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只今 支持率은 國政 이끌기 어려운 水準

• 大統領 就任式 날 李俊錫에게 海外 留學 勸했다

• 能力主義 人士라면서 새 人物 하나 없는 새 政府

• 30% 大統領 支持率은 學點으로 치면 D+

• 李在明으로는 總選 못 치러

_{*對談 全體 映像은 유튜브 채널 ‘매거진東亞플러스’에서 市廳하실 수 있습니다.}





10月 13日 午前 10時 30分부터 1時間 동안 유튜브 채널 ‘매거진東亞플러스’로 生中繼된 ‘신동아 創刊 91周年 스페셜 對談 金鍾仁 vs 陳重權’에서 김종인 前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은 “大統領은 우리나라가 處한 現實을 正確하게 認識해야 한다”며 “우리가 當面한 時代的 課題인 老齡化, 低出生, 低成長, 그리고 兩極化 問題를 率直하게 認定하고, 그 問題를 어떻게 解決해 나갈지 方案을 提示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陳重權 광운대 特任敎授는 “國民의힘은 大選 以後 統合의 政治를 펼친 게 아니라 排除의 政治로 自己들 旣得權을 强化하는 式으로 하다 보니 强性 支持層만 남았다”며 “듣기 좋은 소리만 繼續 듣다 보면 歪曲된 認識을 갖게 되는 만큼 正確한 現實 認識을 위해 쓴소리를 많이 듣고, 民心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苦悶해야 한다”고 말했다. 對談 內容을 進行 順序대로 要約, 整理했다.



尹錫悅 大統領의 國政 運營을 어떻게 지켜봤나.

金鍾仁 “尹錫悅 大統領은 大選 때 51%의 反對 勢力을 뒤로하고 當選했다. 最近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尹 大統領을 뽑아준 사람 中에서도 相當數가 失望해 支持를 撤回한 모습이다. 大選 때 걸었던 期待가 充足되지 못해 政府와 國民 사이에 乖離가 커진 것이다.”

낮은 支持率 탓 國政 動力 찾기 힘든 狀況

다른 大統領에 비해 尹 大統領의 特徵이라면?

金鍾仁 “尹 大統領의 特異點이라면 政治를 全혀 하지 않다가 1年 만에 갑작스럽게 大統領이 됐다는 點이다. 그렇다 보니 ‘大統領이 되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具體的 準備가 거의 되지 않은 狀況에서 大統領이 됐다. 그렇기에 다른 前職 大統領과 달리 初期에 若干의 混線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狀況이다. 다만 强調하고 싶은 것은 政府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處한 狀況이 어떻다는 것을 明確히 診斷했어야 한다. (尹 大統領은) 大統領의 權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것 같다. 大統領이 國政을 제대로 遂行하려면 國會의 協助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그런데 只今은 野黨이 國會를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如意치 않은 狀況이다. 與小野大 狀況 속에서 國政을 效率的으로 끌고 가려면 準備가 必要한데, 이 政府 出帆 때 그런 高麗가 없었다. 與小野大 狀況에서는 國民의 支持라도 確固해야 하는데 國民 支持마저 遲遲不進하기 때문에 國政 動力을 찾기 매우 힘든 狀況이다.”

아직 時間이 있으니 只今부터라도 차근차근 準備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金鍾仁 “5個月밖에 안 됐기 때문에 總體的 評價를 하기에는 너무 性急하다. 只今까지의 여러 經驗을 參照해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 局面 轉換이 必要하다.”
陳重權 敎授는 尹錫悅 政府에 點數를 준다면 몇 點을 주겠나.

陳重權 “내가 點數를 매길 必要 없이 大統領은 늘 輿論調査 形態로 成績表를 받는다. 100點 滿點에 只今 30點 程度가 나오고 있지 않나. 大學 成跡으로 말하자면 D+ 程度인 것 같다. 再受講해야 할 狀況이다.”

落第點에 가까운 낮은 點數를 준 理由가 뭔가.

