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안 되는 말 意味 없이 하는 게 李在明 特技

• 8·16 對策, 市場에 影響 주려는 發表 아냐

• 1期 新都市 整備, 速度 못 올릴 理由 없다

• 政治 攻防 프레임 만든 金東兗, 性急했다

• 尹 支持率 下落, 國民이 회초리 든 것

• 賊反荷杖 國會에 굽신거리지 않겠다

인터뷰를 위해 元喜龍(58) 國土交通部 長官을 만난 날은 9月 13日 午後 3時 30分. 世宗 國土交通部 長官室에서다. 원 長官은 約束 時刻에 맞춰 나타나더니 “오랜만이다”라는 말부터 꺼냈다. 그러면서 “새 名銜”이라며 長官 職銜이 적힌 名銜을 건넸다. 最近 1年餘 사이에 그와 한 番은 濟州知事로서, 또 한 番은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 政策本部長으로서 인터뷰했다. 名銜은 늘 달랐다. “만날 때마다 身分이 달라진다”면서 그가 웃었다.

只今 원 長官은 尹錫悅 政府의 實勢 閣僚(閣僚)로 通한다. 大選 期間 尹錫悅 當時 候補와 頻繁히 疏通한 政策 助言者다. 國民의힘 選擧對策委員會가 內訌 끝에 選對本部로 改編되는 過程에서도 職을 維持했다. 尹錫悅 政府 國政 運營 設計者 中 한 사람이기도 하다. 大選 뒤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企劃委員長을 맡았다. 3選 議員과 再選 濟州知事를 거친 뒤 長官 經歷도 追加한 터라 有力 大權走者로도 꼽힌다.

國土交通部는 不動産政策 主務 部處다. 事實上 民生經濟 操舵手 구실을 한다. 序列로는 위로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있지만, 不動産政策이 政權의 命運을 가르는 狀況에서는 國土交通部 長官 注目度가 副總理 못지않다. 여기다 택시 大亂, 1期 新都市 再建築 等 葛藤이 尖銳한 懸案도 다룬다. 원 長官으로서는 政治的 試驗臺 위에 오른 셈이다. 어떤 成果를 내느냐에 따라 未來가 달라질 수 있다.

國會議員, 道知事와 比較하면 長官 일이 어떻던가.

“道知事는 選出職이니 選擧에서 맺은 關係가 (業務에) 影響을 많이 미친다. 이에 비해 長官은 國務委員으로서 國政 全般을 훨씬 폭넓게 考慮해야 한다. 大統領室이나 他 部處, 傘下機關 等 利害關係가 多樣하다. 또 執行되는 政策이 全國的으로 影響을 미치기에 緊張度가 높다.”

“내가 가진 基調이자 哲學은…”

그래도 國會議員과 道知事를 한 經驗이 資産이 될 것 같다.

“利害關係가 어떻게 얽혀 있고 어디를 건드리면 어디서 高喊이 날아오고 抵抗이 오는지 더 빨리 把握하게 된다.”



每日 아침마다 會議한다던데.

“우리 部處는 國土와 交通이라는 서로 다른 領域이 칸막이를 칠 수 있는 餘地가 있다. 組織이 크고 傘下機關이나 業務 分野가 厖大해 意思疏通이 不足한 狀態에서 (政策 執行이) 硬直되거나 느려질 수 있다. 意思決定과 實行 速度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생각하다가 每日 아침 8時에 各 室?局長과 1次官, 2次官이 各自의 業務를 共有하자고 한 거다. 그러면 層層마다 懷疑하면서 (意思決定이) 歪曲되거나 不實해질 危險을 낮출 수 있다. 實務者는 長官의 意中을 直接 把握하는 契機가 될 거고.”

8·16 對策은 尹錫悅 政府 첫 不動産 綜合 政策이다. 重點을 둔 대목은 뭔가.

“政府 出帆 初부터 不動産을 보는 一貫된 態度와 그에 따른 政策 方向, 큰 日程을 透明하게 提示할 必要가 있다고 봤다. (文在寅 政府는) 28番의 對策을 내면서 그때그때 價格을 直接 統制하려 했다가 失敗했다. 不動産 市場은 市中의 流動性, 國民의 欲求, 住宅 供給과 關聯한 여러 利害關係가 맞물려 돌아간다. 앞선 政府는 이와 동떨어진 이념적 目標를 갖고 市場을 統制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稅金과 金融을 價格統制와 懲罰의 目的으로 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뒤늦게 供給 政策이 나왔지만 너무 늦었고 不充分했다. 잘못된 고리에서 벗어나 우리의 原則을 밝히는 데 重點을 뒀다. 評價가 두 가지 나오더라.”

