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全體 基礎自治團體의 90% 以上이 人口消滅 地域

• ‘移民者’ 法的 定義조차 없는 게 現實

• 高級 人力, 日本 다음으로 韓國 移民 꺼려

• 韓 適應한 未登錄 滯留者, 排斥 아닌 吸收할 때

이제는 人口 減少를 넘어 消滅 時代로 접어들었다. 統計廳에 따르면 韓國 基礎自治團體 226곳 가운데 人口消滅을 걱정해야 하는 地域이 206곳에 達한다. 出生率은 0.78로 世界에서 가장 낮다. 出生率이 1.00 以下로 떨어진 지 오래지만 그동안 들인 政策的 努力이 이렇다 할 效果를 내지 못했다. 더는 國內에서 解法을 찾을 게 아니라 海外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法務部 長官이 推進하는 ‘이민청 新設’에 뜨거운 關心이 쏠리는 理由도 같은 脈絡이다.

法務部의 ‘2023年 5大 核心 推進 課題’에 이민청 設立을 包含한 한 長官은 “移民 없이 只今의 生産可能人口가 維持되려면 10年 內 出産率이 3倍 높아져야 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生産 可能 年齡으로 成長하는 15年間 國家의 成長 動力을 뒷받침하려면 移民政策을 積極 推進해야 한다”고 强調한 바 있다. 內國人 勤勞者를 求하기 힘들어진 産業界도 이민청 設立을 歡迎하는 雰圍氣다.

이민청 設立을 서두르는 것이 能事는 아니라는 指摘도 나온다. 11月 8日 서울 상암동에서 만난 移住民 1號 國會議員 出身인 이자스민 韓國文化多樣性機構 理事長은 “移民廳을 빨리 設立하는 것보다 어떻게 準備하느냐가 重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를, 얼마나 데려와 무엇을 시킬지부터 苦悶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 理事長은 1977年 필리핀에서 태어났다. 1998年 結婚移民으로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했다. 2012年부터 2016年까지 새누리당 比例代表 國會議員을 지냈다. 2019年 10月 正義黨에 入黨해 正義黨 比例代表로 2020年 總選에 挑戰했으나 當選하지는 못했다. 2019年부터 正義黨 移住民人權特別委員會 委員長을 맡고 있다.

人口消滅 막기 爲해 必要한 措置

黨籍을 바꾼 理由가 뭔가.

“새누리당 國會議員 時節 環境勞動委員會 委員이었다. 그때 심상정 前 正義黨 代表도 環勞委 所屬이었다. 자연스럽게 親分이 쌓였다. 任期가 끝나고 한참 뒤인 2019年 沈 前 代表가 그동안 쌓은 履歷이 아쉽다면서 正義黨 比例代表를 提議했다. 그때 黨籍을 正義黨으로 옮기고 移住民人權特別委員會를 이끌게 됐다. 韓國文化多樣性機構 理事長職을 맡은 건 그 以前인 2018年 7月부터다. 韓國文化多樣性機構는 市民團體의 一種으로 政派와 無關하다.”



國民의힘 革新委員會 革新委員 候補로 言及됐다. 提案을 받았나.

“그 일에 對해선 할 말이 없다. 아무런 提議도 없었다. 나도 記事를 통해 알았다.”

1995年에 韓國에 와 30年 가까이 살았다. 韓國에서 革新이 必要한 部分을 꼽는다면.

“葛藤 解消가 切實하다. 韓國은 葛藤指數가 世界에서 가장 深刻하게 높은 나라 中 하나다. 젠더 葛藤, 世代 葛藤, 地域 葛藤이 얽혀 있고 只今은 相對的으로 덜하지만 移住民과 先住民 間 葛藤도 移民政策이 本格化하면 社會問題로 擡頭할 素地가 있다.”

人口消滅 危機를 克服할 突破口로 移民政策이 떠올랐다. 效果가 있을까.

“移民 專門家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移民이 解答은 아니지만 人口消滅을 當分間 막기 위해서는 必要한 措置인 것은 맞다.”

한동훈 長官이 推進하는 이민청 設立을 贊成하나.