陳重權 “첫째는 國政課題가 잘 안 보인다. 重點的으로 推進할 國政課題를 밝히고 成功的으로 推進해야 支持率이 오르는데, 核心 메시지가 뭔지 안 보인다. MB(李明博 前 大統領) 政權 때로 돌아간 것 아닌가 하는 退行的이라는 느낌이 들고, 自由라는 空虛한 얘기밖에 안 들린다. 두 番째로는 人事 問題도 좀 있었다. 人材풀을 넓게 써야 하는데 宏壯히 좁게 쓰다 보니 內閣을 꾸리는 데 5個月이 걸렸다. 그렇게 뽑은 사람 中 斬新한 人物이 있는 것도 아니다. 與小野大 狀況에서는 中道層까지 包括해 國民 多數 輿論을 등에 업어야 國會에서 협치가 可能하다. 그런데 中道層을 排除했다. 極右 유튜버만 보고, 그게 國民 輿論이라고 錯覺하는 것 같다. 그나마 젊은 層 2030世代 支持를 받던 李俊錫 前 代表를 내치지 않았나. 統合의 政治를 하는 게 아니라 排除의 政治를 하면서 自己들 旣得權을 强化하는 式으로 가다 보니 强性 支持層만 남았다. 거기에 大統領과 黨에 있는 분들이 繼續 말失手를 한다. 말失手로 끝나는 게 아니라 謝過도 안 한다. 끝까지 (謝過를) 拒否하면서 國民과 싸우려 드는 部分이 겹쳐 只今의 狀況에 이른 게 아닌가 싶다.”

尹錫悅 大統領은 靑瓦臺에서 나와 용산으로 執務室을 옮겼다.

金鍾仁 “過去 大統領이 靑瓦臺에만 들어가면 九重宮闕 속에 빠져 民心을 把握하지 못하고 權威主義的으로 變해 靑瓦臺를 벗어나 용산으로 移轉한다는 名分을 提示했다. 그런데 大統領이 용산으로 간 뒤로 國民과의 疏通이 果然 잘 되고 있나. 萬若 國民과 疏通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으면 只今과 같은 輿論調査 結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國民이 政府에 바라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履行함으로써 國民과 疏通이 이뤄진다. 果然 그 같은 疏通이 제대로 되고 있나. 國民과의 疏通 水準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輿論調査 結果다. 現在의 30% 남짓한 支持率로는 實質的으로 國政을 이끌어가기가 매우 힘든 狀況이다.”

도어스테핑 時 整頓된 答辯 準備해 發言해야

용산으로 執務室을 옮긴 뒤 달라진 風景 中 하나가 出勤길에 記者들과 問答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이다. 도어스테핑은 國民과 積極 疏通하려는 모습 아닌가.

金鍾仁 “(도어스테핑) 그 自體로 國民에게 意味 있다고 明確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國政 運營에 얼마만큼 플러스가 되고, 國民과 疏通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立證돼야 하는데, 現在까지는 그런 모습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

陳重權 敎授는 尹 大統領이 새롭게 선보인 도어스테핑에 對해 어떤 見解를 갖고 있나.

陳重權 “그게 좀 슬픈 일이다. 只今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도어스테핑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靑瓦臺를 옮기자고 繼續 主張해 왔다. (靑瓦臺를) 옮기는 것 自體를 反對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急하게 옮겼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은 든다. 計劃을 세워 옮겨도 될 問題인데 너무 急하게 옮겼다. 그러다 보니 費用 問題가 따라왔다. 開放 以後 國民들이 靑瓦臺에 들어가 寫眞 찍으며 좋아한다. 그런데 그게 大統領에 對한 支持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왜 그런지 한番 생각해 봐야 한다. 도어스테핑의 境遇 記者들 質問이 대충 뻔하다면 整頓된 對答을 準備해 發言해야 하는데, 準備 안 된 모습을 보였다. 도어스테핑이나 靑瓦臺를 옮긴 것 自體는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이 只今 내세울 수 있는 게 돼버렸다는 것이 아쉽다.”

