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聯準 6月부터 세 次例 자이언트 스텝

• 美 코로나19 沈滯에서 벗어나, 物價 잡기 總攻勢

• 競技 못 살린 新興國, 美 行步에 ‘테킬라 危機’

• 外國人 資金 流出·外換保有額 減少·對外債務 增加

• 産業構造 改善 및 費用 減縮 努力 必要

肯定的인 經濟 信號를 찾기가 어렵다. 高物價, 高金利, 高換率, 貿易收支 赤字, 消費沈滯, 家計負債 累增, 株價 下落…. 어느 것 하나 좋아 보이지 않는 險難한 經濟 狀況이다. 連日 發表되는 經濟 記事는 ‘思想 처음’ ‘外換危機 以後 처음’이라고 警告한다. 코로나19는 끝날 생각이 없고, 우크라이나 戰爭은 얼마나 長期化할지 가늠할 수도 없다. 에너지 危機, 食糧 危機, 氣候危機까지 碌碌지 않은 與件이다. 甚至於 ‘1997年 韓國 經濟를 强打한 IMF 外換危機가 또다시 오는가?’ 하는 質問도 끊이지 않는다.

끝 알 수 없는 美 緊縮 行步

2022年 下半期 異例的인 物價上昇은 强한 金利引上 行步를 誘引했다. 美國 聯邦準備制度(聯準) 理事會 議長이 6月부터 세 次例에 걸쳐 基準金利를 0.75%포인트씩 引上했다. 이는 1994年 以後 28年 만으로 보기 드문 巨人의 行步 卽 ‘자이언트 스텝’이었다. 美國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다. 通貨政策 基調의 轉換을 천천히 함으로써 市場에 副作用을 最少化하기 위한 約束 ‘베이비 스텝 룰(Baby Step rule)’도 잊은 듯하다. 빅 스텝에 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連거푸 斷行한 것은 매우 異例的이다.

치솟는 物價만큼이나 美國의 物價 잡기 行步도 長期化할 展望이다. 2022年 8月 25~27日 開催된 잭슨홀 미팅에서 世界는 제롬 파월 聯準 議長의 演說에 注目했다. 그는 “연준은 物價上昇率을 2% 目標値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集中할 것이고, 그것은 聯準의 責務다(focus right now i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percent goal. Price sta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ederal Reserve…)”라고 發言했다.

聯準은 物價 等의 指標를 確認하면서 意思決定을 한다. 物價上昇率이 2023年에도 2% 以下로 떨어지기 어려운 局面이기 때문에 專門家들은 緊縮的 通貨政策의 行步가 持續될 것으로 展望한다. 勿論 2022年 下半期 빅 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持續해 2023年 들어 物價上昇勢가 어느 程度 鎭靜된다면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引上) 程度로 金利引上 速度가 緩慢해질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IMF가 지난 7月 發表한 報告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에서 美國의 消費者物價 上昇率을 2022年 7.7%, 2023年 2.9%로 展望했는데, 이는 곧 美國의 緊縮 基調가 維持될 것을 暗示하는 根據가 된다.

問題는 不均衡한 緊縮 行步에 있다. 2022年 世界的으로 原資材 價格이 急騰하면서 物價上昇 壓力이 經濟를 짓누르고 있다. 다만, 美國 經濟는 코로나19 衝擊으로부터 탄탄하게 回復된 터여서 物價 잡기에 注力할 만한 與件이다. 競技라는 토끼는 이미 잡았고, 物價라는 토끼만 잡으면 되니 步幅을 늘리며 緊縮 行步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新興國들은 國家 內部的으로 아직 코로나19 衝擊에서 벗어나지 못한 狀況이다. 萬若 이들이 美國의 速度에 발맞춰 物價를 잡기 위해 基準金利를 빠르게 引上하면, 正常化 門턱에 들어선 ‘景氣’라는 토끼마저 놓칠 판이다. 强한 달러의 時代인 데다 緊縮의 時計가 國家마다 따로 돌기 때문이다. 美國의 緊縮 行步는 매우 빠르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 速度를 맞출 수가 없는 것이 現實이다.

不均衡 글로벌 緊縮, 新興國에 몰려온 먹구름

事實 美國으로서는 달러 强勢가 維持되는 것이 좋다. 强달러가 美國 經濟에 주는 좋은 影響도 있고 나쁜 影響도 있다. 그러나 只今 美國에 닥친 課題는 오로지 ‘物價’이기 때문에 强달러를 動員해 輸入 物價부터 잡는 것이 美國 經濟에 끼칠 惡影響을 相殺하는 方便이 된다.

