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球 平均溫度 10年 사이 1.09℃ 올라

• 2020年부터 K택소노미 開發, 1年 만에 最終案

• 6大 環境目標 寄與하는 綠色經濟活動 分類

• 綠色金融 實行 基準 活用돼 매우 重要

• 9月 K택소노미에 原電 包含, EU 基準보다 弱해

• 原電과 別個로 再生에너지 技術 確保 나서야

只今 이 瞬間에도 地球의 平均溫度는 오르고 있다. 國際社會가 地球 溫度를 測定하기 始作한 1880年부터 100年 사이 地球 溫度는 10年마다 平均 0.07℃씩 上昇했다. 時間이 흐를수록 地球 溫度 上昇 速度는 빨라졌고, 1980年代 以後 100年間 地球 溫度는 10年마다 平均 0.18℃씩 올랐다.

最近 들어 地球 溫度 上昇 速度는 憂慮할 만한 水準을 넘어섰다. 지난해 8月 ‘氣候變化에 關한 政府 間 協議體(IPCC)’가 發表한 ‘第6次 評價報告書’에 따르면 2011年부터 10年間 地球 平均溫度는 1.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IPCC는 報告書에서 ‘이番 世紀 中盤까지 只今 水準의 溫室가스 排出量을 維持한다면 2030年代 中後半에 이르러 地球 平均溫度는 1.5℃ 上昇할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地球 平均溫度가 오르면 自然災害는 더욱 深化된다. 報告書에 따르면 地球 平均溫度가 1.5℃ 上昇할 境遇 極限氣溫 發生頻度는 8.6倍, 暴炎 發生頻度는 2.4倍, 降水量은 1.5倍 增加하며 颱風의 强度도 10%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實際로 올해 全 世界는 歷代級 暴炎과 가뭄, 잦은 暴雨와 슈퍼 暴風, 洪水 等 人類가 堪當하기 힘든 水準의 極端的 氣象異變을 經驗했다.

2050 炭素中立을 위한 礎石 K택소노미

地球溫暖化를 막기 위한 世界 各國의 努力은 30餘 年 前 始作됐다. 世界氣象機構(WMO)와 유엔環境計劃(UNEP)은 1988年 IPCC를 出帆해 行動에 나섰다. 유엔(UN)은 1992年 溫室가스 排出 規制를 위한 유엔氣候變化協約(UNFCCC)을 採擇했다. 한 段階 더 나아가 2003年에는 유엔氣候變化協約 履行 方案을 明示한 교토議定書가 發效됐고, 이는 2015年 파리氣候變化協定으로 다시금 議決됐다.

2021年 1月에는 先進國뿐만 아니라 開發道上國까지 包含하는 汎地球的 次元의 氣候變化 問題 解決과 適應을 위한 파리氣候協定이 發效됐다. 이를 起點으로 世界 各國은 地球의 平均溫度를 18世紀 産業革命 以前 對備 2℃ 以內, 最小 1.5℃ 以內로 낮추고자 하는 共同의 目標를 設定하고 발맞춰 나가고 있다.



韓國 亦是 파리氣候協定 履行 意志를 다잡고 있다. 2020年 12月 政府는 2050年 溫室가스 純排出제로(Net-Zero), 卽 炭素中立을 向한 國家 비전을 宣布했다. 2021年 8月에는 ‘氣候危機 對應을 爲한 炭素中立·綠色成長 基本法’을 制定해 全 世界에서 14番째로 炭素中立을 法制化했다. 하지만 基本法은 强制力이 없어 企業과 國民의 自發的 努力에 기댈 수밖에 없다. 自發的 努力으로는 可視的 變化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더군다나 性急한 綠色經濟活動 推進으로 인한 副作用도 感知된다. 여러 國家가 코로나19 팬데믹 以後 炭素中立을 위한 그린뉴딜 政策을 導入했는데, 大規模 資金 集中이 豫想되자 一部 企業은 그린워싱(實際로는 親環境的이지 않지만 마치 親環境的인 것처럼 弘報하는 僞裝 環境主義)에 나섰다. 그린워싱이 蔓延할 境遇 消費者 被害가 憂慮되는 것은 勿論 炭素中立 움직임에 걸림돌이 된다.

이런 不合理한 行爲를 抑制하려면 무엇이 炭素中立을 위한 行爲인지 分明히 알려주는 明確한 基準이 必要하다. 世界 各國은 具體的인 原則과 基準을 마련하기 위해 애썼고, 그 結果 ‘綠色分類體系(Green Taxonomy)’가 나왔다. 現在 綠色分類體系는 여러 國家에서 EU와 國際標準化機構(ISO) 等을 통해 다양한 方式으로 開發되고 있다.

