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택소노미는 글로벌 狀況 反映한 措置

• EU택소노미·ISO와 큰 틀에서 비슷

• 韓國 産業 特性 考慮해 ‘轉換部門’ 둬

• 開發途上國-先進國 同一 條件 아래 競爭

• 韓國 企業에 危機이자 機會

炭素中立은 全 世界 모든 나라가 達成해야 할 目標다. 유럽聯合(EU)과 美國, 英國 等 先進國은 氣候變化 問題의 解決 意志를 다잡으며 積極的으로 行動에 나섰다. 유럽 一部 國家는 2030年까지 炭素中立 80%를 完了하기 爲해 變化하는 中이고, 長期的으로 2050年에는 炭素中立을 完全히 達成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可視的 變化는 머지않아 皮膚로 느끼게 된다. EU와 美國은 빠르면 2025年부터 모든 輸入品에 ‘炭素國境稅’를 賦課한다. 炭素國境稅란 自國보다 二酸化炭素 排出이 많은 國家에서 生産 및 輸入되는 製品에 對해 賦課하는 關稅다. 韓國 企業이 EU와 美國이 賦課하는 炭素國境稅를 負擔하지 않으려면 製品 生産 過程에서 發生하는 二酸化炭素 排出量을 懸隔히 줄이거나, 아예 排出하지 않도록 하는 等의 基準을 지켜야 한다.

유럽은 2030年까지 炭素中立 80% 完了 豫定

韓國도 政府 次元에서 企業들의 二酸化炭素 排出을 規制하고, 炭素國境稅 賦課에 關한 法律을 마련하는 等 積極的으로 對應해야 하는 時點에 이르렀다. 글로벌 趨勢에 발맞춰 지난해 8月 國會는 ‘氣候危機 對應을 爲한 炭素中立·綠色成長 基本法’을 通過시켰다. 이어 環境部는 지난해 12月 30日 ‘韓國型 綠色分類體系(以下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을 發表했다. K택소노미란 6代 環境目標(溫室가스 減縮, 氣候變化 適應, 물, 循環經濟, 汚染, 生物多樣性)에 寄與하는 綠色經濟活動의 分類를 말한다. 世界 各 나라는 EU와 國際標準化機構(ISO) 等의 綠色分類體系를 參考해 自國型 綠色分類體系를 마련하고 있다. 當初 國內外에서 ‘原子力發電 包含 與否’가 論難이 됐는데 올해 들어 EU가 綠色分類體系에 原電을 編入하면서 環境部도 9月 20日 K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하는 內容의 草案을 發表했다.

草案에 따르면 韓國이 原電을 綠色分類體系에 完全히 包含하기 위해서는 2031年까지 事故抵抗核燃料(ATF·原電의 非常爐心冷却 機能이 喪失돼도 事故 對處 期間을 顯著히 改善할 수 있으며, 水素 發生量을 크게 抑制해 原電의 安全性을 向上할 수 있는 核燃料)를 適用해야 하고, 長期的으로는 高準位放射性廢棄物(使用하고 남은 核燃料 또는 核燃料의 再處理 過程에서 發生한 放射線의 世紀가 强한 廢棄物) 處分 施設도 確保해야 한다.

現在 綠色分類體系는 나라마다 社會的 協議 過程을 거쳐 具體化하는 段階에 있다. 過程과 段階에 差異는 있으나 2050年까지 炭素中立을 達成해야 한다는 點에서 差異가 없다. 韓國 亦是 先制的으로 K택소노미를 樹立해 炭素中立을 早期에 實現하고, 企業과 市民이 積極的으로 炭素中立을 實踐해야 글로벌 戰爭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K택소노미는 매우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글로벌 炭素中立 趨勢와 企業의 ESG 經營을 硏究해 온 金東秀 金앤張 ESG經營硏究所 所長은 “特히 炭素中立과 關聯한 內容은 國家 間 協約(intergovernmental decision)에 依해 決定되는데, K택소노미는 글로벌 狀況을 反映해 推進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金 所長에게 K택소노미의 意義와 韓國이 나아갈 方向에 對해 물었다.

지난해 末 韓國 政府가 K택소노미 最終案을 發表했는데 이것이 어떤 意味인지 궁금하다.

