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核과 人權 問題 同時 解決할 魔法의 열쇠

• 유토피아라는 虛構, 最貧國이란 實在

• 封建的 形態의 國家主義 受領 獨裁

• 世襲 獨裁 維持 위한 두 가지 기둥

• 라디오나 SD카드가 아니고서는…

• ‘反動文化思想排擊法’에 담긴 속내

• 住民들이 情報 統制 迂廻하는 方法

유엔(UN) 北韓人權調査委員會(COI) 最終 報告書가 發刊된 지 9年이 지났다. 이 報告書는 北韓 人權蹂躪의 深刻性을 客觀的이며 細部的으로 檢證했지만 期待만큼 反響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勿論 未備하지만 北韓 政權의 國際社會 對應에 有意味한 變化는 있었다. 障礙人權利協約 加入, 유엔 障礙人人權特別報告官 招請, 持續可能開發目標(SDG) 報告書 提出 等이다.

이를 놓고 人權 問題가 改善됐다고 評價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世界人權宣言을 基準으로 人權은 約 30個 條項으로 區分된다. 北韓에서는 이 中 어느 한 條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COI 報告書에 摘示된 問題 中 解決 幾微가 보이는 問題는 全無하다. 最高 權力層이 計劃的이고 意圖的으로 恣行하는 人權蹂躪은 외려 深刻해졌다는 分析도 있다.

自由가 擴散하고 人權이 신장되려면 時間이 必要하다. 制度的 裝置도 갖춰져야 한다. 우리의 錯覺과 달리 自由 陣營의 數字는 적다. ‘世界自由(Freedom in the World)’의 2022年 年例報告 資料에 依하면 世界自由指數는 지난 16年間 連續으로 下落했다. 195個國 中 60個國의 自由指數가 下落했고 25個國만 上昇했다. 38%의 國家가 全혀 자유롭지 않은(‘Not Free’) 體制下에 있다. 1997年 以來 最低値다.

78億 名의 世界 人口 中 고작 20%만 自由로운(‘Free’) 國家에 居住한다. 韓國 言論은 北韓·中國·러시아 獨裁만 다루지만, 東南亞·中東·아프리카·南美에 있는 獨裁政權이 壓倒的으로 많다. 冷戰 終熄 以後에도 自由主義의 世界化는 더는 進陟되지 못했다는 意味다.

奴隸 或은 農奴의 삶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 人權 狀況이 特히 深刻한 理由가 있다. 北韓처럼 “끈질기게” 最下位 自由指數를 받은 國家가 없다는 事實 때문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20年 3月 5日 ‘프리덤하우스 “北, 世界 最惡 中 最惡의 自由 彈壓國”’ 中) 제임스 히亂 新任 서울 유엔人權事務所長은 1月 20日 公開된 미국의소리(VOA) 韓國語版 인터뷰에서 慢性的이고 長期間 持續된 北韓의 人權蹂躪을 言及하면서 北韓 社會의 透明性 缺如와 情報 不足을 指摘했다.



北韓에는 두 가지 矛盾된 狀況이 竝列的 或은 對立的 構造로 共存한다. 유토피아라는 虛構와 最貧國이란 實在다. 한便으로는 國家가 管理하는 公式 經濟와 場마당을 통한 非公式 經濟가 兩立한다. 이 같은 北韓 社會의 이념적 土臺와 體制를 把握하려면 統治 理論과 實體的 理論을 同時에 考慮해야 한다. 配給 制度가 사라진 後 住民들은 場마당을 통해 各自圖生하고 있다. 理論으로나 實際로나 이미 社會主義 國家가 아니다. 反人權 統制 構造의 王朝的 暴壓 政權이면서 主體思想의 짙은 宗敎性을 지닌, 社會主義와 矛盾되는 體制의 集合體다. 民族主義와 左派가 共存하는 同時에, 主思派 같은 封建的 思考까지 結合된 稀貴 形態를 說明할 單一 理論은 없다. ‘封建的 形態를 지닌 國家主義的 受領 獨裁’ 程度의 表現이 그나마 近接할 것이다.

