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的 리버럴에 對한 省察

• X世代는 文民化 世代

• 進步的 成果와 偏向性 사이

• 盧 當選과 죽음이란 變曲點

• 柳時敏·이진경·朴柱民·강위원

• 反保守·親民主黨의 持續

1970年代生의 더불어민주당 支持는 유별나다. 進步 世代의 代名詞인 1960年代生(86世代)보다도, MZ世代로 불리는 1980~1990年代生보다도 頑固하다. 理由가 뭘까. X世代로 불리는 1970年代生의 政治的 選好는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이다지도 堅固할까. 新東亞 2月號에 실린 ‘1975年生 화이트칼라는 왜 尹錫悅이 싫을까’가 뽑은 키워드 ‘리버럴’을 가지고 이 質問에 答해 보겠다.

1990年代는 長期 文民化 時代

特定 時期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른 時期 사람들과 區分되는 어떤 政治的 態度를 共有한다면, 特別한 經驗을 함께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心理學者들은 긴 時間을 또래와 보내는 10代 後半의 中·高等學校 時節이 重要하다고 말한다. 大學進學率이 높을 때는 20代 初盤 亦是 重要하다. 1970年代生의 大學進學率은 40~70%다. 大學 時期를 分析에 包含해야 한다. 이 世代가 經驗한 특별한 政治的 이벤트부터 살펴보자. 나는 1990年 3黨 合黨, 1993年 文民政府 出帆, 1998年 IMF(國際通貨基金) 救濟金融과 政權交替를 꼽는다. 1970年生은 20代 때, 1979年生은 10代 때 이 事件들을 겪었다.

1990年代는 ‘文民化(civilian)’ 時代였다. 文民化란 軍部의 暴力 없이도 잘 作動하는 統治 體制, 卽 文民政府에 적합한 制度와 規範을 만드는 過程을 包括한다. 韓國 國民은 1990年代 以前에 文民化를 經驗하지 못했다. 權威的 公權力 없이 秩序를 維持하고, 굳어진 獨裁 時節의 慣行을 公正한 法治로 代替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아랍의 봄’이라고 불린 2010年 北아프리카·中東 地域의 民主化 示威가 그런 事例다. 여러 獨裁者가 물러났지만, 無政府狀態의 大混亂을 招來하거나 軍部가 쿠데타로 再執權하는 境遇가 많았다. 適切한 文民化를 거치지 못한 탓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民主主義가 市民的 德性을 基盤으로 해야 混亂을 避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市民的 德性을 涵養하는 制度的·規範的 成熟, 다시 말해 제대로 된 文民化가 꼭 必要하다는 뜻이다.

文民化를 逆進(逆進) 佛家의 民主化를 위한 긴 移行 過程으로 理解한다면, 1990年 3黨 合黨(軍事政權의 主流가 包含된 與黨과 民主化運動의 象徵인 野黨이 合當한 事件)은 平和로운 軍部 逐出 戰略을 內在한 文民政府의 事前 段階로 評價할 수 있다. IMF 體制는 文民政府 出帆 以後에도 經濟 領域에 남아 있던 軍部獨裁의 遺産(官治 經濟)을 救濟金融이란 手段을 利用해 半强制로 改革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要컨대 1990年代는 文民政府의 事前 段階와 事後 段階를 包含하는 長期 文民化 時代다.

X世代는 10代 後半, 20代 初盤에 이 時代를 겪었다. ‘文民化’ 世代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1970年代生의 獨特한 政治的 選好는 이 文民化 過程과 깊게 連結돼 있다는 게 나의 假說이다. X世代를 規定하는 單語 中 하나인 ‘리버럴’도 이와 關聯이 깊다. 文民化의 核心이 바로 自由主義라고 부르는 政治 慣行이기 때문이다.



自由主義를 簡單하게 定義하면 全體主義 親和的인 政府와 文化를 堅決하게 批判하는 包括的 思想이다. 17世紀 잉글랜드 名譽革命, 18世紀 美國 獨立革命, 19世紀 프랑스革命, 20世紀 美國 主導의 世界秩序에 이르기까지, 自由主義는 前制定, 파시즘, 社會主義(共産黨 獨裁)를 批判하고 防止하는 先鋒에 있었다. 미셸 푸코는 自由主義를 人類가 最初로 만들어낸 內的 合理性을 基盤으로 한 現代的 統治性이라고 規定한다. 現代的 政府를 安定化하는 文民化는 이런 點에서 自由主義를 制度와 規範에 導入하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文民化 世代인 리버럴 X世代는 얼마나 自由主義를 體化하고 있을까.