大統領 就任 5個月이 지나 政府 組織 改編을 推進하고 있다. 뒤늦은 政府 組織 改編을 어떻게 보나.

金鍾仁 “政府 組織 改編은 引受위 때 大統領 職務가 始作되는 時點에 맞춰 모든 案을 만들었어야 한다. 現實的으로 野黨이 同意해 주지 않으면 不可能하기 때문에 그런 點까지 豫測하고 準備했어야 하는데 引受委 2個月을 그냥 보냈다. 就任 5個月 지나 이제 와서 政府 組織 改編을 推進하겠다고 하는데 果然 野黨이 協助해 줄까. 野黨이 公式 反對하는 女性家族部 廢止를 하겠다는데 누구도 (政府 組織 改編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過去 李明博 政府 때도 女性家族部, 統一部 廢止 問題가 나왔지만 結果的으로 野黨 反對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國會에서 同意를 안 해주면 方法이 없는 狀況이다. 政府가 (組織 改編을) 推進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國民에게 다시 不信만 助長하는 그런 結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다.”

年金·敎育改革 主務 長官 5個月間 空席

陳重權 敎授는 尹錫悅 政府 조각에 어떤 問題點이 있었다고 보나.

陳重權 “가장 큰 問題라면 能力主義 人士라면서 내놓은 이들이 죄다 50代 以上, 男子, 서울大 出身이란 거다. 이런 疑問을 갖게 된다. 大韓民國에서 能力 있는 사람은 男子뿐인가? 特定 地域 出身뿐인가. 只今 內閣에 湖南 出身이 없다.”

뒤늦게 政府組織法 改編을 推進하는 것에 對해서는 어떤 立場인가.

陳重權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必要한지 說明해야 할 거 아닌가. 작은 政府를 志向한다면서 줄인 게 하나도 없다. 國務會議에서 女性家族部 長官 빼고 그 자리에 報勳處長을 報勳部 長官으로 昇格시켜 (國務會議에) 들어가게 만든다는데, 女性家族部를 못 없애면 結果的으로 長官 하나 더 느는 模樣새가 될 것이다. 能力 爲主라면서 스펙 보고 뽑다 보니 옛날사람뿐이다. 男子, 50代 以上, 서울大…. 새로움 하나 없는 새 政府가 된 거다.”

彫刻 때 大選 勝利를 도운 이른바 ‘尹核關’ 입김이 많이 作用한 것 아니냐는 論難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나.

金鍾仁 “尹核關이 얼마만큼 政府 構成에 影響力을 行使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尹 大統領이 政治를 오래한 분이 아니기에 스스로 갖고 있는 人材풀이 없었다. 그래서 大統領 當選 過程에 도와준 사람들 보고 政府 構成을 위한 人士를 찾아봐라. 그러니까 尹核關이라는 사람들이 過去 한 자리씩 했던 사람 中에서 찾다 보니 只今 現在의 內閣이 構成된 거다. 只今 一般 國民이 宏壯히 疑訝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尹錫悅 政府가 出帆한 뒤에 年金改革, 敎育改革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年金改革과 敎育改革을 推進할 福祉部 長官과 敎育部 長官은 5個月 동안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 겨우 찾은 게 過去 敎育部 長官 하던 사람, 福祉部는 次官을 그냥 長官으로 임명했다. 그 사람도 福祉部에 對해 그렇게 잘 아는 人物이 아니다. 國民이 大統領을 뽑을 적에 期待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只今 大統領이 하는 걸 보면 그런 國民 期待와 全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大統領을 支持한 사람 中 相當數가 支持를 撤回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現在의 狀況이 아닌가.”

國民의힘이 大選 以後 李俊錫 前 代表 處理 問題로 相當 期間 甚하게 內訌을 겪었다. 陳重權 敎授는 그 事態를 어떻게 지켜봤나.