韓國은 2020年부터 政府 主導로 EU 및 ISO 基準을 參考해 炭素中立 및 持續 可能한 發展을 目標한 韓國型 綠色分類體系(以下 K택소노미) 開發에 나섰다. 環境部는 2021年 4月 改正된 ‘環境技術 및 環境産業 支援法’에 따라 에너지, 輸送·物流, 建築物, 生態系, 물, 汚染管理, 資源循環 等 各 分野 14名으로 構成된 專門家 委員會를 開催해 草案을 開發했다. 또한 公企業, 民間企業, 信用評價社, 金融持株社, 銀行, 證券 等 24個 綠色債券 發行機關의 意見을 收斂해 修正을 거쳤다. 以外 國會, 炭素中立委員會 等 各界各層의 意見 收斂과 檢討를 거쳐 지난해 12月 最終案을 發表했다.

K택소노미는 槪念과 原則은 大韓民國 國民이라면 누구나 理解하기 쉽게 規定돼 있다. K택소노미는 溫室가스 減縮, 氣候變化 適應, 물, 循環經濟, 汚染, 生物多樣性 等 6代 環境目標에 寄與하는 綠色經濟活動의 分類를 明示하고 있다.

6大 環境目標 및 3原則 明示해 그린워싱 排除

綠色經濟活動은 科學的 根據를 基盤으로 環境 改善에 寄與해야 하고, 事前 豫防的 環境 管理와 社會的 共感帶를 基本으로 3가지 原則을 遵守해야 한다. 첫째로 6代 環境目標 가운데 하나 以上의 環境目標 達成에 寄與해야 하고, 둘째로 環境目標 達成 過程에서 다른 環境目標에 深刻한 被害를 주지 않아야 하며, 셋째로 人權·勞動·安全·反腐敗·文化財 破壞 關聯 法規를 違反하지 않아야 한다.

K택소노미는 크게 ‘綠色部門’과 ‘轉換部門’으로 나뉘는데 그 아래 69個 經濟活動으로 構成돼 있다. 綠色部門은 再生에너지 生産, 無公害 車輛 製造 等 64個 經濟活動이 包含됐다. 具體的으로 炭素中立 核心技術 活用을 위한 素材·部品·裝備 製造, 溫室가스 減縮 設備의 構築과 運營, 再生에너지 生産, 水素와 암모니아 製造, 無公害 車輛·鐵道車輛·建設機械·船舶·航空機 製造, 제로에너지 建築物, 綠色建築物 新規 建設 等 經濟活動 自體가 溫室가스 減縮에 相當히 寄與하는 活動 爲主로 包含돼 있다.

論難이 되는 部分은 溫室가스 다(多)排出 業種으로 알려진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業種이 綠色部門에 包含됐다는 點이다. 2018年 環境部 基準에 따르면 全體 産業群의 溫室가스 總 排出量은 36%로 이 가운데 鐵鋼, 石油化學, 시멘트 業種의 排出量이 全體의 59%에 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炭素中立 達成과 溫室가스 減縮을 위해서는 特히 이들 溫室가스 多排出 業種의 脫炭消化가 必須다. 現在로서는 이들 業種에 곧바로 市場에 適用할 수 있는 炭素中立 技術이 開發되지 않은 狀況이다. 이에 따라 政府는 K택소노미 綠色部門에 同一 系列 最上의 環境 基準을 滿足하는 多排出 業種의 製品 製造 活動도 包含했다.

또한 別途로 溫室가스 減縮 設備의 構築 및 運營 基準을 마련해 炭素中立에 寄與하도록 하는 基準을 綠色部門에 提示하고 있다. 이는 EU도 비슷한 狀況이다. 유럽 炭素排出權 去來制度에서 指定한 製品 벤치마크 上位 10% 平均값을 基準으로 多排出 業種이지만 溫室가스를 劃期的으로 줄일 境遇 寄與度를 認定해 주고 있다.

K택소노미가 다른 나라의 택소노미와 다른 點은 ‘轉換部門’에 있다. 轉換部門은 炭素中立으로 轉換하기 위한 過渡期的 經濟活動으로, 限時的으로만 認定한다. 細部的으로는 中小企業 事業長 溫室가스 減縮 活動, 液化天然가스(LNG) 및 混合가스 基盤 에너지 生産, 블루水素 製造, 親環境 船舶 建造, 親環境 船舶 運送 等 總 5個 經濟活動을 包含한다.