송영길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歪曲된) 表現을 빌리자면 “幸福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家族主義的인 나라”인 北韓에서 住民들은 金氏 一家의 奴隸 或은 農奴로 轉落했다. 北韓 憲法 63條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公民의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 原則에 기초한다”고 規定한다. 北韓 憲法은 勞動權(第70條), 休息權(第71條), 無償治療卷(第72條), 敎育權(第73條) 等을 言及하며 人權을 政權이 提供하는 施惠 槪念으로 浮刻한다. 이로써 住民은 主體 哲學이 無色하게 徹底히 客體化됐다. 北韓 住民이 오랜 期間 人間의 尊嚴性과 個人의 自由를 박탈당한 데에는 이러한 獨特한 統治 體制에서 起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可能했던 核心 要素가 情報의 統制다. 北韓에서는 身分과 社會的 地位가 世襲된다. 假令 基督敎人임이 發覺되면 3代에 걸쳐 逆賊이 된다. 外部 情報가 徹底히 遮斷돼 사람들은 그냥 千名으로 받아들이며 社會 不條理를 認識조차 못 한다. 國家의 權益 保護가 全無해 김일성 生日에 어쩌다 받는 쌀에도 感激한다. 暴壓 政權에 無償 勞動과 忠誠을 바쳐왔다. 住民을 相對로 한 政府의 收奪은 外部 情報가 流入되는 卽時 效力을 喪失한다. 住民들이 自身의 삶이 不當하다고 認識하는 瞬間 不條理한 秩序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 政權은 特權層 管理에 오랜 期間 心血을 기울였다. 相對的으로 富를 누리는 特權層의 欲求를 一部 充足시키는 同時에 잦은 肅淸을 통한 恐怖政治를 竝行했다. 下層은 政權의 保護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그들은 團束의 對象과 無償 勞動의 源泉일 뿐이다.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에게 이런 시스템을 維持하기 위한 前提는 外部 情報 遮斷이다.

脫北한 엘리트 出身 靑年과의 對話

北韓에 對한 國際社會의 憂慮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993年 北韓의 核擴散防止條約(NPT) 脫退로 浮刻되기 始作한 北核이다. 다른 하나는 北韓 政權의 人權蹂躪이다. 두 懸案은 한때 相互 緊張關係에 있다고 看做됐다. 核 協商 테이블에서 人權 問題를 擧論하는 것은 北韓의 心氣를 건드리므로 不利한 카드라고 認識됐기 때문이다. 70餘 年 갈고닦은 벼랑 끝 戰術을 비롯해, 多樣한 處世術에 能한 北韓 政權과의 協商이니 더욱 그러했다. 最近에는 두 懸案을 同時에 提起하는 것이 시너지 效果를 낸다는 見解가 많은데, 그 밑바탕에도 두 問題(北核, 人權蹂躪)를 各其 獨立的인 事案으로 보는 認識이 깔려 있다.

北韓 政權에 있어 核 開發과 人權蹂躪은 同一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이다. 바로 世襲 獨裁體制 維持가 그 目的이다. 이를 위해 첫째, 外部 威脅을 效果的으로 牽制할 수 있도록 核을 開發하고 둘째, 內部 動搖를 組織的으로 遮斷할 수 있도록 住民들의 人權을 蹂躪해 왔다. 두 懸案은 相互補完的이고 有機的이며 竝列 關係에 있다. 世襲 獨裁 維持라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活用된 두 가지 기둥이다. 둘 中 하나라도 흔들리면 世襲 獨裁와 權力 體系의 危機가 招來될 程度의 强力한 體制 維持 手段이다.

北韓 政權은 어떻게 이와 같이 效果的인 道具를 同時에 손에 쥐었는가. 情報의 遮斷에서 그 解答을 찾을 수 있다. 要컨대, 情報의 遮斷은 北韓 政權이 人權蹂躪과 核擴散을 可能케 한 決定的 要因이다. 따라서 良質의 情報 流入이 이러한 難題들을 同時에 解決할 수 있는 始發點이 될 것이다.

人權蹂躪이 情報의 遮斷을 통해 可能했다는 點은 周知의 事實이다. 北韓에는 政權을 통한 公式的인 情報 擴散의 通路가 微微하다. 人權 向上을 위한 國際社會의 活動은 北韓 大衆 사이에서 擴散하기 어렵다. 本人들이 겪어온 人權蹂躪이 反人道的 犯罪라는 事實이나, 國際社會에서 그 加害者로 김정은을 指目했다는 事實은 라디오放送이나 SD카드 等을 통해서만 內部로 傳達이 可能하다.

情報 統制는 核武器 開發 過程이 수월히 進行되는 데도 一助했다. 情報 遮斷 德에 核 開發이 內部 動搖 없이 推進됐다. 이는 2019年 脫北한 엘리트 出身 靑年의 發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筆者에게 이렇게 말했다.

