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引上 時機 놓치면 苦痛 더 커져

• 構造調整·成長 動力 補充 機會

• “野, 民生 위한다면 政府에 協力해야”

美國과 主要國 間 金利 隔差가 時間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美國은 2022年 3月 基準金利 0.25%포인트 引上을 始作으로, 物價上昇率이 高空行進을 繼續하자 最近 한 次例唐 0.75%포인트씩 3番 連續 引上을 斷行했다. 9月 22日 基準 3.25%까지 올랐다. 하지만 物價上昇率이 美國과 비슷한 유럽은 金利引上에 쭉 消極的이었다. 最近에 引上하기 始作했고, 그나마 基準金利가 높은 英國도 2.25%로 美國과 隔差가 크다. 日本은 제로 金利를 固守하고 있다. 中國은 最近에 오히려 基準金利를 3.7%에서 3.65%로 引下했다. 그나마 韓國은 事情이 나은 便이다. 지난해 7月 0.5%였던 金利를 0.25%포인트 引上하기 始作해 2022年 8月 2.5%, 10月에는 빅스텝을 斷行해 3%가 됐다.

그럼에도 物價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番 겨울 世界는 더 추울 듯하다. 天然가스 富國인 러시아가 動員令을 내려 ‘유럽의 빵 工場’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와 決戰에 나서고 있다. ‘世界의 工場’ 中國도 ‘제로 코로나 政策’과 臺灣에 對한 攻擊 態勢를 維持하려 한다. 푸틴 體制와 시진핑 體制가 바뀌지 않는 限 에너지·食糧부터 最終 消費財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供給網은 不安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中間選擧를 앞둔 美國은 物價 不安 心理를 잠재우기 위해 高金利·强달러 政策으로 나아가고 있다.

先制的 金利引上 없인 第2 外換危機 올 수도

어떤 나라도 高金利政策이 반가울 理 없지만 現在 狀況에선 不可避하다. 特히 資源 海外依存度와 輸出 比重이 매우 높은 韓國은 積極的 對應이 必要하다. 物價·換率은 韓國 혼자서 決定할 수 없으나 金利는 可能하다. 只今까진 段階的·漸進的 金利引上 政策이 適切했지만 限界가 있다. 이미 外國 資金 離脫로 株價가 꺾여 下落 幅이 러시아 다음으로 컸다.

金利引上 時期를 놓친다면 經濟에 거품이 쌓이고 危機는 더 커진다. 現在 디플레이션과 政府負債로 苦心하는 日本, 急激한 成長 動力 低下에 시달리는 中國이 좋은 例다. 日本은 輸出을 늘린다는 名分으로 低金利·엔底 政策을 維持하다가 競爭力이 低下됐다. 中國은 美國 等의 經濟制裁로 輸出이 어려워지자 內需經濟를 키운다며 低金利·저위안貨 政策을 施行했지만 經濟成長率이 折半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企業의 中國 離脫이 늘어나고, 또 빨라지고 있다. 韓國은 家計負債가 國內總生産(GDP) 對比 約 105%로 經濟開發協力機構(OECD) 國家 中 4番째로 높고 上昇率은 1位다. 企業負債 比率도 史上 最高値를 찍었다.

韓國은 지난 5年 사이 政策 失敗로 經濟 거품이 커졌다. 政府가 ‘所得主導成長’을 한다며 人爲的으로 임금을 높이고 財政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供給 規制를 통해 不動産 價格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집값과 專月貰 價格은 오히려 고삐 풀린 듯 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人當 GDP 對比 韓國 平均賃金은 2020年 基準 118.5%다. 日本(107%)과 EU(91.7%)보다 높다. 또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韓國의 勞動生産性은 2015~2020年 9.8% 上昇했지만 時間當 賃金은 25.6% 上昇해 隔差가 3倍에 가깝다. 住宅이 創出할 수 있는 收益, 卽 資産 價値 對比 實際 去來價格은 서울이 最小 38%, 京畿道는 58%나 높다(한국경제연구원).



衝擊을 避할 수 없다면 最少化하고 빠른 復舊에 힘쓰는 것이 上策이다. 家計·企業 負債가 深刻하고 집값과 賃金에 거품이 많은 만큼 金利引上에 따르는 苦痛은 클 것이다. 金利를 引上하면 償還 負擔이 커지고 집값 및 實質賃金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苦痛을 甘受하지 않으면 거품이 커져 ‘眞짜 經濟危機’에 逢着할 수 있다. 멀쩡한 企業마저 줄줄이 門을 닫고, 失業者가 넘치며 第2의 外換危機가 올 수 있다. 차라리 豫防注射로 病을 避하듯, ‘先制的 高金利政策’을 施行하는 것이 事後에 어쩔 수 없이 金利를 堪當할 수 없을 만큼 올리는 것보다 더 낫다.

