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代 國會議員 選擧 當日인 10日 서울의 한 大型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第22代 國會議員 選擧에서 與黨이 慘敗하자 醫療界와 政界에서 醫大 增員 政策을 批判하는 意見들이 쏟아지고 있다. 總選 結果가 醫大 增員 政策에 미칠 影響이 注目된다.
醫師 集團行動 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을 每日 해온 保健福祉部는 11日 豫定된 브리핑을 取消했다. 總選 以後 醫大 增員 問題를 놓고 强勁 모드를 維持해야 할지 宥和策을 써야 할지 苦悶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 保守 右派 醫療界, 與黨 外面...“醫大 增員 猶豫해야”
醫療界는 政府의 醫大 增援 推進이 堅固한 與黨 支持層인 醫療界를 돌아서게 만들었으며 慘敗로 이어졌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은 11日 페이스북을 通해 “14萬 醫師와 2萬 醫大生 및 家族들을 憤怒케 한 結果가 이番 總選 國힘當 慘敗와 尹 政府의 植物化”라며 “가장 强力한 保守 右派 專門家 團體인 醫師集團을 巾幅 等 强勁不法勞組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袖手傍觀한 國힘糖이 自招한 結果”라고 말했다.
與黨에서조차 醫大 增員을 猶豫해야 한다는 意見이 提起됐다. 京畿 분당甲에 當選된 安哲秀 國民의힘 議員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通해 “黨政은 民心을 받들어 全面 革新에 나서야 한다”며 “醫大 增員을 1年 猶豫하고 段階的 增員 方針을 定하고 國民들의 憤怒에 和答해야 한다”고 말했다.
醫大 增員 政策 責任者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指摘했다. 安 議員은 “醫大 增員 政策을 一方的으로 밀어붙인 責任者들의 更迭이 不可避하다”며 “政府, 醫師, 患憂會, 國際機構가 모인 醫療改革 協議體에 미리 數字를 定하지 말고 全權을 맡겨서 언제 어느 規模의 增員을 하는 것이 科學的이고 合理的인지 結論을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總選에 對한 公式 立場을 留保하며 宗敎界의 도움을 要請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次期 會長은 지난 4日부터 基督敎, 天道敎, 儒敎, 天主敎 等 宗敎界 내방 日程을 進行하며 宗敎界가 事態 仲裁를 위해 힘써주길 要請했다.
● 野黨 壓勝, ‘逆風’될 수도...의사 出身 議員에 對한 期待感도
與黨 慘敗가 醫療界에 有利하게 作用하지 않을 수 있다는 點에서 意見 表明을 미루는 醫療界 人士들도 있다. 醫療界는 그동안 保守 陣營과 相對的으로 緊密한 關係를 維持해왔다는 點에서 오히려 ‘逆風’을 맞을 憂慮가 있다는 意見도 나온다. 임 醫協 次期 會長은 “마음이 참 複雜하다”는 심경만 表現했다.
總選에 當選된 8名의 醫師 出身 議員들의 役割을 期待하는 醫療人들도 있다. 安哲秀, 서명옥, 人요한, 한지아 等 汎與圈 當選人 4名, 김윤, 김선민, 이주영, 차지호 等 汎野圈 當選人 4名 等 8名이 政府와 醫療界를 仲裁하는 架橋 役割을 할 것이란 期待다. 하지만 그동안 醫大 增員에 贊成해온 김윤 서울대 醫大 敎授가 野圈 比例代表로 國會에 入城하면서 議政 葛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政府가 醫大 增員을 더욱 强勁하게 밀어붙일지, 悠然한 對應으로 돌아설지에 對해서도 耳目이 集中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11日 “總選에 나타난 國民 뜻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고 經濟와 民生 安全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野黨 및 醫療界 等과의 妥協 可能性을 示唆했다.
政府는 醫療改革을 더욱 强力하게 밀어붙일 可能性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醫大 增員은 巨大 兩黨과 患者團體 等이 贊成하는 政策이기 때문이다. 來달이면 林 醫協 次期 會長의 任期가 始作되면서 對政府 强勁 對應이 强化될 수 있다는 點, 專攻醫들의 强勁한 立場이 解消되지 않고 있다는 點 等도 醫政間 圓滿한 協議를 期待키 어려운 要因으로 풀이돼 事態가 長期化될 것이란 豫測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