K택소노미는 企業이나 金融機關, 支援 專擔機關이 綠色債券, 綠色女神, 綠色펀드 等 綠色金融을 實行하기 위한 基準으로 活用된다는 點에서 매우 重要하다. 이런 理由로 K택소노미는 適合性 判斷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順序대로 ①活動 基準 判斷(經濟活動이 活動 基準에 符合하는지 判斷) ②認定 基準 判斷(經濟活動이 6代 環境目標 中 하나 以上의 環境目標 達成을 위한 技術的 基準에 符合하는지 判斷) ③排除 基準 判斷(經濟活動이 深刻한 環境被害 判斷 基準에 따른 要件에 符合하는지 判斷), ④保護 基準 判斷(經濟活動이 人權·勞動·安全·反腐敗·文化財 破壞 等 關聯 法規를 違反하지 않는지 判斷) 等 4가지 基準을 모두 充足해야 綠色分類體系에 적합한 것으로 判斷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充足하지 못할 境遇 綠色分類體系 適合性 基準 未充足 業種으로 分類된다.

國際 動向 따라 K택소노미에 ‘原電 包含’

1年餘에 걸쳐 具體化된 K택소노미는 國際基準을 따르는 한便 韓國의 産業 特性을 考慮해 틀을 갖췄다. 그러나 論難은 繼續되고 있다. 于先 K택소노미의 轉換部門이 中間 段階 性格으로 마련된 K택소노미만의 特徵이지만, 儼然히 말하면 國際基準에 符合하지 않는 要素다. 特히 轉換部門에 包含된 經濟活動이 ‘化石燃料 使用’을 一部 包含하고 있어 問題로 指摘된다. 化石燃料는 國際化 흐름에 따라 當場 來年이라도 使用을 中斷해야 한다. 時流에 逆行하는 措置이기 때문에 專門家들 사이에서는 “K택소노미에서 轉換部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實情이다.

또 다른 爭點은 ‘原子力發電(以下 原電)’ 包含 與否다. 炭素中立 達成은 人類 生存을 위해 全 世界가 이뤄야할 目標지만, 只今 當場 化石燃料 使用을 中斷하고 溫室가스 多排出 業種의 脫炭消化를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親環境’ ‘新再生’ 에너지를 化石燃料 等 人類가 旣存에 使用하는 에너지 量만큼 安定的으로 供給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韓國은 國土가 狹小하고 山이 많은 地形으로 太陽熱 에너지, 風力 에너지 等 親環境 에너지를 充分히 確保하기에 限界가 있다.

또한 韓國은 産業用, 商業用, 家庭用 總合 1人當 電力消費量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國 가운데 8位를 記錄할 程度로 電力消費量이 많은 國家다. 親環境 에너지로의 轉換을 强制하다가는 炭素中立을 達成하기도 前에 國家 存廢를 苦悶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때문에 業界에서는 “原電을 親環境 에너지로 分類해야 한다”는 要求가 있어왔다.

政府는 業界 要求에도 K택소노미에 原電을 包含할지를 신중하게 苦悶해 왔다. 이런 가운데 EU에서 먼저 原電을 綠色分類體系에 包含했다. EU는 7月 原電이 氣候變化와 에너지 問題 解決을 위한 重要한 電力院이라는 側面을 反映해 EU택소노미를 補完한 氣候委任法律을 最終 通過시켰다. 올해 2月 우크라이나-러시아 戰爭이 勃發하면서 유럽 各國은 에너지 安保에 危機를 맞았고, 原電의 役割과 運營 方式 및 新規 建設에 對한 再論議 雰圍氣까지 形成된 것이 決定的이었다.

政府는 지난해 12月 K택소노미 最終案을 發表할 當時 國際 動向과 國內 與件을 考慮해 社會的 合意를 통해 原電 包含 與否를 決定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以後 EU가 原電을 택소노미에 包含하자 韓國 政府도 7月 “2030 國家溫室가스減縮目標와 2050 炭素中立 目標 達成을 위해 再生에너지와 原電의 調和로운 活用이 必要하다”고 强調하며 ‘새政府 에너지 政策方向’을 樹立했다.

論議 끝에 環境部는 9月 20日 原電을 K택소노미에 包含한 草案을 公開했다. 草案에는 △原子力 核心技術 硏究·開發·實證(綠色部門) △原電 新規 建設(轉換部門) △原電 繼續運轉(轉換部門) 等 3가지로 構成된 原電 經濟活動 部門에 對한 內容이 包含됐다. 環境部는 “이番 草案은 EU택소노미를 參考하되 國內 與件을 勘案하기 위해 學界와 專門家, 市民社會, 産業界 等으로 構成된 細部 協議體 等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했다”고 밝혔다.