反面 新興國들은 이미 深刻한 危機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집트는 3月 IMF에 追加 救濟金融을 要請했고, 헝가리는 5月 25日 國家非常事態를 宣布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는 IMF가 提示한 適正 外換保有額 水準에 未達한 데다가, 短期外債 比率도 높아 對外 支給 能力도 매우 劣惡한 狀態다. 또한 主要 新興國의 3分의 2街 에너지 純輸入國임을 考慮하면, 달러貨 强勢는 經常收支를 惡化시키고 物價上昇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結局 新興國들은 코로나19에 對應하느라 政府 財政은 바닥났고, 生産原價 負擔 等에 따라 企業들의 財務構造도 深刻하게 惡化하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는 景氣鈍化에서 景氣沈滯로 進入할 것으로 展望된다. 只今껏 金利引上이 實物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時間的으로 隔差를 두고 作用했다. 卽 美國의 景氣沈滯는 2023年에 本格化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主要 新興國들은 2022年 下半期에 이미 危機가 코앞에 닥쳤고, 이는 글로벌 景氣沈滯를 부추길 最大 惡材가 될 것으로 憂慮된다.

또 다른 問題는 新興國들에 流入된 海外 資本이 流出되면서 外換危機가 招來될 可能性이 높다는 點이다. 달러 强勢는 글로벌 投資者들의 危險資産 回避를 부추겨 新興國 投資資金을 回收하게끔 誘導한다. 이에 따라 新興國 資産價値는 急激히 下落하고, 金融 不安도 惹起된다. 더욱 重要한 것은 外債다. 先進國들이 市中金利를 올리면 新興國들의 借入 費用이 上昇하고, 追加 資金調達도 어렵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달러 標示 負債가 增加하고, 달러 强勢로 인한 外債 償還 負擔도 加重되는 二重苦에 直面한다.

이런 狀況에서 테킬라 危機(tequila effect)의 再現圖 憂慮된다. 테킬라 危機는 한 國家의 經濟危機가 周邊國으로 번지는 現象을 일컫는다. 테킬라는 멕시코 特産物인 多肉植物 龍舌蘭의 水厄을 採取한 汁을 蒸溜시켜 만든 傳統술인데 過去 테킬라에 이웃 나라들이 모두 醉한 것처럼 經濟危機가 隣近 國家에까지 擴散된 데서 나온 말이다. 1994年 12月 外換 事情 惡化로 멕시코는 金融危機에 處했고, 페소貨 價値가 急落하자 아르헨티나·브라질 等 南美 國家들로 危機가 擴散한 바 있다.

現在 新興國 가운데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헝가리 等이 脆弱함을 보이고 있다. 主要 新興國들의 對內外 健全性을 點檢해 보았을 때 脆弱 新興國들은 經常收支 赤字 幅이 크거나, GDP 對比 外換保有額이 적으며, 長期外債 對比 短期外債가 높은 比重을 차지하는 傾向을 보인다. 對內的으로도 物價上昇勢가 높고, 政府 財政도 脆弱하다. 그 밖에도 튀니지,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等과 같은 低所得 開發途上國들이 負債 償還이 어려운 高危險國으로 診斷된다. 各 新興國의 危機가 世界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겠지만, 危機가 連鎖的으로 發生할 境遇 相當한 나비效果를 불러올 수 있다.

‘第2의 IMF 外換危機’ 올 可能性 낮아

問題는 韓國이다. 1997年 IMF 外換危機 때와 같은 國家 不渡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診斷이 必要하다. 첫째, 韓國도 新興國과 마찬가지로 ‘韓美 基準金利 逆轉’으로 인한 外國人 資金 流出 憂慮가 擴大되고 있다. 美國의 基準金利가 높을 때 資金 流出이 剛할 것이라는 推測은 常識線에서도 妥當해 보인다. 그러나 基準金利 逆轉만으로 資金 流出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過度한 側面이 있다. 實際 外國人 資金 流出入은 基準金利 茶 外에도 다양한 變數에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韓美 基準金利가 逆轉된 期間에 共通的으로 外國人 資金이 流出된 건 아니다. 2005~2007年에는 約 21兆9000億 원의 外國人 資金 純流出이 일어났지만, 2018~2020年이나 2022年에는 各各 約 16億6000億 원, 5兆9000億 원의 純流入이 일어났다.

오히려 基準金利 逆轉이 始作되기 6個月 前부터 資金 流出이 集中된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돈의 移動은 心理에 影響을 받고, 先行性이 있기 때문이다. 卽 投資者들은 韓美 基準金利 逆轉 現象을 미리 가늠하고, 돈을 이동시켜 왔다. 韓美 基準金利가 逆轉되는 2022~2023年 期間에는 追加的인 資金 流出이 있을 것이라 豫斷할 수 없고, 이로 인한 外換危機 可能性을 점치는 것은 過度한 不安感을 造成하는 일이라고 判斷된다.

둘째, 外換保有額(foreign exchange holdings)이 急激히 減少하고 있는 點을 考慮해 보자. 外換保有額은 한 나라가 非常事態에 對備해 備蓄하고 있는 外貨 資金을 意味한다. 國家의 非常資金으로서 安全瓣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換率을 안정시키고 國家信認度를 높이는 데 寄與한다. 緊急事態 發生으로 金融會社 等 經濟主體가 海外에서 外貨를 빌리지 못해 對外決濟가 어려워질 境遇에 對備하는 最後의 堡壘(last resort)로 기능한다.