[汝矣島 머니볼⑤] 尹大統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1975年生 事務職!

亂場판 속에서 싹튼 리버럴

1977年生인 나는 高校 時節 反日 民族主義에 푹 빠져 있었다. 悲壯한 感情까지는 아니었다. 한 해는 日本 漫畫 ‘슬램덩크’에 熱狂하다, 다음 해에는 韓國이 日本을 侵略한다는 內容의 漫畫(이현세 作家의 ‘南伐’)를 熱讀하는 式이었다. 김진명의 ‘無窮花꽃이 피었습니다’, 이인화의 ‘永遠한 帝國’ 等 ‘國뽕’李 짙게 스민 小說도 여럿 읽었다.

나만 이렇게 左衝右突했던 건 아니었다. 時代 雰圍氣였다. 世界化, 自由貿易을 主唱한 김영삼 大統領은 最大 貿易 相對國이던 日本을 앞에 두고 民族主義 煽動을 反復했다. 1995年에는 文化財로서 價値가 컸던 朝鮮總督府 廳舍를 부숴버리기도 했다. “主流 秩序의 顚覆者”라고 불린 ‘서태지와 아이들’은 새 時代의 코스모폴리彈 世界觀이 아니라 ‘何如歌’ ‘渤海를 꿈꾸며’ 等의 曲으로 主流 秩序의 民族主義를 노래했다.

當時 言論은 ‘新世代’ 談論을 쏟아내고 있었다. 1993年 동아일보는 4月부터 12月까지 長長 8個月間 34回에 걸쳐 記事를 내보냈다. 한 廣告會社는 美國에서 1960年代生에게 붙였던 別稱인 X世代를 韓國 新世代를 稱하는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 큰 反響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X世代란 別稱의 起源이 됐다. 談論의 內容은 意外로 單純했다. 新世代의 特徵을 個人主義·消費文化·自由奔放함·반권위주의 等으로 說明하는 것이었는데, 例로 동아일보 企劃 記事의 마지막 로그라인은 “合理 바탕 旣存 秩序 解體 性向, 商品化로 消費향략 歪曲 憂慮”였다. 合理的인데 解體的이라니! 資本主義的 發展이 곧 商品化일진대 經濟成長 속에서 消費 향략이 걱정이라니! 當時 記事를 只今 보면 記者들도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未知數 X란 別稱처럼 1970年代生의 文化는 이렇게 模糊한 것이었다. 異質的인 要素들이 精製되지 않은 채 뒤섞였다. 따져보면 文民化 過程도 비슷했다.

1990年代 文民化의 中間 到着地는 1997年 末의 國家 不渡였다. 原因은 簡單히 말해 文民政治의 失敗였다. 獨裁의 遺産인 政經癒着은 選擧資金을 媒介로 새로운 形態로 發展했고, 財閥은 經濟的 放縱으로 치달렸다. 民主主義 聖地라고 할 立法府는 極限의 政治 葛藤 속에 政治 嫌惡를 키우는 진흙탕으로 轉落했고, 勞動運動은 葛藤을 解決할 制度를 만들지 못한 채 軍部 時節의 抑壓的 勞動政策에서 벗어나지 못한 政府와 正面에서 衝突했다. 이런 亂場판 속에서 1996年 末 勞動法이 날치기 通過됐고, 民主勞總은 總罷業에 突入했으며, 海外 短期借入을 償還하지 못한 大企業들이 그다음 해 줄지어 부도났다. 率直히 말해, 이런 亂場판에서 나라가 亡하지 않으면 오히려 異常할 地境이었다.

左衝右突 뒤죽박죽인 時代였다. X世代의 리버럴度, 文民化度 一貫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理由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自由主義의 精髓(精髓)를, 文民化의 精髓를 習得하지 못했을까.

메이지維新 때보다도 못한 解釋

現代 思想의 基準이라 할 自由主義에는 두 個의 中心이 있다. 하나는 個人이고 다른 하나는 自由다. 日常的으로 쓰는 單語지만, 實은 유럽 現代化의 數百 年 歷史가 여기에 담겨 있다.