陳重權 “合理的으로 理解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自己들이 뽑은 代表를 내치기 위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분들은 (大選 때) 李俊錫 前 代表 役割은 없었고, 오히려 焚蕩질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李 前 代表가 個人的으로 弱點도 많고 先輩 政治人들을 對하는 態度라든지 이런 部分에 宏壯히 問題가 많은 건 事實이다. 하지만 다른 한便으로는 이 前 代表가 갖고 있는 長點도 봐야 한다. 첫째는 國民의힘이 彈劾의 江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줬다. 大邱 내려가서 正面 勝負海 彈劾의 江을 건너야 한다고 얘기했다. 두 番째는 保守 政黨에 눈길 한番 주지 않던 2030의 相當히 많은 票를 國民의힘으로 끌고 온 게 이 前 代表였다. 그리고 歷代 大選 캠페인과 달리 이番 大選 때는 國民의힘이 더 젊고 斬新한 캠페인을 했다. 그런 아이디어를 李 前 代表와 그로 대표되는 2030들이 냈다. 그런 그들을 쳐낸 거다. 李 前 代表와 2030을 쳐내면 輿論戰이 안 된다. 宏壯한 錯覺을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節次的 問題도 있다. 自己들이 뽑아놓은 黨 代表를 相對로 倫理위가 國保委 役割을 하고 있다. 가장 重要한 決定을 거기다 맡겨놓았다. 事實上 政治 報復의 手段 또는 어떤 內部 政治의 手段化됐다. 尹錫悅 政府 出帆의 象徵的 資源은 문재인 政權이 무너뜨린 法治, 節次的 正當性 이른바 公正과 常識의 復元이었다. 그런데 그걸 只今 무너뜨리고 있다. 앞으로 뭘 갖고 政治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김종인 委員長은 李俊錫 前 代表의 政治的 멘토로 알려진 적도 있다.

金鍾仁 “2011年 朴槿惠 非對委 時節부터 26歲 나이로 처음 政治에 入門한 李俊錫 前 代表를 봐왔다. 李 前 代表는 젊고 똑똑하고 工夫도 많이 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政治 經驗이 많지 않아 權力의 屬性에 對해서는 別로 認識을 못 하는 것 같다. 大選 끝나고 大統領 就任 첫날 같이 點心食事를 하면서 ‘이제는 代表職을 던져버리고 美國이나 外國에 가서 工夫를 한 1年 하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한 일이 있다. 權力의 屬性上 大統領이 된 분들은 自己를 뽑아준 政黨을 自己 것으로 만들려는 傾向이 있다. 李 前 代表가 與黨 代表로 있는 것이 釋然치 않게 느껴졌다. 倫理委員會가 執權 與黨 代表를 懲戒 處分한다는 것이 常識的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一旦 倫理위가 懲戒를 한 以上 이 前 代表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좀 더 했어야 하는데 反撥하면서 1年 6個月 (黨員權 停止) 處分을 받았다. 李 前 代表는 只今 狀況에서는 다른 方法이 없다. 그동안 여러 體驗을 前提로 自己 나름대로의 政治的 資産을 蓄積해 나가는 努力을 하는 수밖에 없다. 政治的으로 再起할 수 있는 모멘텀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 外에 특별한 方法이 없다. 젊은 黨代表를 包容하고 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다. 與黨이 正常的인 機能을 해나갈 수 있을지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非對委員長 해보니 國民의힘 結束力 弱해

陳重權 敎授는 1年 6個月 黨員權 停止 懲戒를 받은 이 前 代表가 來後年 總選에 出馬해 政治的으로 再起하는 게 可能하다고 보나.

陳重權 “倫理위가 總選 出馬를 못 하게 한 거다. 안타깝다. 倫理위에서 懲戒 水位를 調節하는 것도 宏壯히 政治的이다. 代表로 復歸를 못 하게 하는 時點 或은 總選 出馬를 못 하게 하는 時點을 콕 찍어서 懲戒했다. 倫理위가 대단히 非倫理的인 모습을 보인 거다. 中道層은 ‘이건 아니다’면서 다 돌아섰는데 2030마저 그렇게 내치면 深刻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李 前 代表 問題는 法院 假處分 申請 棄却으로 一段落됐다. 남은 課題는 國民의힘이 언제 새 指導部를 構成할 것이냐, 누구를 看板으로 내세울 것이냐다.

