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司法 리스크… 檢察 搜査 加速度

• 大選 惜敗, 黨權 掌握, 大權 再修-文

• 强性 팬덤, 對政府 鬪爭, 總選 完敗-黃

• 숨죽인 非明·反明, 公薦權 爭奪 豫告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現實化되고 있다. 李 代表의 夫人 김혜경 氏의 競技도 法人카드 流用 疑惑 事件이 檢察에 送致된 데 이어 李 代表 本人도 檢察로부터 召喚 通報를 받았다. 尹錫悅 政府는 執權 初期 國政 運營 支持率이 20%臺로 墜落하며 危機를 맞았으나 李 代表 夫婦에 對한 檢察 搜査가 本格化하면서 政治的 視線이 兩分되는 形局이다.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 2部는 9月 1日 公職選擧法 違反 嫌疑로 告發당한 李 代表에게 召喚 通報를 했지만 이 代表는 9月 6日 豫定이던 檢察 召喚 調査에 不出席했다. 안호영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李 代表는 書面陳述答辯을 했으므로 出席要求事由가 消滅하여 出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檢察은 이 代表를 相對로 2021年 國政監査에서 밝힌 ‘柏峴洞 開發 疑惑’ 關聯 發言이 虛僞 事實에 該當하는지 調査할 方針이었다.

大選 過程에서 고(故) 金文起 城南都市開發公社 開發處長을 “모른다”고 한 이 代表의 發言 또한 虛僞로 疑心받고 있다. 金 前 處長은 2021年 12月 大庄洞 開發 疑惑 事件과 關聯해 檢察 搜査를 받던 中 極端的 選擇을 했다.

警察은 李 代表의 配偶者 김혜경 氏에 對해서도 業務上背任 等의 嫌疑로 京畿道廳 別定職 5級 裵某 氏와 함께 檢察에 送致했다. 金氏는 이 代表가 京畿知事로 在職할 當時 京畿道廳 法人카드로 自身의 飮食값을 치른 事實을 알고도 容認한 嫌疑(業務上背任)를 받고 있다.

내로남不 ‘野黨 彈壓’ 救護

민주당은 이 代表에 對한 檢察의 召喚 通報를 ‘野黨 彈壓’ ‘政治 報復’으로 規定하고 總力 對應에 나섰다. 趙正湜 民主黨 事務總長은 9月 4日 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第1野黨 代表에 對한 召喚은 韓國 政治史에 前例가 드문 일로, 明白한 政治 報復이자 野黨 彈壓”이라고 主張했다.



다만 조 總長의 主張은 ‘내로남不’이라는 指摘을 避하기 어려워 보인다. 野黨 代表에 對한 檢察 調査는 文在寅 政府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2019年 10月 黃敎安 當時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 代表는 패스트트랙 衝突 事件으로 檢察에 自進 出席해 調査를 받았다. 當時 黃 代表는 “文在寅 大統領에게 警告한다. 野黨 彈壓을 中斷하라”며 對政府 鬪爭에 앞장섰다. 같은 해 5月에도 歲月號 慘事 特別調査委員會가 세월호 事件 搜査 妨害 疑惑과 關聯해 黃 當時 代表를 調査 對象으로 決定하자 自由韓國黨은 “第1 野黨 代表에 對한 標的 調査”라고 反撥했다. 세월호 事件 때 黃 代表는 法務部 長官으로 在職했다.

민주당이 ‘政治 報復’을 言及하고 나선 背景에는 全黨大會를 통해 이른바 ‘李在明 防彈用’ 黨憲 改正이 이루어진 것과 無關치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민주당이 改正한 黨憲 第80條에 따르면 不正腐敗 關聯 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黨職者의 職務를 停止할 수 있도록 하되, 政治 報復으로 規定된 事案의 境遇 黨務委員會 議決을 거쳐 職務를 維持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이 담겼다.

只今처럼 民主黨 指導部 全員이 ‘政治 報復’을 擧論하면 이 代表는 起訴되더라도 代表職을 維持할 公算이 크다. 게다가 政治 報復 與否를 判斷할 黨務委 議長은 이 代表가 맡고 있다. 結局 이 代表는 國會議員으로서 갖는 不逮捕 特權에 더해, 黨憲 改正으로 인해 起訴 以後에도 黨權을 維持할 길을 갖게 된 셈이다.