“國會議員으로 일할 때도 請이든 委員會 形態든 移民을 管掌하는 機關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그 생각엔 只今도 變함이 없다. 2016年 議員 任期를 100餘 日 남겨두고 移民社會基本法이라는 法案도 發議했다. 그때도 出産率이 低調했는데 時機尙早라는 反應이 많았다. 只今처럼 人口가 消滅할 地境에 이르러서야 移民者를 積極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現在 人口消滅 高危險地域이나 危險地域, 注意地域으로 指定된 基礎自治團體가 206곳에 達한다. 全體 226곳의 90%가 넘는 地域이 人口消滅을 걱정해야 하는 狀況이다.”

光州廣域市 같은 大都市도 人口消滅 注意地域이어서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

“光州는 生産可能人口가 不足한 實情이다. 올해부터 示範 事業으로 地域 特化型 비자를 發給해 준다. 이 비자가 있으면 家族을 데려와 같이 살 수 있다. 韓國에 定住할 與件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旣存 移住勞動者는 當事者만 들어올 수 있다. 家族이 와서 未登錄 狀態로 滯留하는 것을 막기 爲해서다. 그에 비하면 破格的 措置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移民者의 法的 定義조차 없다.”

海外에서는 移民者를 어떻게 規定하나.

“國會議員 時節 한 討論會에서 移住勞動者는 移民者냐 아니냐고 質問을 던졌다. 韓國에서 일하는 移住勞動者는 最小 3年에서 5年, 길면 10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女性家族部는 移民者라고 했다. 유엔은 1年 以上 自己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移民者로 稱한다는 根據를 들었다. 그런데 法務部와 雇傭勞動部는 暫時 왔다가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 봤다. 臨時 居住者인 거지 移民者가 아닌 거다. 移民廳을 만들고 移民政策을 本格化하기 前 移民과 關聯 用語의 法定 定義부터 세워야 한다. 多文化家庭만 法的 正義가 있다. 韓國人이 外國人과 結婚해 이룬 家庭이 多文化家庭이다.”

收入과 상관없는 12萬 원臺 外國人 健保料 不合理

結婚移民을 한 後 國籍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우리나라는 國籍 바꾸기가 어렵다. 나도 1995年에 結婚했는데 3年 뒤인 1998年에 國籍을 바꿨다. 結婚하자마자 婚姻申告를 하니 6個月 동안 二重國籍을 줬다. 6個月 內 필리핀 國籍을 抛棄하지 않으면 韓國 國籍을 取得할 수 없었다. 2011年부터 複數國籍을 갖는 것이 可能해져 只今은 復讐國籍을 가진 移住女性이 많다. 配偶者 비자나 永住權 비자를 갖고 있으면 居住하거나 일하는 데 아무런 制限이 없다. 비자를 繼續 更新해야 하는 것 말고는 韓國人과 差異가 없다.”

復讐國籍을 取得하지 않고 母國 國籍만 維持하는 사람도 있는데, 理由는 뭔가.

“필리핀과 달리 中國은 複數國籍을 許容하지 않아 韓國 國籍을 取得하려면 中國 國籍을 完全히 抛棄해야 한다. 따라서 中國 사람은 自己 나라 國籍만 維持하는 境遇가 많다. 굳이 韓國 國籍을 갖지 않아도 일이든 工夫든 뭐든 다 할 수 있다. 配偶者가 韓國人이면 健康保險 惠澤을 받는 데도 支障이 없다.”

韓國人과 結婚하지 않은 外國人도 健康保險 惠澤을 받나.

“合法的으로 들어온 移住勞動者 大部分이 4大 保險에 基本的으로 들기 때문에 健康保險 惠澤을 받는다. 다만 큰 問題가 있다. 韓國人은 收入에 따라 健康保險料가 달라지지만 健康保險 地域加入者人 外國人은 輸入에 相關없이 最低 水準(12萬 원臺)의 同一한 保險料를 낸다. 우리나라에서 投資를 하거나 스타트업 形式으로 自己 事業을 하는 外國人이 꽤 많다. 外國人 健康保險料가 合理的으로 策定돼야 한다. 外國人들이 韓國에 와서 健康保險料를 내고 큰 手術을 받는 일이 非一非再해 얼마 前 法이 바뀌었다. 이제는 韓國에서 6個月 程度 居住해야 健康保險에 加入할 資格이 생긴다.”