金鍾仁 “鄭鎭碩 非對委는 可及的 빠른 時日 內에 黨을 正常化하기 위한 全黨大會를 早速히 開催할 수 있는 準備에 拍車를 加하는 것이 先決 課題다. 與黨이 執權 秒에 非常對策委 體制로 갔다는 自體가 常識的이지는 않다. 只今 代表에 出馬하려는 사람이 서너 名 있는 것 같은데, 自身이 代表가 되면 黨을 어떻게 이끌어 2024年 總選을 勝利로 이끌겠다는 具體的인 案을 내놓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非常對策委員長으로 10個月 동안 國民의힘을 이끌어봐서 아는데, 黨 內部 結束力이 別로 없다.”

陳重權 敎授는 國民의힘을 새로 이끌 黨代表로 누가 適任者라고 보나.

陳重權 “只今 擧論되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을까. 重要한 것은 다음 總選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메시지다. 그런데 只今 輿論調査와 黨心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를 따진다. 國民의힘은 지난 總選에서 TK(大邱?慶北)와 PK(釜山?慶南) 一部를 除外하고 首都圈에서 全滅했다. 그런데 當時 宣傳한 地域에서는 中道層 輿論을 神經 쓸 必要가 없다. 黨의 色깔을 변화시켜 좀 더 中途 擴張 政策을 펴야 되는데, 그런 問題意識 自體가 아예 없다.”

劉承旼 前 議員이 목소리를 剛하게 내면서 與黨 속 野黨 役割을 하려 한다. 次期 國民의힘 代表에 選出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나.

金鍾仁 “그건 나는 잘 모르겠다. 兪 前 議員이 代表가 될 程度로 黨內 支持 勢力을 確保할 수 있느냐는 正確하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2024年 總選에 肯定的 影響을 끼칠 수 있는 그런 人物을 찾기 위해 黨員들이 深思熟考할 거다.”

陳重權 “앞선 全黨大會 때 輿論調査와 黨員 投票를 5對 5로 했다. 그런데 이番에는 黨員 比率을 7, 輿論調査를 3으로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劉 前 議員이) 이기기 힘든데 벌써부터 牽制가 始作됐다. 李 前 代表의 支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黨代表까지 되기는 힘들 거다. 그래도 한番 해볼 만한 싸움이다. 現 陣營으로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아주 絶望的인 狀況 속에 保守的인 분들이 이 前 代表를 選擇해야만 했던 그런 狀況에 버금가는 또 다른 事態가 벌어졌을 境遇 代案 勢力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代案 勢力의 面貌를 보여주는 것, 代案 勢力의 潛在力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볼 만한 挑戰이다.”

民主黨 運命은 李在明 司法리스크 現實化에 달려

話題를 바꿔 大選 敗北 直後 민주당 代表에 오른 李在明 議員 얘기를 해보자.

金鍾仁 “李在明 議員이 민주당 代表가 되기는 했는데 어느 程度 黨의 結束力을 確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言論 報道를 보면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相當한 걸로 나온다. 그것(司法 리스크)李 現實化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狀況이 크게 變化할 것이다.”

陳重權 敎授는 來後年 總選까지 李 代表가 繼續 當代豹直을 維持할 수 있다고 보나.