뭔가.

“하나는 ‘方向은 옳다’ 또 하나는 ‘그런데 具體的 內容이 없어 市場에 影響을 안 줄 것 같다’는 거다. 市場에 影響을 주려는 發表가 아니었으니 ‘市場에 影響을 안 줄 것 같다’는 말은 極讚으로 받아들인다.(웃음) 그리고 方向이 옳으면 具體的으로 하나씩 問題를 풀면서 正常化할 수 있다.”

2021年 7月 濟州知事이던 그를 만나 ‘大統領이 되면 不動産값을 잡을 妙案이 있나’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極端的으로 말하면 實需要者 1住宅에 對해서는 모든 稅金을 免除하거나 猶豫해 줘야 한다고 본다”고 答했다.

지난해 7月 인터뷰 當時의 생각을 固守하나.

“그렇다. 例를 들어 傳貰나 月貰는 100% 實需要겠지. 傳貰 들어 投資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면 住宅을 供給하는 賃貸事業者나 相生 賃貸人들에게 稅金이나 金融에서 惠澤을 주면서 問題를 풀 수 있다. 1住宅者의 境遇 住居 上向을 위해 집을 팔고 移徙 갈 수 있는데, 더 비싼 집으로 갈 것 아닌가. 萬若 팔아야 할 집에 샀을 때 價格보다 差益을 남겼다는 理由로 稅金을 매겨버리면 住居를 上向하지 못한다. 이런 式의 稅金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一時的 2住宅者나 相續받았지만 繼續 살아야 하는 境遇에 對해서는 綜不稅 等을 減免해 주는 方法도 있다. 이 모든 이슈에 흐르는 基準이 實需要다. 國民이 實際 必要에 依해 購入하거나 賣却하는 住宅에 對해서는 稅金이나 金融에서 물꼬를 터주는 方向으로 運營해야 한다는 게 내가 가진 基調이자 哲學이다.”

‘公約 破棄’라며 들입다 批判해 버리면…

文在寅 政府 時期 靑年世代가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 貸出)로 집 산 건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집값은 下落하고 金利에 物價까지 오르면서 靑年世代 苦痛이 커지는데.

“當時 政府는 靈끌하지 말라고 했지만, 政府 말과 거꾸로 해야 살길을 찾는다는 不信이 있었기에 結果的으로 (當時 政府가) 原因을 提供한 셈이다. 苦痛받는 靑年에 對해서는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實質所得은 줄고 金融費用 負擔이 커지는데, 이것이 1年이 갈지 2年이 갈지 壯談할 수 없으니 苦痛이 따를 수밖에 없다. 一定 狀況에서 金利가 낮은 商品으로 갈아타게 하거나 極端的 狀況에 몰렸을 때 金融 回生을 支援한다든지 等의 危機緩和 政策을 檢討해 볼 수 있겠지만 長期的으로는 靑年이나 無住宅者가 短期 價格 上昇에 對한 恐怖 때문에 無理하게 집을 사는 構造를 解決해야 한다. 그러려면 低廉한 價格으로 住宅을 꾸준히 供給해야 한다. 靑年 無住宅者의 住居 不安을 緩和할 政策도 準備돼 있는데, 더 補强해 年末과 來年까지 내놓을 計劃이다.”

15億 원 超過 住宅에 對한 貸出 規制를 푸는 데 對해서는 否定的인 것으로 알고 있다.

“15億 원 超過 住宅에 對한 規制를 一括的으로 푸는 것은 時機尙早다. 또한 다른 副作用을 낳을 수도 있다. 投機過熱地區와 調整對象地域과 關聯해 企財部 및 金融 當局과 意見을 調律하는 過程인데, 投機過熱地區와 調整對象地域 規制를 市場 狀況에 따라 段階的으로 解除하는 方向으로 接近하는 게 더 좋은 政策 아니냐는 쪽으로 意思를 打診하는 狀況이다.”

國土交通部가 8·16 對策에서 1期 新都市 마스터플랜을 2024年까지 마련하겠다고 發表한 後 論難이 일었다. 不滿이 加重되자 원 長官은 9月 8日 城南·高陽·富川·安養·軍浦 等 5個 1期 新都市 地自體長들을 만나 “來年 2月에 特別法을 發議하겠다”고 밝혔다.

밑그림을 2024年에 내놓으면 任期 中 個別 團地 事業 推進이 可能하겠느냐는 指摘이 있었다.