韓國의 國家信用等級은 AA로 良好하다. 外換保有高도 國內總生産(GDP)의 25%로, 이를 强點으로 내세우는 中國(18%)보다 훨씬 많다. 또 金利引上과 物價 急騰으로 인한 苦痛은 美國과 유럽보다 적고, 高金利가 持續되는 期間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 景氣가 惡化하면서 物價上昇 壓力은 鈍化하고, 中國과 러시아의 試圖가 失敗로 돌아가면 中間選擧를 끝낸 美國은 高金利·强달러 政策을 거둬들일 可能性이 높다. 이리 되면 外國 資金의 韓國 流入도 늘 것이다.

過去 高金利政策 모두 轉禍爲福 契機 돼

只今까지 韓國의 高金利政策은 比較的 成功的이었다. 1970年代 末부터 1980年代 初盤의 石油危機, 1997年 末부터 2000年代 初盤의 外換危機, 2007年 末부터 2010年代 初盤의 金融危機까지 3次例 經濟危機를 모두 高金利政策으로 突破했다. 다른 國家에 비해 經濟危機와 高金利의 持續 期間은 길지 않았고, 回復 速度는 빨랐다. 이때마다 미뤄왔던 産業構造調整이 빠르게 施行됐고, 低生産性 늪에서 빠져나와 成長 動力을 補充할 수 있었다.

經濟危機 豫防·解決에 成功하려면 政府가 安定的이어야 한다. 民主主義일수록 더 그렇다. 經濟危機 解決에 不可避해 高金利政策을 施行하더라도 不滿은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달래지 않으면 危機 解決 司令塔인 政府가 흔들리게 된다. 高金利政策에 따르는 政治的 딜레마를 克服하지 못하면 經濟危機는 惡化한다. 中南美의 經濟危機가 反復되고, 南部 유럽이 經濟危機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理由다.

어떤 政策이든 過하면 毒이 된다. 經濟危機 豫防을 위해 高金利政策을 쓰더라도 副作用을 補完할 別途 政策이 必要하다. 核心은 高金利와 景氣 惡化에 따른 民生苦를 덜어주고, 高金利體制가 끝나면 經濟가 빠르게 回復되도록 만들며, 政策의 機敏한 對應 能力과 새로운 政策 發掘 能力을 提高하는 데 있다. 또 高金利政策으로 因해 알짜 企業마저 破産하지 않도록 支援政策을 精巧하게 만들어야 한다. 大量失業이 發生하지 않도록 勞使가 協力해 賃金과 勤勞時間制度를 柔軟化하게 만들며 家計가 負債 償還 負擔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期間 調節은 勿論 不動産 現金化로 負債를 줄이는 等 積極的 金融支援策 導入도 必要하다.

高物價·高換率·高金利 ‘3高’ 問題를 解決하려면 根本的 對應이 必要하다. 當面한 經濟危機가 글로벌 政治 秩序 變化로 旣存의 供給網 代身 새로운 供給網을 찾는 過程에서 發生했기 때문이다. 根本的 對應은 高金利政策을 넘는 經濟社會 改革을 意味한다.

主要 先進國은 1990年代 政府 改革과 規制改革은 勿論 勞動·敎育·福祉 改革에 매달렸다. 德分에 日本과 獨逸에 威脅받던 美國은 高成長·低失業에 成功했고, 스웨덴 等은 여기에 더해 財政危機까지 解消했으며, 獨逸은 ‘유럽의 病者’에서 ‘유럽의 슈퍼스타’가 됐다.

與野 對立 멈춤이 先決 課題

當面한 글로벌 經濟危機 對處에 따라 各國의 位相은 確然히 달라질 듯하다. 危機에 積極 對應한 나라는 ‘成長의 날개’를 달지만 그러지 않은 나라는 ‘沈滯의 늪’에 빠질 것이다. 攻勢的 高金利政策을 選擇한 美國은 인플레이션減縮法(IRA), 半導體支援法 等으로 尖端産業으로 構造 轉換을 迅速히 함으로써 中國의 追擊을 물리치는 데 成功할 可能性이 크다. 反面 中國은 規制를 强化하는 ‘共同富有’ 等 反改革的 政策으로 世界의 工場이라는 地位를 잃고, 規模를 把握하기 힘든 地方政府 負債와 不動産市場 崩壞로 驛(逆)成長할 可能性이 크다. 제로 金利와 엔底에 기대는 日本이나 原電을 抛棄하고 러시아 天然가스에 依支한 獨逸도 展望이 어둡다.

韓國은 高金利政策을 따르나 强度는 낮고, 政府가 改革을 推進하나 踏步 狀態다. 國會 議席數 折半을 훌쩍 넘은 野黨은 症勢와 財政 擴張을 要求한다. 與野 對立이 持續되면 景氣回復과 物價安定은 그만큼 더뎌진다. 經濟危機가 끝나도 成長 展望이 밝지 못하다. 基準金利를 決定하는 韓國銀行 金融通貨委員會가 高金利政策이 必要해도 躊躇하고, 增稅·財政 擴張 壓力이 國債 發行을 늘리게 만들지 않을까 憂慮하게 된다. 이를 避하도록 野黨은 國家 未來를 생각해 大乘的 姿勢를 보여야 한다. 民生을 强調하는 만큼 經濟危機가 發生하지 않도록 政府와 協力하는 것이 道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