事實 이 代表에 對한 檢察 搜査는 豫告돼 있었다. 大選 때부터 이 代表가 여러 事件에 連累됐다는 疑惑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大庄洞 開發 非理 事件의 境遇 ‘火天大有’ 等 不動産 施行業體와 關係者들이 數千億 원臺 收益을 챙겨가는 過程에 李在明 城南市長의 協助 또는 默認이 있던 게 아니냐는 疑惑이 있다. 이 밖에도 이 代表는 辯護士費 代納 疑惑, 城南FC 後援金 疑惑, 京畿都市住宅公社 合宿所 秘線 캠프 疑惑 等으로 搜査線上에 올라 있다.

文과 類似하거나 黃 오버랩되거나

李 代表는 2015年 2月 全黨大會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黨代表로 選出된 文在寅 前 大統領의 길을 따라가는 模樣새다. 當時 文 代表는 大選에서 박근혜 候補에게 惜敗하고 暫行하다 黨權을 거머쥐며 政治的으로 再起했다. 2012年 大選에서 文在寅 候補는 박근혜 候補에게 3.53%포인트 差로 落選했다.

이 點에서도 이 代表의 行步는 文 前 大統領이 걸어온 軌跡과 오버랩된다. 李 代表 또한 20代 大選에서 尹錫悅 候補에게 間髮의 差異(0.73%포인트)로 敗했다. 18代 大選과 20代 大選 모두 民主黨 黨員 處地에선 敗北를 받아들이기 힘든 水準의 僅少한 隔差였다.

문재인 代表 時節에도 ‘朴槿惠 政權의 政治 報復, 野黨 彈壓’이라는 單語가 頻繁하게 登場하며 與野의 衝突이 이어졌다. 2015年 6月 22日 ‘성완종 리스트’ 搜査와 關聯 김한길 前 代表가 檢察 召喚 通報를 받자, 當時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 等 指導部는 “露骨的 野黨 彈壓”이라며 政權과 檢察을 批判했다.

2015年 8月 20日 한명숙 前 國務總理의 不法 政治資金 收受 事件에 對한 大法院 確定 判決(懲役 2年)李 났을 때도, 그해 9月 朴元淳 서울市長 아들의 兵役忌避 疑惑이 再搜査 線上에 올랐을 때도, 문재인 代表 等 黨 指導部는 “野黨 彈壓에 斷乎하게 맞서겠다”고 主張했다.

문재인 代表는 이와 같은 對政府 鬪爭을 展開하는 過程을 거치며 親盧 陣營을 吸收했고, 結局 親文 中心으로 黨을 再編했다. 李 代表가 오는 2024年 總選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李在明의 民主黨’으로 變身을 꾀하는 것도 비슷한 脈絡이다.

李 代表가 文 前 大統領의 成功 事例를 繼承하면 次期 大選에서 雪辱이 可能할까. 豫斷하긴 이르지만 最近 否定的 觀測이 늘고 있다.

一旦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는 지난 大選의 決定的 敗因이었고, 黨代表가 된 뒤에도 민주당을 흔드는 危險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또 文 前 大統領이 2012年 大選 敗北 後 물러나는 過程이 比較的 無難했다는 評價와 달리, 이 代表는 大選 敗北 責任論이 가시지 않은 狀況에서 國會議員 補闕選擧 出馬를 强行했다. 이어 全黨大會에 나서 黨憲 改正과 黨權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손에 넣었다. 이는 숨죽인 非명系(非明系)가 向後 總選 公薦 過程에서 攻擊의 빌미로 活用할 素地가 있다.

不名譽 退陣 可能性

强한 팬덤 政治와 一方的 黨 運營이 悲鳴(非明) 또는 反명(反明) 人士들의 反撥을 살 餘地도 있다. 이 대목에서는 黃敎安 前 代表의 前例가 어른거린다. 黃 前 代表는 박근혜 前 大統領 支持 勢力의 支援을 받아 入黨 1個月 만에 黨權을 잡았지만 反政府 場外鬪爭만 固執하다 自身의 國會議員 選擧는 勿論 總選 慘敗라는 초라한 成績表를 받고 早期 辭退했다. 20代 大選에서는 國民의힘 大選 豫備候補로 登錄했으나 2次 컷오프됐다.

果然 이 代表는 문재인과 黃敎安 中 누구의 길을 따르게 될까. 保守政黨 元老級 人士는 이 代表의 未來와 關聯 “黨權을 잡았으니 次期 總選 公薦權 行事를 통해 完璧한 親命(親明) 政黨을 構築해 나갈 것 같다”면서도 “結局 親文(親文) 勢力과의 摩擦과 司法 리스크로 因해 大權을 壯談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