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年 綜合編成채널(綜編) 再承認 審査 過程에 不正 介入한 疑惑을 받는 韓相赫 放送通信委員長이 檢察에 被疑者 身分으로 出席해 14時間동안 調査를 받았다.

23日 子正 警 調査를 마치고 나온 한 委員長은 “알고 있는 事實을 充實히 陳述했다”며 ‘TV朝鮮 再承認 審査에 關與하지 않았다’는 立場을 維持하느냐는 質問에는 “그렇다”고 答했다.

서울북부지검 刑事5部(部長檢事 박경섭)는 前날 午前부터 한 委員長을 相對로 TV朝鮮이 條件附 承認을 받는 過程에 한 委員長이 어디까지 關與했는지 等을 追窮했다. 한 委員長이 받는 嫌疑는 職權濫用 및 公務執行妨害와 虛僞公文書 作成 等이다.

檢察은 한 委員長이 再承認 審査委員으로 自身의 側近을 任命하고 點數 造作에 關與했다며 職權濫用 嫌疑를 適用했다. 放通委 擔當者와 審査委員長이 點數를 造作한 事實을 알면서 默認한 嫌疑는 公務執行妨害에 該當한다고 檢察은 보고 있다. 造作을 통해 마련된 再承認 結果를 알리며 報道資料 等을 配布한 行爲는 虛僞公文書 作成에 該當한다는 게 檢察의 判斷이다.

한 委員長은 22日 檢察에 出席하면서 “어떠한 違法하거나 若干이라도 不當한 指示를 한 적이 없다는 事實은 분명하다”면서 “그런 指示를 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었다는 點도 客觀的으로 분명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反駁했다. 이어 “放通委員長 任期를 끝까지 지킨다는 생각에도 變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文在寅 政府에서 任命된 한 委員長의 任期는 2023年 7月까지다.



보다 具體的인 反論을 듣기 위해 23日 午前 한 委員長에게 電話와 문자메시지로 連絡을 取했지만 連絡이 닿지 않았다.

민언련 代表에서 長官級으로

1961年生인 한 委員長은 대전고와 高麗大 法學科를 卒業했다. 고려대 在學 時節 民主憲法 勞動者鬪爭委員會 結成事件에 連累돼 1審에서 懲役 10月을 宣告받았다가 2審에서 執行猶豫를 받고 풀려났다.

大學 卒業 後 保險會社에 다니던 한 委員長은 1995年 會社를 나와 1998年 第40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2001年 司法硏修院(30期)을 修了하면서 40歲에 辯護士가 됐다. 法務法人 情勢에서 일하면서 ‘三星 X파일 事件’의 MBC 側 訴訟代理人을 맡았다. 以後 MBC 諮問役을 맡은 것이 契機가 돼 2009年 MBC 大株主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理事를 歷任했다.

放送委員會 基金管理委員會 委員, 放送通信融合推進委員會 專門委員, 放送通信審議委員會 廣告特別委員會 委員, 韓國케이블TV協會와 韓國PD聯合會 諮問辯護士 等을 지내며 放送 分野에서 履歷을 쌓아왔다. 중앙대 新聞放送大學院에서 言論學 碩士學位를 받았다. 2019年 8月 문재인 當時 大統領에 依해 放通委員長으로 內定되기 直前까지 民主言論市民聯合(민언련) 共同代表를 지냈다.

檢察은 한 委員長에 對해 拘束令狀을 請求하는 方案을 檢討 中이다. 앞서 拘束 起訴된 量 局長과 車 課長, 尹 敎授에 對한 첫 裁判은 다음 달 4日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檢察은 放通委의 養母 前 放送政策局長과 車某 前 運營支援課長, 當時 審査委員長이던 尹某 광주대 敎授를 拘束起訴했다. 이들에 對한 첫 裁判은 다음 달 4日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