“大部分의 北韓 住民들은 核武器 開發이 自身이 消費했어야 할 食糧이나 資源의 轉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란 認識이 없다. 政權이 注入한 대로, 核武器는 自主的 共和國을 完成하고자 全 國民이 허리띠를 조여 얻은 膳物이라 생각할 뿐이다. 이러한 意識은 疏外階層뿐 아니라 特權層에게도 該當된다.”

北韓 住民들이 外部 情報를 통해 ‘核은 住民들의 經濟社會的 權利를 희생시켜, 다시 말해 政權이 食糧安保나 保健 等 人權 保障을 위한 最小限의 義務를 다하는 代身 住民을 희생시켜 獲得한 것’이란 事實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勿論 數十 年間의 虐待와 人權蹂躪이 빚어낸 恐怖로 인해 政權에 쉽사리 反旗를 들진 못했을 것이다. 다만 政權에 對한 忠誠度 低下나 北韓 社會 內部의 摩擦을 觸發했을 수 있다. 그랬다면 核 開發 過程은 順調롭게 進行되지 않았을 것이다. 要컨대 北韓이 情報가 자유롭게 流通되는 頂上 社會였다면 北核과 人權蹂躪 問題가 只今처럼 最惡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라는 뜻이다.

國際社會가 北韓 政權을 두려워하는 만큼, 或은 그 以上으로 北韓 政權은 住民을 두려워한다. 外部 壓迫이 아무리 剛해도 住民의 눈과 귀만 막으면 世襲 獨裁權은 健在하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는 北韓 政權이 情報 流入에 對해 보이는 激烈한 反應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20年 12月 制定된 ‘反動文化思想排擊法’은 金正恩 政權이 外部 情報 浸透를 極度로 警戒하고 있다는 點을 傍證한다. 2021年 ‘靑年敎養保障法’ 制定에 이어 올해 1月에는 最高人民會議 第14期 第8次 會議에서 ‘平壤文化語保護法’이 採擇됐다. 韓國式 말套 等 外部 文物의 流入을 統制하려는 意圖로 解釋된다. 韓國 文化가 急速度로 浸透되는 過程에서 團束과 處罰 效力이 充分치 않았다는 點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DIME 中 唯一한 方案은 情報

美國 政府는 北韓人權法 通過 以後 20年 가까이 對北 人權 活動을 支援하면서 情報 流入의 實效性을 確信하는 듯하다. 2018年 延長된 北韓人權法은 以前 5年間 向上된 技術을 考慮해 情報 流入 手段과 內容을 多角化하는 條項을 新設했다. 國務部의 北韓人權團體 支援 프로그램 또한 情報 流入에 集中됐다. 지난해에는 北韓人權法 再承認 法案이 滿場一致로 上院을 通過했다. 비록 下院에서 다른 懸案에 밀렸으나, 별다른 反對 意見이 없는 超黨籍 案件이므로 새 會期 內에 無難히 處理될 것으로 觀測된다.

지난해 12月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署名한 國防授權法은 北韓의 ‘抑壓的 情報環境에 對한 對應 戰略’을 樹立할 것을 義務化했다. 이 法에 包含된 ‘오토 웜비어 北韓 檢閱 및 監視 對應法’에 따라, 바이든 行政府는 6月까지 北韓의 情報 統制 對應戰略을 議會에 提出해야 한다. 여기에는 北韓 政權의 檢閱을 迂廻하는 新技術 開發 計劃, 韓國 政府와의 調律에 關한 細部 計劃 等이 包含된다. 2月 9日 美國 下院에서는 “美 聯邦政府가 北韓의 不法的이고 危險한 活動들에 關한 報告書를 議會에 義務的으로 報告하도록 要求하는 法案”李 發議됐다. 토니 블링컨 國務長官은 部長官이던 2016年 “國際 問題 對應에 있어 흔히 活用되는 DIME(外交·情報·軍事·經濟) 中 現在 거의 唯一한 對北 對應 方案은 ‘情報’뿐”이라 했다.

1月 4日 尹錫悅 大統領은 北韓 政權이 再挑發할 境遇 對北擴聲器 放送 再開 및 9·19 軍事合意 效力 停止를 檢討할 것을 指示했다. 며칠 後 尹 大統領은 “北韓 人權 問題는 單純히 人權 수호의 問題가 아니라 北韓 挑發을 抑制하는 强力한 心理的 要因”이며 “人權侵害 實相을 國民과 海外에 제대로 알려야 北韓의 挑發이 强化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南北 間 有事時 國際社會의 支持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情報 傳達을 위한 安全 通路를 開發하는 民間團體도 있다. 예컨대 루멘(Lumen) 代表 백지은 博士가 이끄는 하버드大 카르(Carr) 人權센터는 北韓의 情報 遮斷을 迂廻하는 新技術 導入을 硏究하고 있다.