“當場의 移住 對策, 都市基盤施設과의 調和 問題, 그것을 누가 負擔할지, 新都市 再建築을 통해 만들려는 都市는 어떤 都市인지에 對한 그림이 明確히 잡혀야 제대로 갈 수 있다. 急하고 切迫한 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은 안하지만 ‘다 必要 없다. 容積率만 높여달라. 그러면 우리 알아서 그냥 짓겠다’고 생각하는 境遇도 적잖다. 資産 增殖 效果를 考慮하거나 相對的으로 住居 不便 때문에 切迫感을 느끼는 新都市 住民도 많다. 우리가 그 길을 막을 必要는 없다. 제대로 된 內容이 重要하겠지만, 速度를 못 올릴 理由는 없다. 그래서 國土部가 만드는 共通 플랜과 地自體가 세워야 하는 整備計劃을 同時에 하겠다는 거다. 尹錫悅 大統領의 元來 公約은 任期 內 供給 基盤 構築이었는데, ‘삽도 못 뜨게 할 거냐’는 式으로 質問이 變質됐다. 先導地區로 指定되면 尹錫悅 政府 任期 內에 地自體가 하기에 따라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成事 與否는 國土部 마스터플랜과 各 地自體 都市整備基本計劃이 얼마나 순조롭게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

8·16 對策 發表 사흘 뒤 金東兗 京畿知事는 “政府가 1期 新都市 井州環境 改善을 2期 및 3期 新都市에 비해 相當히 後順位로 미뤘다”며 “이는 事實上의 公約 破棄”라고 主張했다.

金東兗 京畿知事와는 共感帶가 있나.

“내가 보기에 金 知事는 좀 性急했다. ‘公約 破棄’라며 들입다 批判해 버리면 政治的 攻防이 돼버린다. 그렇게 (金 知事가) 政治 攻防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우리는 政策協力이라는 頂上 軌道로 바꿔놓으려 한다. 그래서 9月 8日 懇談會에서도 京畿道의 실·局長級을 陪席시켰다. 內容을 듣고 資料를 받아가게 했다. 必要하면 京畿知事와도 얼마든지 만나서 協助하겠지만, 實際 法的 權限은 5個 新都市 地自體長에게만 있다.”

‘카더라’에 또 ‘카더라’

서울 아파트 價格이 下落勢다. 大勢 下落이 始作됐다는 視角과 漕艇場에 不過해 더 지켜봐야 한다는 意見이 交叉한다.

“지난 政府 時期 急騰한 집값과 國民의 住宅 購買 能力 等을 考慮해 볼 때 집값은 如前히 높은 水準이다. 金利 上昇과 집값 急騰 疲勞感 等이 市場 安定 要因으로 作用하는데, 집값은 더 安定될 必要가 있다. 그 過程에서 國民이 不便을 겪거나 脆弱階層의 被害가 發生하는 일이 없도록 市場 狀況을 살피고 規制 正常化 等 必要한 措置를 적기에 施行해 갈 計劃이다.”

層間騷音과 關聯해 비싼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民願 回數를 公開해야 한다는 意見을 밝혔는데.

“8月 내놓은 層間騷音 對策을 통해 事後確認制度 導入, 層間騷音 基準 上向 等 建設社 責任을 强化했다. 同時에 인센티브를 통해 自發的 參與를 誘導하는 方案도 내놓는 等 可能한 모든 措置를 마련했다. 民願 回數 公開도 檢討 可能한 方案 中 하나다. 共同住宅管理 紛爭調停委員會, 瑕疵審査 紛爭調停委員會 等에 接受된 層間騷音 民願을 分析한 뒤에 建設社別 資料와 內容에 對해 檢討하고 있다.”

法人 택시技士가 줄어든 狀況에서 基本料金을 올리고 追加 割增을 導入한들 택시 大亂이 解消되겠나.

“택시 供給難 原因은 택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記事가 빠져나간 탓이다. 앞으로 모든 政策은 택시 會社나 플랫폼 等 記事를 管理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直接 손님을 태우는 記事의 處遇 및 輸入 改善으로 이어져야 한다. 技士의 供給을 막는 障壁 中 하나가 택시의 供給 規制다. 乘客 運送 서비스를 택시만 하게 하는 것도 規制다. 旅客 運送의 供給을 막는 規制의 障壁을 깨거나 大幅 낮추는 方向으로 革新해야 한다. 卽 根本 對策은 技士의 輸入 改善과 規制 革新이다. 이 過程에서 플랫폼에 對한 呼出料나 基本料金 引上 問題가 다뤄져야지, 달랑 料金만 올리고 記事의 收入과 供給의 壁이 그대로라면 앞뒤가 바뀐 것이다. 中長期的 政策은 準備하되, 當場 深夜 택시 供給을 늘릴 方案부터 檢討하고 있다. 今明間 發表하려 한다.”