“炭素中立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技術과 金融의 方向을 一致시키는 것은 勿論 綠色經濟活動에 對한 明確한 原則과 基準을 提示해야 한다. 그래야 그린워싱(實際로는 親環境的이지 않지만 마치 親環境人 것처럼 弘報하는 僞裝 環境主義)에 對한 被害를 豫防할 수 있다. 무엇보다 重要한 건 炭素中立과 關聯한 內容은 國家 間 相互協約에 依해 決定되는데 우리 企業이 輸出할 때 制裁를 받으면 우리도 그에 相應하는 措置를 取해야 한다. 卽, 우리 政府가 K택소노미를 推進하는 것은 國內 狀況만 反映한 措置가 아니라 글로벌 狀況을 反映한 措置라고 봐야 한다.”

政府가 獨自的으로 ‘韓國型’ 綠色分類體系를 마련해야 하는 理由가 있는가.

“우리가 合意하지 않고 全的으로 海外 基準을 따르겠다면 K택소노미를 만들 必要 없이 EU나 ISO14030 等 海外 基準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炭素中立을 實現하는 過程에서 國家 間 制裁를 同等하게 取하는 것뿐 아니라 國家 間 相互 協議해야 하는 部分이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K택소노미가 必要하다. K택소노미의 主要 原則과 基準은 EU택소노미와 ISO14030 等을 參考하되 ‘綠色部門’과 別途로 ‘轉換部門’을 나눠 區分해 뒀다. 綠色部門은 어떤 에너지를 親環境으로 分類할 수 있는지 그 基準을 定義하고, 轉換部門은 炭素中立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限時的으로 LNG, 混合가스 에너지 및 化石燃料 使用 業種을 一部 包含했다. 韓國의 産業 特性을 考慮한 決定이다. 그렇다고 K택소노미가 海外에서 通用되지 않거나 韓國만의 基準이라고 볼 수 없다. 큰 틀에서 EU와 ISO의 基準을 使用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택소노미에는 없는 K택소노미의 ‘轉換部門’에 對한 論難이 있을 듯하다.

“轉換部門을 두고 學界와 關聯 業界에서 相衝되는 視角이 있다. 轉換部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企業이 速度感 있게 親環境 에너지 體系로 轉換하지 않고, LNG 等 轉換部門에 包含된 事業에 投資家 一時的으로 增加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反面 只今과 같이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으로 地政學的 이슈가 길어지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因한 衝擊이 一時에 回復되지 않아 景氣沈滯를 겪을 때는 서로 間에 限時的인 에너지 믹스 戰略이 不可避하다고 보는 視角도 存在한다. 이런 側面에서 K택소노미의 轉換部門 戰略은 有效性이 있다.”

글로벌 鐵鋼 企業, 脫化石燃料 可視化

韓國 企業의 炭素中立 움직임은 事實上 初期 段階에 머물러 있다. 先進國에서 主唱하는 ‘2050年 炭素中立 完了’ 可能性을 두고 關聯 業界에서는 疑懼心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았다. 그러나 海外에서는 炭素中立이 不可能할 것으로 여겨지는 鐵鋼業種에서도 글로벌 企業들의 눈에 띄는 進展이 벌써부터 捕捉되고 있다.

‘綠色部門’도 憂慮되는 部分이 있다.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等의 業種은 아직 炭素排出 比率이 59%로 높다. 溫室가스를 劃期的으로 줄일 수 있을지 疑懼心이 드는데.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等 溫室가스 다(多)排出 産業의 境遇 早期에 炭素中立 達成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글로벌 炭素中立 動向과 海外 同種業界 炭素中立 動向을 考慮하면 産業 내 競爭을 벌일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萬若 우리나라 企業이 準備가 不足한 狀況에서 海外 企業과 競爭을 벌인다면 輸出競爭力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택소노미를 떠나 ESG 全般을 이야기할 때 基準 要件이 開發途上國이라고 해서 낮고, 先進國이라고 해서 더 높지 않다. 同一한 條件 아래 競爭할 때 택소노미를 잘 充足하는 企業만이 살아남게 된다. 그런 面에서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等을 綠色部門에 編入하는 것은 過激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競爭力을 强化시킬지 살펴봐야 한다.”

海外 企業들의 動向은 어떤가.