個人과 自由의 歷史는 現代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 16世紀 宗敎改革에서 始作한다. 宗敎改革에서는 腐敗한 로마 가톨릭을 代替하기 위해 個人의 良心을 强調했다. 또한 다른 基督敎를 믿어도 彈壓하지 말라는 意味로 宗敎的 寬容, 卽 自由를 끄집어냈다. 17世紀에는 個人이 王에게 妨害받지 않고 財産을 所有할 自由(존 로크)가 注目받았고, 18世紀에는 市場에서 자유롭게 去來하는 個人이란 意味로(애덤 스미스), 19世紀에는 政府가 모든 個人에게 平等하게 保障해야 할 社會的 自由라는 意味(존 스튜어트 밀)로 그 含意가 擴張됐다. 따라서 自由主義를 酒類化하는 文民化는 自由를 平等하게 保障하는 秩序를 만들고, 個人의 多元性을 認定하는 同時에 葛藤을 調停하는 制度를 設計해야 하며, 詩回的 權利를 더 確固히 尊重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유럽的 經驗이 없는 東아시아 사람들에게 個人과 自由의 참뜻을 把握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메이지維新 直後 日本에서 번역어를 만들었던 過程을 살펴보자. 當時 individual은 처음에 ‘혼자’라고 飜譯되다가, 社會와 聯關해 說明해야 하는 脈絡이 많다 보니 後에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의 獨逸개인(獨一個人)으로 飜譯됐다. 나중에는 毒과 일이 떨어져 個人이 됐다.

當代를 代表한 知識人 후쿠자와 유키치는 individual에 該當하는 日本語 單語가 없다는 事實을 깨닫고 큰 挫折을 느꼈다고 한다. liberty나 freedom은 否定的 意味인 ‘제멋대로’와 ‘奢侈하다’란 뜻을 包含한 漢字 單語 ‘自由’로 飜譯됐다. 勿論 이는 不適切했다. liberty는 freedom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條件이 사라진 狀態를 뜻했고, freedom은 良心에 따라 行動하고 選擇할 수 있는 個人의 能動的 狀態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封建的 秩序의 支配層엔 두 單語 모두 危險하다. 그렇다 보니 끝까지 제대로 된 飜譯語를 찾지 않았다.(이나부 아키라, ‘번역어 成立事情’, 일빛)

느닷없이 150餘 年 前 이야기를 꺼낸 것은 1990年代 리버럴의 事情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自由와 個人을 事前的 意味로도 제대로 認識하지 못했고, 當然히 適切한 實體를 가진 行動 規範으로 習得하지도 못했다.

1990年代 中盤, 大學 社會 輿論을 이끈 가장 힘 있는 組織은 斷然 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한총련)이었다. 하지만 ‘不敗의 愛國대오’를 내건 한총련은 이미지로서 리버럴조차 흉내 내지 못한 組織이었다. 集團 文化를 强調했고, 1997年엔 “강위원(議長) 따라 하기” 같은 指導者 崇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個人과 自由가 아니라, 組織과 忠誠을 强調하는 典型的 全體主義 文化였다. 내가 低學年이었을 때 한총련 系列 先輩들은 個人과 自由를 美國의 墮落한 文化라고 가르쳤다. 自由는 “제멋대로”, 個人은 “혼자만 살아가는 利己主義” 程度로 解釋했으니, 메이지維新 때보다도 못한 解釋이라고 하겠다.

1990年代 서울 所在 大學들에서는 新左派로 불리는 흐름도 流行했다. ‘郵 助敎 性暴力 事件’을 契機로 反(反)性暴力 運動이 크게 일어났고, 同性愛者와 障礙人 等 소외당하는 少數를 主體로 한 運動도 注目받았다. 日常의 權力과 文化를 批判한 포스트모던 哲學이 流行했고, 運動圈 스타일의 知識人보다 映畫·音樂에 關한 세련된 分析을 傳하는 文化評論家들이 人氣를 얻었다.

이런 새로운 흐름도 只今에 와서 생각해 보면 自由主義가 이룬 成就를 充分히 把握하고 批判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 反性暴力 運動은 日常化된 性暴力에 警鐘을 울렸지만, 同時에 ‘被害者 中心主義’를 過度하게 擴張하며 事實關係나 爭點을 따지는 것마저 ‘2次 加害’로 處罰하는 偏向에 빠졌다. 이 過程에서 被害者와 加害者 모두를 人間(自由를 누릴 수 있는 個人)으로 定한 現代的 刑事司法의 進步性은 過小評價됐다. 一部 社會運動은 被害者 中心主義를 誤濫用해 葛藤을 被害者와 加害者로 單純化한 後에 被害者의 要求를 絶對化했다. 特히 民族主義 運動이 被害者 心性을 媒介로 한 反日 캠페인을 자주 組織했다.