現在 韓國은 强달러 基調가 持續됨에 따라 外換 當局이 換率 安定을 위해 달러貨 賣渡에 나섰고, 外換保有額이 減少했다. 外換保有額은 2021年 末 約 4631億 달러에서 2022年 9月 末 約 4168億 달러로 줄었다. 向後에도 强달러 基調가 持續될 境遇, 外換 當局의 介入이 持續的으로 必要할 수 있다. 換率은 基本的으로 市場에서 決定되지만, 急騰落하는 不安定한 外換市場 環境에서는 外換 當局이 外換保有額을 使用해 달러를 사거나 팔아 安定化하기 때문이다.

2008年에도 外換保有額이 急激히 줄었고, 韓國 經濟가 急激히 鈍化했지만, 外換危機 可能性이 높진 않았다. 外換保有額이 絶對的으로 많았던 것이 한 가지 理由였다. 現在 韓國의 外換保有額은 世界 8位 水準(2022年 8月 基準)인 데다가 IMF 外換危機 當時와 比較하면 9倍假量으로 顯著히 높다. 向後 外換保有額이 追加的으로 減少할 可能性이 있지만, 이로 인해 外換危機가 올 것으로 判斷할 만한 根據를 찾기는 不足하다.

셋째, 對外債務(Foreign Liabilities)가 急激히 늘고 있다는 點을 注目해 보자. 對外債務는 한 나라의 居住者가 非居住者에게 未來 特定 時點에 金融 元金 또는 利子를 支給해야 하는 確定 債務 殘額을 뜻한다. 反對로 對外債權은 한 나라의 居住者가 非居住者에게 元金 또는 利子를 回收하게 될 確定 債券 殘額을 뜻한다. 純對外債權은 對外債權에서 對外債務를 뺀 값이다. 純債權國은 外國에서 빌려온 돈(外債)보다 外國에 빌려준 돈(對外債權)이 더 많은 나라를 뜻하고, 反對의 境遇 純債務國이라고 한다. 이는 各國의 對外健全性 等 對外 支給 能力을 判斷하는 基礎資料가 된다.

外換危機는 外國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狀況일 때 發生한다. 韓國은 1990年代 純債務國이었고, 2000年代 純債權國 地位를 維持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純對外債權의 規模 面에서 堅調한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다만 韓國은 最近 對外債權이 줄고 對外債務는 늘어 純對外債權이 急激히 減少했는데, 面面을 살펴보면 憂慮할 만한 水準은 아니다. 外債(對外債務)가 늘고 있을지라도, 滿期가 1年 以上인 長期 外債를 中心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短期 外債 比重은 38.4% 水準으로 安定的으로 管理되고 있다.

萬若 短期 外債 比重이 지나치게 높을 境遇, 急激한 資金 流出로 對外 支給 資金이 不足하게 될 수 있다. 또한 國家 支給 履行이 不可能한 狀態에 빠질 수 있다. 1990年代 企業들이 過度한 外債에 依存해 無分別한 投資를 集中했던 期間이 그러했다. 反面 2020年代 企業의 投資心理가 急激히 萎縮한 時點과는 顯著한 差異가 있다.

新興國에서 危險 轉移되지 않도록 管理해야

現在 韓國에 IMF 外換危機가 또다시 올 可能性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危機管理는 必要하다. 外換危機까지는 아니지만, 外換健全性이 急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 强勢가 언제까지 持續할지 모르고, 原資材 價格도 언제든 急騰할 채비를 하는 듯하다. 貿易收支 赤字가 解消되지 않은 데다가 赤字가 固着化할 威脅에 있다. 그 나름 堅固했던 韓國 經濟의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 있다.

더구나 周邊 新興國들의 不安은 韓國에 追加的인 惡影響을 줄 수 있다. 韓美 基準金利 逆轉에 이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基準金利 車가 더 擴大될 境遇 外國人 資金이 本格的으로 流出될 수도 있다. 新興國 危機 可能性을 事前에 點檢하고, 主要 企業들의 供給사슬과 金融去來 等을 把握해 危險이 轉移되는 일을 先制的으로 遮斷하는 對應策을 마련해야만 한다.

또한 産業構造의 改善이 必要하다. 1996年 當時에도 IMF 外換危機의 兆朕은 나타났다. 輸出額은 減少하고, 對外債務는 暴增하며 成長率은 急激히 떨어졌다. 그런데도 構造 改善을 斷行하지 않고 過多한 外債를 끌어와 過剩投資를 벌였다. 스스로 構造 改善을 하지 않았고, IMF에 依해 構造 改善을 當하는 結果를 招來한 것이다.

只今 韓國은 허리띠를 다시금 졸라 매야 한다. 事業 擴張보다는 縮小가 必要한 時點이다. 賣出을 늘리기보다 費用을 減縮하는 戰略이 必要하다. 特히 遺失되는 費用이 있는지 點檢하는 等 財務構造를 改善하는 努力을 集中的으로 해야 한다. 또한 對外債務를 줄이고, 脆弱 新興國들로부터 危險이 轉移되지 않도록 管理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