다 二流, 或은 그보다 못한 三流 政治人이 모여들기 十常이다.

안철수 議員이 創黨했던 國民의黨이 代表的 事例다. 그는 ‘새政治’를 내걸었지만 짧은 政治 經歷 탓에 勢力이 변변치 않았다. 마침 새정치민주연합 內에서 ‘湖南忽待論’이 일었다. 親文系와의 競爭에서 밀린 湖南 出身 人士들이 大擧 뛰쳐나와 安哲秀를 中心으로 뭉쳤다. 地域 土豪 勢力과 손잡은 새政治라니 얼마나 超現實的인 일인가.

아니나 다를까, 2017年 4月 大選을 앞둔 安哲秀 候補 行事에 全北 地域 組織暴力輩가 動員됐다는 疑惑이 提起됐다. 이에 對해 警察은 犯罪 關聯 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確認해 줄 수 없다는 見解를 發表했다. 비슷한 時期 全南 選擧管理委員會는 國民宜當 關係者들을 不法 選擧人團 募集 等의 嫌疑로 告發한 일도 있었다. 黨 關係者가 렌터카 17臺를 動員해 競選 選擧인 130餘 名에게 투표하도록 便宜를 提供하고, 運轉者에게 手當을 支給하거나 支給을 約束한 嫌疑였다.

三流 政治의 白眉는 누가 뭐래도 提報 造作 事件이었다. 第19代 大統領選擧日을 며칠 앞두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의 아들 문준용 氏의 韓國雇傭情報院 採用 過程에서 特惠가 있었다”는 疑惑을 提起했다. 育成 證言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畵面이 證據로 提示됐다. 그 證據는 黨員 李某 氏와 그의 男동생에 依해 造作된 것으로 드러났다. 國民의黨은 事實 確認조차 하지 않고 이를 言論에 公開한 것이다. 그 過程에서 李某 前 最高委員이 介入한 情況도 드러났다. 그해 12月 서울남부지법 刑事合議11部는 黨員 李 氏에게 懲役 1年, 李 前 最高委員에게 懲役 8個月을 宣告했다. 參考로 이 前 最高委員은 같은 해 5月 暴行 嫌疑로 立件되기도 했다. 말다툼 途中 앉아 있던 相對의 얼굴을 발로 찬 嫌疑다.

요즘 政治權 水準이 아무리 낮아졌다지만 사람 얼굴을 발로 차는 人性의 所有者를 最高委員에 앉힐 程度는 아니다. 안철수 議員의 失手일 수도 있겠지만, 이 事件들은 新黨을 始作하는 指導者라면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新黨이 勢를 擴張하는 過程에서는 한名 한名이 아쉽다. 그런데 쓸 만한 사람들은 이미 當選이 有力한 巨大 政黨이 先占한 境遇가 많다. 그럴 境遇 水準이 좀 떨어지더라도 선뜻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의 손을 잡아야 할까.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와주는 사람은 우리 便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瞬間, ‘惡魔와의 去來’가 始作된다.

‘苦難의 行軍’ 견딜 만큼 勢力化해야

제법 괜찮은 人物들로 黨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山이 또 있다. 그들을 結束하는 일이다. 旣成 政治를 바꿔보고자 했던 新黨에서 期待한 만큼의 成果가 나오지 않았을 때 걷잡을 수 없는 離脫이 일어나곤 했다. 受權 政黨을 꿈꾸고 合流한 이들은 院內交涉團體度 못 꾸리는 現實을 버티지 못한다. 여느 進步政黨이 한 손에 꼽을 만큼 적거나 아예 없는 議席으로도 오래 維持될 수 있는 건 基本값이 少數 政黨이기 때문이다. 構成員들이 어려운 狀況을 當然하게 받아들이고 信念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과 韓國 政治의 판을 바꿔보자며 호기롭게 모이는 건 儼然히 다르다. 後者의 境遇 언제까지 함께할 거란 保障이 없다. 바른政黨의 失敗도 이 地點에 있다.