포스트모던한 知的 雰圍氣에서 X世代가 主導한 ‘正體性의 政治’ 亦是 進步的 成果와 同時에 深刻한 偏向을 露呈했다. 正體性의 政治란 集團이나 個人 사이 差異를 强調하며 少數者의 認定을 要求하는 運動을 指稱한다. 이 運動들은 制度的 差別을 解消하거나, 機會를 剝奪當한 少數者에게 優待 措置를 해주는 制度 改革에서 적잖은 成果를 얻었다. 하지만 運動이 成長하며 모든 人間에게 適用되는 普遍性을 否定한 채 破片化된 個人의 正體性만 强調하거나, 少數者에게 生物學的·文化的 優越性을 附與하는 役偏向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본 번역어 成立 過程에 比喩하면, 혼자와 제멋대로라는 誤譯을 외려 元來 뜻보다 더 肯定的이라고 評價한 셈이었다.

民主黨으로 收斂된 21世紀

1990年代를 거쳐 形成된 X世代 리버럴은 21世紀 들어 韓國 社會의 方向을 비트는 重要한 變數로 登場했다. 始作은 2002年 盧武鉉의 大統領 當選이었다. 盧 前 大統領은 아마도 ‘리버럴’이란 修飾語를 가장 많이 받았던 政治人일 것이다. 反權威主義를 외친 그는 X世代의 리버럴 이미지를 自身의 政治的 態度를 통해 具體的 實體로 만들었다.

2009年 그의 죽음은 X世代 리버럴을 以前과는 다른 脈絡으로 具體化했는데, 이때부터 “리버럴이란 무엇인가?”라는 質問이 아니라 “누가 리버럴한 大統領을 죽였는가?”라는 班(反)保守 政治의 敍事가 X世代를 사로잡았다. 野黨이 된 민주당이 主導한 세 次例 촛불示威는 이런 反保守 政治를 完成했다. 反保守라는 規定에는 X世代 리버럴의 缺陷이 드러나지 않는다. 報酬에 對한 嫌惡만 必要하지 自身의 政治的 態度에 關한 포지티브한 規定이 必要 없어서다. 그만큼 變化도 必要 없다. X世代의 頑固한 政治的 態度가 이렇게 完成됐다.

X世代 리버럴은 수많은 知識人, 政治人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堅固하게 結合한다. 只今까지 敍述한 主要 事件들의 主人公이었던 사람들이 不知其數로 민주당에 있다.

“서태지, 主流 秩序의 顚覆者”라는 文句를 만든 文化批評家 강헌 氏는 左派命理學이란 荒唐한 理論을 가지고 民主黨 大選候補들을 極讚했다. 리버럴 知識人의 代名詞이던 柳時敏 氏는 無條件 민주당 便을 드는 御用 知識人을 自處했다. 포스트모던 哲學 人氣를 先導한 이진경 氏는 2019年에 앞장서서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을 支持했다. 民族主義 運動을 被害者 中心主義와 結合해 큰 成功을 거둔 尹美香 氏는 民主黨 衛星政黨 所屬으로 比例代表로 出馬해 國會議員이 됐다. 1990年代 初 新左派 學生運動의 一線에 있던 朴柱民 氏는 歲月號 辯護士라는 타이틀을 달고 民主黨 議員이 됐다. 1997年 한총련을 이끈 강위원 氏는 2019年 李在明 當時 京畿知事에게 拔擢돼 京畿道農水産振興院長을 지냈다. 反保守 運動의 先驅者였던 딴지일보를 創刊한 金於俊 氏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거쳐 민주당의 가장 强力한 스피커가 됐다. ‘永遠한 帝國’에서 始作해 X世代가 共有한 正祖大王 神話는 文在寅 政府 正統性을 正祖로부터 끌어내려는 民主黨 政治人들에게 只今도 種種 召喚된다.

精神的 不渡 狀態

整理해 보자. X世代는 文民化 世代란 點에서 리버럴이란 呼稱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 리버럴은 不幸히도 自由主義의 要諦를 담지 못했다. 文民化 時期 國家 不渡에 比喩하자면, 現在 X世代 리버럴의 反保守·親민주黨 態度는 오랫동안 持續되고 있는 精神的 不渡 狀態일 수도 있다. 내가 還甲이 되는 15年 後면 60代에 進入한 X世代가 가장 큰 世代 集團이 된다는데, 1人 1票의 民主主義로 對決하면, 젊은이가 늙은이를 絶對 이길 수 없는 時代가 到來하는 셈이다. 늙은이의 리버럴이 韓國 社會를 어디로 이끌지 벌써 걱정된다. 1990年代에는 學生運動을, 2000年代 以後에는 進步的 社會運動을 해온 나부터 反省한다. 이 글의 批判은 나 自身을 向한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