陳重權 “維持하려고 할 거다. 民主黨 支持者들이 그분(李在明 代表)을 代表로 만들어준 건 大選 때 0.73%포인트 差異로 진 큰 倍인데 沈沒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 썩혀두기 아깝다고 여겨서다. 그래서 一旦 그 배에 다 올라탄 거다. 問題는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다. 그 배를 타고 果然 總選까지 가겠느냐는 거다. 司法 리스크가 相當히 크다. 特히 選擧法은 決定的인 거짓말이 밝혀지면 有罪가 나온다. 城南FC 事件도 證據들이 只今 막 나오고 있는데 避해가기 힘들어 보인다.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選擧法과 城南FC 事件 두 가지만 갖고도 이분은 政治하기 宏壯히 힘들 거다. 問題는 이분이 繼續 그 時期를 늦출 거라는 거다. 이番에 黨憲을 고치지 않았나. 元來는 起訴되면 當直이 停止됐는데 그걸 1審 有罪로 바꿨다. 裁判을 遲延시키면서 總選 以後까지 繼續 가려고 할 거다. 그게 李在明 代表의 作戰이다. 李 代表가 代表 競選에 나온 것은 黨을 위해서 뭘 해 보겠다는 거라기보다 事實은 自身의 政治的 生命을 維持하기 위한 防彈用이다. 普通 사람이 公認이 되면 共(公)을 위해 社(私)를 犧牲해야 하지 않나. 抑鬱하더라도 黨에 被害가 가면 안 되니 내가 빠져야지 그러는데, 이 代表는 個人的 리스크를 黨 全體 리스크로 만들었다. 이런 분이 果然 公職에 적합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疑心스럽다.”

李在明 代表의 司法 리스크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來年에 金慶洙 前 慶南知事가 出所하고 美國에 留學 가 있는 李洛淵 前 代表가 돌아오면 ‘親命 對 非명’ 黨權 對決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金鍾仁 “나는 金慶洙 前 知事가 出獄해 政治에 復歸한다고 해도 그 自體가 민주당에 어떤 큰 變化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 李洛淵 前 總理가 돌아와 大選 競選 때 對決을 다시 펼친다는 것도 總選을 앞두고 可能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民主黨에서 李在明 體制가 더는 存在할 수 없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世代의 人物로 代替될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한다. 李洛淵, 金慶洙 같은 過去 人物이 돌아온다고 해서 큰 役割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來後年 總選에 어느 政黨이 1黨이 될 것으로 豫想하나.

陳重權 “只今 豫想하기 힘들다. 各 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大選 狀況이 延長될 거다. 相對 候補가 싫어서 다른 候補를 뽑는 選擧가 繼續될 거다. 只今 두 黨은 서로가 서로의 存在 根據를 마련해 주고 있다. 李在明의 司法리스크가 國民의힘 存在 根據를 마련해 주고 國民의힘 分裂이 李在明 代表를 可能케 해줬다. 민주당은 只今부터 眞摯하게 포스트 李在明을 생각해야 한다. 與黨이 只今 저렇게 못하는데도 野黨 支持率이 안 올라간다. 只今의 體制가 繼續 維持될 수 없다면 빨리 끝내고 새로운 젊은 層으로 世代交替를 果敢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2年 뒤 總選은 政權 審判論이 擡頭될 수 있다. 總選에서 過半을 못 얻어 執權 前半期에 이어 後半期까지 少數黨에 머물면 政權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이 끝나버릴 수 있다.”

김종인 前 委員長은 總選을 어떻게 展望하나.

金鍾仁 “國民의힘 處地에서 보면 絶對的인 選擧다. 國民의힘이 2024年 總選에서 過半 議席을 얻지 못하면 尹錫悅 政府 남은 任期 3年이 正常的으로 運營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2024年 總選을 위해 總力을 다할 수밖에 없다. 結局은 與黨과 執權 勢力이 國民을 相對로 熱心히 努力해 國民의 支持를 獲得하는 것이 選擧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方法이다. 그런데 現 狀況이 그대로 持續된다면 2024年 總選을 勝利로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總選에서 가장 重要한 核心地域이 首都圈이다. 130席 程度 되는 首都圈에서 勝利하는 政黨이 國會를 掌握할 수 있다. 首都圈 有權者처럼 많이 깨어 있는 有權者가 없다. 首都圈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다. 野黨의 支持率이 오르지 않는다고 與黨에서 安心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다. 與黨이 잘못하면 國民은 自然的으로 野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그 點을 冷靜하게 判斷해 國民의힘이 努力을 傾注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首都圈 勝利 政黨이 國會 掌握할 것

政界 改編이 이뤄지지 않는 限 國民의힘 아니면 민주당 巨大 兩黨 中 하나를 選擇할 수밖에 없는 狀況인데.