“一部 國家에서 注目할 만한 事例가 있다. 스웨덴 鐵鋼企業 사브(SSAB)와 獨逸 鐵鋼企業 티센그룹(ThyssenKrupp)은 이미 炭素情報公開프로젝트(CDP),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世界資源硏究所(WRI), 世界自然基金(WWF) 等이 科學的 데이터를 基盤으로 한 溫室가스 排出 削減을 目標로 發足한 事業인 ‘科學 基盤 減縮目標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目標 承認까지 받았다. 티센그룹은 2025年까지 化石燃料를 使用하지 않는 그린 鐵鋼 生産設備를 一部 갖출 것으로 알려졌고, ‘2030年까지 300萬t 理想을 그린 鐵鋼으로 生産하겠다’는 目標를 提示했다. 또한 룩셈부르크의 世界 最大 鐵鋼 企業인 아르셀로美頉(ArcelorMittal)은 2年 內 炭素中立과 關聯한 具體的 目標를 樹立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企業의 炭素中立 技術도 아직 不足하다. 그러나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했기 때문에 變化를 試圖하고 있다.

우리도 只今 택소노미를 充足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를 論할 때가 아니다. 택소노미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輸出競爭力이 떨어지는 最惡의 境遇를 생각해야 한다. 過去 우리나라 企業들은 革新的 活動을 宏壯히 잘 해왔다. 炭素中立 初期 段階에서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等 國內 企業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窮極的으로 特有의 革新 活動을 통해 克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確實히 企業에 碌碌지 않은 現實이다. K택소노미에 따르면 2025年부터 環境成跡表紙 作成指針에 따라 전(全)과정 評價 基準이 導入된다. 準備도 없이 評價부터 하는 건 아닌지 憂慮스럽다.

“EU의 境遇 炭素國境 調整稅 示範 事業이 來年에 始作된다. 當場 對象 産業에 屬한 國內 企業은 溫室가스 排出量 全過程 評價를 해야 하니 急한 狀況이다. 그래서 우리도 當場 適用해야 하는 건 맞다. 企業의 準備 事項을 參酌해 現場에서 施行錯誤를 最少化하는 方向으로 나가도록 政府의 努力도 必要하다. 분명한 건 國家別로 環境成跡表紙와 같은 ‘環境 라벨링 制度’가 導入되고 있다는 事實이다. 特히 EU의 境遇 速度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段階別로 推進하는 것도 좋지만 炭素國境 調整稅의 先制的 對應이라는 側面에서 環境成跡表紙 制度를 早期 施行하는 데 意味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環境成跡表紙制度를 運營해 왔다. 따라서 그 制度들을 經驗 삼아 向後 制度를 改編해 나가는 過程으로 理解하는 것이 좋겠다.”

施行 앞두고 政府 次元 支援 必要

基準도 까다롭다. K택소노미 綠色分類體系 適合性 判斷 節次를 보면 活動 基準, 認定 基準, 排除 基準, 保護 基準 等 4가지 基準을 全部 充足해야 한다.

“具體的으로 經濟活動이 活動 基準에 符合하는지, 여러 環境 目標에 對한 技術的 條件을 充足했는지, 環境破壞를 惹起하지 않았는지, 勞動·安全·反腐敗·人權 等을 侵害했는지를 包含해 4가지 事案을 同時 充足했는지 보는 것이다. 쉽게 說明하자면 溫室가스를 줄인다고 물을 오염시키거나 生物多樣性을 破壞해서는 안 되고, 兒童人權을 侵害하거나 重大災害가 發生해서는 안 된다. 同時 充足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方向으로 綠色經濟體制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必要條件이다. 各其 獨立的 要素인 듯해도 相互 連結돼 있기 때문에 하나를 充足하면 다른 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槪念은 全혀 아니다. 우리가 持續 可能한 方式으로 綠色經濟體制로 轉換해 나가야 한다는 걸 闡明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K택소노미를 履行하지 못하면 企業 生存이 어려워질 것으로 豫測된다. 政府가 어떤 役割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직 現場에서는 準備가 안 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政府 次元의 炭素中立 技術 R&D投資 擴大가 必要하다. 單純 R&D 支援이 아니라 攻擊的인 R&D 支援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特히 RE100 推進 與件 改善 等 政府의 積極的이고 廣範圍한 支援과 政策 改善이 있어야 한다. 重要한 건 ‘炭素中立 經濟’ ‘綠色經濟’라고 부르는 이 體制로의 轉換은 用役과 함께 財貨를 生産해 輸出로 利潤을 創出해 온 우리의 産業 方式을 完全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큰 危機인 同時에 相當한 機會가 될 수 있다. 特히 EU나 英國, 美國은 炭素國境調停制度 導入이 確定됐거나 準備 中인데, 우리가 競爭優位를 確保하려면 只今부터 훨씬 더 强力한 支援 및 促進 政策을 펼쳐야 한다. 只今 우리나라는 炭素中立 經濟를 위한 規制의 時間이 아니라 促進과 育成의 時間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