韓國은 低出産 基調가 거듭돼 生産可能人口가 날로 줄어드는 趨勢다. 政府가 移民廳을 設立해 外國人의 移民을 積極的으로 受容하려는 背景에는 이런 理由도 있다.

이자스민 委員長은 “外國에서 勞動者를 데려오는 措置도 必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居住 期間을 넘겨 未登錄 狀態로 滯留하는 外國人을 合法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더 效果的일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의 敷衍 說明은 이렇다.

“移住勞動者는 合法的 節次를 밟아 韓國에 들어오지만, 살면서 居住 可能한 期間을 넘겨 未登錄者가 되는 境遇가 宏壯히 많다. 約 40萬 名에 達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왜 이렇게 많으냐면 韓國에선 비자 延長이 안 돼 自己 나라에 가서 또 節次를 밟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 過程이 말처럼 쉽지 않다. 또 하던 일을 그만두고 空白期를 가지면 再就業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勞動 專門家들은 이들을 未登錄者라는 理由로 내치지 말고 韓國에서 더욱 쉽게 合法的으로 居住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移住勞動者는 새로 말과 일을 가르칠 必要 없이 바로 勞動市場에 投入할 수 있는 人力이기 때문이다. 企業이 願해서 繼續 쓰는 誠實 勤勞者의 境遇도 10年 以上은 韓國에서 일할 수 없다. 손발이 맞는 勞動者를 내보내고 새로 들여야 하니 企業은 企業대로 損害를 보는 셈이다.”

移民廳을 出帆하기 前 時急히 論議할 點을 꼽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구를 데려올지, 얼마나 데려올지, 무엇을 시킬지에 對한 論議다. 答이 나오면 이를 土臺로 移民政策을 세우면 된다. 移民廳의 業務 領域을 定하고 運營體系를 마련하는 것도 세 가지 答을 救한 뒤 할 일이다. 또 移住勞動者가 韓國에 定住하는 것을 目標로 할 것인지, 單純히 生産人力을 充當할 道具로만 쓸 것인지도 苦悶해야 한다. 豫想 可能한 範圍에 있는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것인지 미리 方法을 摸索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移民政策이 人口消滅 問題를 效果的으로 풀지 못하고 땜질式 政策에 그칠 것이다.”

韓國 井州에 主眼點 둔 移民政策이어야

移民政策의 實效性을 높이려면 어떤 基準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나.

“移民政策을 本格的으로 施行한 後에도 人口消滅 問題가 當場 解決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狀況이 더 深刻해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아이를 많이 낳는 東南아시아 國家에서 結婚移民을 온 女性이 韓國에 살면서 아이를 많이 낳을 거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나만 해도 1男 1女를 낳은 後 媤어머니의 勸誘로 더는 出産하지 않았다. 필리핀에 살았으면 더 낳았을지 모르지만 韓國에서는 앞집 옆집 뒷집이 하나만 낳는데 나만 더 나을 理由가 없는 것이다. 韓國은 아이 키우기가 힘든 環境이다. 사람은 環境의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移民 國家의 政策을 따라 하기보다 韓國의 특수한 狀況과 情緖에 符合하는 코리안 스탠더드를 바탕으로 移民政策을 만들어야 한다. 移民者가 韓國에 定住할 수 있는 支援策을 마련해야 한다.”

移民政策이 本格的으로 施行되면 高級 人力 流入도 活潑해질까.

“全 世界的으로 低出産 文化가 퍼져 있다. 移民 競爭이 날로 熾烈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各國이 情報通信(IT) 分野에서 일하는 高級 人力의 移民을 奬勵하는 雰圍氣다.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高級 人力이라면 굳이 韓國에 移民을 오고 싶어 할까. 2017年 國際經營開發大學院(IMD)에서 63個國의 高級 人力을 對象으로 아시아 11個國 가운데 가장 移民 가고 싶은 나라를 調査했다. 싱가포르가 1位를 차지하고, 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泰國·필리핀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移民을 꺼린 나라는 日本이고, 그다음이 韓國으로 나타났다. 韓國이나 日本처럼 言語 疏通이 쉽지 않은 나라보다는 英語圈 國家를 選好함을 알 수 있다. 韓國이 가진 長點을 積極 살리고 短點을 補完해 나가야 한다. 생김새와 皮膚色이 다른 外國人에 對한 偏見과 先入見을 버리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文化를 造成하려는 努力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