輪廓은 잡혀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렇다. 最終 結論이 나오려면 利害關係者 사이에 合意와 調律이 이뤄져야 한다. 時間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원 長官은 9月 8日 채널A에 出演해 京畿 성남시 분당구 柏峴洞 韓國食品硏究院 敷地의 用途를 變更하라고 國土部가 脅迫했다는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主張에 對해 “그런 事實 自體가 없다”고 말했다.

李 代表 側은 “李在明 當時 市場은 國土部가 城南市 公務員들을 ‘職務遺棄로 問題 삼겠다’며 威脅한다는 報告를 받았다”고 다시 主張했다.

“어느 公務員이 報告했고 그 公務員은 무엇을 根據로 그렇게 報告했는지 提示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가 强度 높은 調査를 해서 그 眞僞를 밝혀드리겠다.”

裁判 過程에서 協助할 일이 있다면 協助할 생각인가.

“司法機關에서 事實照會가 오면 있는 그대로 正確히 調査해서 眞實하게 答할 義務가 있다. 그리고 (李 代表 側 主張에 따르면) 公文 外에 ‘國土部가 脅迫했다’는 報告를 받았다는 건데 그건 ‘카더라’에 또 ‘카더라’라는, 法律 用語로 말하면 全文(傳聞)에 對한 專門 아닌가?”

李 代表 側은 “當時 言論도 職務遺棄 壓迫을 取材했고, 記者의 取材 確認서도 搜査機關에 提出됐다”고 主張했다. 法律的으로 意味가 없다고 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意味 없이 하는 게 이 代表의 特技다. 意味가 없는 程度가 아니라 李在明 市長 時節에 國土交通部는 柏峴洞 用途變更이 성남시의 義務가 아니라고 說明해 줬다. 甚至於 大庄洞 事態 主犯 中 하나인 남욱은 ‘柏峴洞은 말이 안 되는 事業, 事故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고까지 말했다.”

尹 大統領 國政 遂行에 對한 支持率이 韓國갤럽 調査 基準으로 20% 後半을 橫步한다. 政權 創出 主役으로 어떻게 보나.

“안타깝게 보고 있다. 大統領室에서도 就任 100日을 전후해 그 나름대로 再整備 努力을 했다고 본다. 民生 問題로 어려움을 겪는 國民들에 對해서는 政府가 無限責任의 姿勢로 따가운 목소리도 傾聽해 주기를 바란다. 民心을 더 反映하는 國政 運營을 하는 것 外에는 길이 없다.”

할 얘기는 分明히 해야지

支持하지 않는 理由를 물으면 主로 人事 問題나 能力과 經驗 不足 等이 擧論된다.

“大統領室에서도 어느 程度는 人事 刷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國政 運營이나 國會 人事聽聞會 過程에서 民心의 基調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側面이 있었다. 國民들이 더 잘하라고 批判의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國民은 언제든 不滿足할 權利를 갖고 있다. 民心이 그만큼 무섭고, 늘 變할 수 있다는 點을 切實히 느끼고 心機一轉할 수밖에 없다.”

選對委 政策本部長 時節 “選對委에서 쓴소리를 할 일이 나한테만 온다”고 말했다. 內閣에서 쓴소리를 할 役割이 주어지지는 않나.

“只今은 政府 業務를 통해 아이디어를 내고 民心을 聚合하고 部處 單位에서라도 結果를 내서 評價받아야 하는 立場이다. 設使 內閣 안에서 쓴소리를 한다 해도 바깥에서 ‘나는 쓴소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웃음)”

원 長官은 9月 5日 國會 國土交通委員會 全體會議에서 “文在寅 政府의 내로남不”이라는 表現을 쓰며 民主黨 議員들과 神經戰을 벌였다. 그에게 던진 마지막 質問은 이렇다.

野黨 議員들과 舌戰을 벌였는데 過去 長官들에게서 쉽게 볼 수 없던 모습이다.

“5年 내내 再建築 못 하게 틀어막다가 우리가 現在 法에 따라 1期 新都市를 整備하겠다고 하니 그 權限을 뺏어가겠다고 하는, 좀 甚하게 말하면 賊反荷杖式의 그런 政策에 對해 國會에 굽신굽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 얘기는 分明히 해야지. 싸우겠다거나, 與黨 便을 들어 黨派性에 치우친 行政을 하겠다는 뜻은 全혀 아니다. 不當한 政治 攻勢에 對한 리액션은 確實히 해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