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科學技術政策포럼 "코리아 R&D 패러독스는 證據없는 談論"
24日 '第457回 STEPI 科學技術政策포럼'에서 "코리아 R&D 패러독스는 證據가 없는 談論"이라는 主張이 나와 關心을 끌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提供
國內 科學技術界에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自嘲的인 말이 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 世界 1, 2位 水準으로 R&D 投資를 함에도 不拘하고 經濟的 成果를 내지 못한다며 韓國의 狀況을 비꼰 用語다. 이를 두고 "코리아 R&D 패러독스는 證據가 없는 談論"이라는 分析이 提起됐다.
科學技術政策硏究院(STEPI)은 24日 '새로운 跳躍을 위한 國家 R&D 回顧와 展望'을 主題로 서울 龍山區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第457回 STEPI 科學技術政策포럼'을 열었다. 이番 포럼은 R&D 패러독스에 對한 憂慮가 持續的으로 提起되는 現象을 多角的 側面으로 檢討하고 韓國 R&D 시스템의 效率化 方向을 論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장필성 STEPI R&D革新硏究團長은 "國內 R&D 性과 效率性, 質的 水準, 經濟的 波及效果 等을 實證的 次元에서 檢討한 結果 지난 10餘年間 提起된 코리아 R&D 패러독스 談論은 그 根據와 實體가 不分明하다"고 主張했다.
張 團長은 "國內 R&D 投資는 效率性 側面에서는 特別한 不振이 發見되지 않았고 優秀硏究 創出 및 國家硏究開發成果 側面에서의 效率性은 向上됐다"고 말했다. 分析結果에 따르면 論文 生産 側面에서 主要國에 準하는 水準이었고 特許 生産 側面에선 가장 優秀했다. 産業에 直接 活用되는 優秀한 技術의 生産과 輸出에는 强點을 가졌다는 말이다.
張 團長은 "고인용 優秀 論文의 占有率이 낮다는 弱點이 있지만 占有率 水準과 優秀論文 生産 比率이 크게 向上되고 있다"고 했다. 上位 1% 論文 占有率은 2002~2006年 0.8%에서 2017~2018 1.7%로 올랐다. 上位 30% 論文 對比 上位 1% 論文의 相對比率人 優秀論文 生産 比率도 2002~2006年 53%에서 2017~2018 77%로 올랐다.
이어 "國家科學技術革新 水準의 質的 高度化를 위해 國家硏究開發事業을 包含한 國家科學技術革新 體制 全般을 包括하는 證據 基盤의 診斷과 評價 還流 體系가 構築돼야 한다"고 言及했다. 具體的으로 △國家科學技術革新體制를 實證的으로 診斷되도록 政策 體系 마련 △硏究 開發, 革新活動, 波及效果 等 硏究를 評價하는 데이터 分析 體系 構築 △證據 基盤 實效性 政策 方案의 持續的 發掘 等 方法을 提示했다.
류광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科學技術革新本部長은 ”先導型 R&D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量的인 投資 擴大도 重要하지만, R&D 制度와 시스템이 先導型 R&D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라며 ”오늘 포럼에서 주시는 意見들을 傾聽하여 向後 科學技術 政策에 積極 反映하도록 하겠다“라고 傳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