이에 對應해 北韓 政權의 情報 統制 技術도 進步를 거듭했다. 20年 以上 北韓 情報通信技術을 追跡한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와 保安 分析家 니클라우스 詩이스(Niklaus Schiess)가 지난해 5月 ‘38노스’에 介在한 글은 北韓 政權이 어떤 制度的 裝置를 使用해 情報 流入을 統制하는지, 住民들은 이를 어떻게 迂廻하는지에 關해 詳細히 敍述한다.(Project Reveal: North Korean Digital Controls) 예컨대 스마트폰에 義務的으로 搭載된 ‘閱覽履歷’ 앱을 해킹해 自動 撮影된 스크린샷을 削除하는데, 이 過程에서 中國産 해킹 소프트웨어가 使用된다. 이를 密搬入하는 主體가 김일성綜合臺 컴퓨터工學科 在學生 等 엘리트層이란 點도 興味롭다. 勿論 이들의 動機가 ‘自由의 擴散’ 等이 아니라 金錢的 利得에 있다는 點에서는 限界가 있다.

2020年 制定된 反動思想文化排擊法醫 해킹(‘非法的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設置’) 禁止 條項만 봐도 北韓 政權이 憂慮할 水準의 해킹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點을 알 수 있다. 反動思想文化排擊法에는 ‘인터네트 또는 콤퓨터網管理와 關聯된 掌握統制를 바로하지 않아 反動思想文化가 流入, 류포될 수 있는 空間을 造成’韓 機關에 罰金을 賦課한다는 條項이 있다. 一部 高位層만 接近이 可能한 인터넷이 情報 流入의 通路로 使用되고 있으며, 이에 對한 監視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點을 類推할 수 있다.

反動思想文化排擊法이 通過된 2019年 12月 最高人民會議에서 審議된 또 하나의 法案은 移動通信法이다. 지난 몇 年間 北韓 政權이 와이파이를 導入하고 禁止했다가 재도입한 事例에서 볼 수 있듯, 北韓 政權은 新技術 導入과 情報 統制의 範圍 사이에서 苦悶 中인 듯하다.

體制 維持라는 하나의 目的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에게 政權 保護는 무슨 意味일까. 그의 主張대로 外部 勢力으로부터의 保護라는 뜻보다는 內部 住民들로부터 權力·統治力·支配力을 保護하고 世襲 獨裁를 維持한다는 意味로 把握할 수 있다. 이는 엘리트 集團을 對象으로는 恐怖政治와 大大的인 肅淸, 또 이를 통한 危機 造成이라는 形態로 實行됐다. 人民을 相對로는 經濟難으로 深化된 社會不安을 撫摩하려는 다양한 政策으로 表出됐다. 이에 더해 核武裝에 對한 偏執症的 行態도 보였다. 세 가지 모두 體制 維持라는 하나의 目的으로 收斂된다.

한 가지 希望的 要素가 있다. 北韓 住民의 思考가 變하고 民心이 變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最近 證言을 綜合하면, ‘金正恩 神格化’ 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 體制를 따르는 住民의 數字가 急減한 것으로 보인다. 住民들이 場마당을 통해 市場經濟나 資本主義를 部分的으로나마 經驗하고 情報를 接하면서 外部 世界에 눈을 뜨고 있다. 김정은 時代 들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가 使用되고 있는데, 2016年 基準으로 都市 家口 折半이 盧텔(Notels)을 保有하고 北韓 全體로는 約 10% 家具가 컴퓨터를 所有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된다. 外部 情報를 接한 住民은 大都市 基準 折半을 웃돌며 시골의 境遇에도 約 20% 水準이다. 大略 30%의 住民이 外部 消息을 接했을 거란 意味다. 外部 情報 流入의 效果다.

北韓의 難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權 壓迫을 통한 위로부터의 變化와 情報 流入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變化가 竝行돼야 한다는 點은 理論의 餘地가 거의 없다. 國際社會의 壓迫 效果가 制限的이고 北韓 政權의 非核化 意志도 疑問인 만큼 內部로부터의 自生的 變化를 위한 情報 流入의 重要性이 더 浮刻돼야 한다.


_{김민정
● 연세대 國際學大學院 國際學 博士 豫定(2023.6)
● 社團法人 세이브엔케이 副代表·未來韓國미디어 副社長
● 美國 조지타운대 外交大學院 訪問硏究員
● 統一部 長官 直屬 統一未來企劃委員會 委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