K택소노미에 包含된 原電에 關한 基準은 EU택소노미 基準에 비해 느슨하다. 爭點은 事故抵抗性核燃料(Accident Tolerant Fuel·原電의 非常爐心冷却 機能이 喪失돼도 事故 對處 期間을 顯著히 改善할 수 있으며, 水素 發生量을 크게 抑制해 原電의 安全性을 向上할 수 있는 核燃料)의 適用 時期인데 EU택소노미는 2025年부터로 定했으나 K택소노미는 ‘原電 新規 建設’은 바로 適用하기로 하면서 ‘繼續運轉’의 境遇 2031年부터 適用하기로 했다. 이에 對해 環境部는 “國內 硏究開發 日程上 商用化가 가장 빠른 時期는 2031年이기 때문에 그때로 設定하고 導入을 促進하도록 誘導했다”고 밝혔다.

“EU택소노미보다 基準 느슨해 補完 必要”

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에 關한 基準도 爭點으로 떠올랐다. EU택소노미는 2050年까지 高準位放射性廢棄物(使用하고 남은 核燃料 또는 核燃料의 再處理 過程에서 發生한 放射線의 世紀가 强한 廢棄物) 處分施設 稼動을 위해 文書化된 細部計劃을 마련하고,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을 保有하도록 明示했다.

反面 K택소노미는 지난해 12月 政府가 確定한 ‘第2次 高準位 放射性廢棄物 管理 基本計劃’이 存在해 具體的인 施設 確保 年度를 明確히 提示하지 않았다. 環境部는 “追後 實行을 擔保할 수 있는 法律 制定에 나설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中·低準位 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과 放射性廢棄物 管理基金 및 原電 解體 費用을 保有하도록 明示했다.

原電의 K택소노미 包含 決定을 놓고 關係者들의 意見이 紛紛하다. 政府는 이番 決定이 原電의 經濟活動과 安全性, 環境性을 높이는 契機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9月 草案 發表 當時 조현수 環境部 綠色轉換政策課長은 “前·後方 原電 産業에 綠色資金이 供給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原電 輸出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反面 業界에서는 K택소노미가 앞으로 綠色金融 投資의 基準이 될 豫定이기 때문에 補完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황주호 韓國水力原子力 社長은 10月 7日 國政監査에서 “(世界 3代 年基金인) 네덜란드 年基金에서 評價한 바에 따르면 K택소노미는 EU택소노미 對備 充分치 않아서 原子力을 親環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基準대로라면 네덜란드 年基金뿐만 아니라 어떤 投資處度 投資 決定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뜻도 내비쳤다.

高準位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 稼動 時點이 明確하지 않아 海外資本이 流入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왔다. 송종순 造船臺 敎授(原子力工學科)는 10月 12日子 東亞日報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1997年부터 高準位 放射性廢棄物 處分 技術을 開發해 왔고, 一部는 世界 最高 水準에 到達해 專門家들은 處分場을 2050年에 運營하는 것이 技術的으로 問題가 없다고 했다”며 “海外에서 大規模 資本이 들어와 우리 原子力産業이 活性化되고 原電 輸出에도 寄與할 수 있도록 高準位放射性廢棄物 處分場 運營 時點을 EU 基準인 2050年에 맞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한便으로는 原電이 K택소노미에 包含되면서 정작 綠色經濟 轉換의 核心 要件인 再生에너지 生産 技術力 確保가 늦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홍종호 서울大 敎授(環境大學院)는 “EU택소노미가 原電을 採擇한 데는 原電으로 유턴한 프랑스의 狀況을 勘案한 決定으로 봐야 한다. 原電이 炭素中立을 위한 窮極的 解決策은 아니다. 再生에너지 擴大야말로 時急한 案件이며 技術力 確保를 위한 努力은 繼續돼야 한다”고 말했다.

政府가 K택소노미를 마련해 綠色經濟 實踐의 礎石을 다지는 일은 只今 時點에서 매우 必要하다. 그러나 國內 企業이 再生에너지 100%를 達成할 수 있도록 政府 次元의 支援과 能動的인 努力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再生에너지 生産 技術은 企業이 獨自的으로 自己 資本을 投資해 確保할 수 있는 領域이 아니기 때문이다. 洪 敎授는 “우리나라에서 電氣를 가장 많이 쓰는 三星電子가 RE100(再生에너지 100%) 加入을 宣言했다. 이 變化를 政府가 嚴重하게 받아들이고 再生에너지 擴大에 積極 나서야 하는데 現在 政府의 再生에너지 政策이 무엇인지, 方向性이나 戰略을 찾아보기 어렵다. 最小限 EU의 基準에 맞춰 再生에너지 擴大를 苦悶하고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