陳重權 “大選 때의 逆轉 現象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尹錫悅 大統領을 믿고 좋아해 잘할 거라고 期待해 뽑아준 게 아니지 않나. 政權을 審判하기 위한 結果였다. 2年 뒤에는 그 審判의 칼이 어디로 가겠나. 李在明 代表가 좋아서 그를 期待해서 民主黨이 잘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政權을 審判하기 위해 그리 갈 수도 있는 거다. 아무리 野黨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來後年 總選에서 國民의힘이 過半 議席을 確保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金鍾仁 “國民의힘이 바뀌는 것도 必要하지만, 政府 狀況이 只今처럼 가면 안 된다. 政府에 對한 現在 國民 支持度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希望이 없다. 政府는 冷靜하게 왜 國民이 外面하게 됐나, 大統領을 支持했던 사람이 왜 只今 外面해 支持하지 않느냐를 冷靜하게 判斷해 局面 轉換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重要하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金鍾仁 “그 點에 對한 認識을 가장 徹底하게 해야 할 분이 大統領이다. 大統領이 나머지 任期 동안 어떻게 國民의 支持를 받아 이끌어갈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大統領의 狀況 認識이 徹底해야만 모든 問題가 풀릴 수 있다.”

김종인 前 委員長은 ‘왜 大統領은 失敗하는가’라는 題目의 著書에서 “歷史에 길이 남는 大統領이 되고 싶다면 大統領 制度를 根本的으로 뜯어고치겠다는 決斷을 大統領이 해야 한다”고 했다.

金鍾仁 “1987年 改憲 當時 朴正熙, 전두환 時節의 大統領 權限을 그대로 憲法에 담았다. 時代 狀況은 變했는데, 過去 權威主義 大統領의 權限을 行使하려 하면 거기서 摩擦이 생기고 國民과의 乖離 現象이 생겨난다. 現在 大統領制가 가진 矛盾을 除去하지 않고서는 大統領이 成功하기 어렵다.”

陳重權 敎授는 앞으로 尹 大統領이 어떤 點에 重點을 둬야 낮은 支持率을 克服하고 成功한 大統領이 될 수 있다고 보나.

陳重權 “大統領室도 그렇고 與黨도 現實 感覺을 喪失했다고 본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印象을 剛하게 받는다. 自己들 强性 支持層, 유튜브 中心으로 뭉쳐 있는 그 사람들의 世界가 全體라고 錯覺하는 거다. 그 사람들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고 넓은 世界는 그 사람들 바깥에 있다. 現實 感覺을 갖추려면 좀 넓게 들어봐야 한다. 듣기 좋은 소리만 繼續 들으면 歪曲된 現實認識을 갖게 된다.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쓴소리를 많이 들어 現實 感覺을 찾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判斷해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自體가 안 되고 있다. 極右 유튜브 속에 갇혀버렸다는 느낌이다.”

金鍾仁 “大統領은 當面한 狀況 認識을 正確하게 해야 한다. 例를 들어 우리나라가 當面한 時代的 課題에 對해 大統領이 率直해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解決할 수가 없다. 只今 우리 社會가 老齡化, 低出生, 低成長, 兩極化 問題가 있다고 率直하게 認定하고 그것을 어떻게 解決하겠다는 方案을 提示해야 한다. 그런 立場을 闡明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全혀 보이지 않는다. 2025年이 되면 超高齡 社會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出生率이라고 하는 것이 0.75名 水準으로 떨어져 이대로 가면 나라의 未來가 없다. 그런데 그것에 對해 아무런 處方이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