國政壟斷 事件 當時 새누리당 안에서 親박근혜系와 非박근혜系 間 葛藤은 縫合할 수 없는 地境에 이르렀다. 結局 30名의 非朴系 議員이 黨을 뛰쳐나와 바른政黨을 創黨했다. 2017年 1月의 일이다. 當時 雰圍氣가 어땠나. 親朴系를 비롯한 새누리黨은 마치 歷史의 罪人으로 여겨졌다. 大衆的 認知度와 好感度를 두루 갖춘 人物은 大部分 바른政黨으로 넘어갔다. 리얼미터가 2016年 12月 26∼28日 全國 成人 1521名을 對象으로 進行한 輿論調査에서 假稱 改革保守新黨(以後 바른政黨)의 支持率은 17.4%로 保守 本流인 새누리黨(15.8%)을 제쳤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을 전후해서는 保守政黨 霸權이 바른政黨으로 넘어가리라는 分析도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政黨의 受權 經驗은 無視할 수 있는 게 아니다. 數十 年間 쌓아 올린 組織 運營 經驗과 認知度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새누리黨은 朴 前 大統領 彈劾 以後 洪準杓 現 大邱市長을 中心으로 다시 結集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도 말자”던 그의 堂堂함은 絶望感에 풀 죽어 있던 保守의 心臟을 두드렸다. 이때부터 바른政黨의 隊列이 흐트러졌다. 張濟元, 권성동 議員을 비롯한 13名의 議員이 바른政黨을 脫黨했다. 自由韓國黨이 選擧費用 全額 保全 基準인 得票率 15% 達成도 어려울 것이란 豫想을 깨고 得票率 24.03%로 2位를 記錄했다. 保守 本家(本家)로서 自負心이 되살아나 政黨이 다시 力動的으로 뛰기 始作한 것이다. 大選 以後 이듬해 地方選擧가 다가오자, 바른政黨 議員들은 “돌아가야 한다”는 地方議員들의 要求를 默殺할 수 없었다. 政治的 同志의 落選은 곧 그들이 가져다줄 自己 票의 喪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몇 次例 脫黨 事態로 院內交涉團體 地位마저 잃은 바른政黨은 結局 國民의黨과 合當한다. 中道라는 포지션을 共有하긴 했지만 國民의黨은 事實上 湖南 地域主義 政黨이었다. 처음부터 물과 기름처럼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은 懸案마다 事事件件 衝突했다. 結局 2年을 가지 못했다. 萬一 바른政黨이 出帆 當時 議席을 2020年 總選까지 維持했다면 政治 地形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確實한 건 有權者들이 票를 주려고 해도 ‘苦難의 行軍’을 견디지 못하고 瓦解된 政黨에 票를 줄 수는 없다는 點이다.

各國의 政治와 選擧에서는 最近 類似한 傾向이 나타나고 있다. 無能하고 腐敗해 民心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旣成 政治에 對한 憤怒가 臨界點을 넘어섰다는 것이 그것이다. 어떤 나라는 異常한 사람의 當選으로, 또 어떤 나라는 極右 포퓰리즘의 得勢로 國民의 憤怒가 表出됐다.

大統領 낳은 제3지대 政黨 ‘앙 마르슈!’

60年 가까이 維持해 온 兩黨 構圖가 單숨에 뒤엎어진 事例도 있다. 바로 프랑스다. ‘無能한 進步 對 腐敗한 保守’라는 典型的 政治 構圖에 失望한 프랑스 國民은 2017年 5月 大選(決選 投票 基準)에서 左派 社會黨의 候補도 右派 공화당의 候補도 아닌, 新生政黨 앙 마르슈!의 에마뉘엘 마크롱을 選擇했다. 2等 亦是 2010年 以前까지 프랑스 政治 邊方에 머물렀던 極右 政黨 國民戰線(FN)의 마린 르 펜 몫이었다. 이때 굳어진 對決 構圖는 2022年 大選에서도 再現됐다. 프랑스 政治에 뉴노멀 時代가 열린 것이다.

第3地帶 政黨이라는 말에는 서너 番째 議席을 가진, 그래서 意思決定에 캐스팅보트를 行使하는 政黨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小選擧區制 體制가 빚어낸 兩黨 構圖가 거듭되며 自然스레 刻印된 認識이다. 그러나 民心과 동떨어진 旣成 政治에 對한 厭症, 새로운 政治를 向한 國民的 期待와 熱望은 制度的 限界를 뛰어넘는다. 마크롱의 르네상스(앙 마르슈!에서 黨名 變更) 事例처럼 旣存 政治 構圖를 單숨에 깨버리는, ‘第1黨이 되는 第3地帶 政黨’의 出現도 不可能한 얘기는 아니다.

李俊錫 新黨은 바른政黨의 길과 마크롱의 르네상스로 가는 두 갈래 分岐點에 서 있다. 어떤 結果를 만들어내느냐는 過去 바른政黨 失敗에서 어떤 敎訓을 얻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