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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 葛藤 解消될까…정부 "醫大 增員 變更 不可能한 건 아냐" :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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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 葛藤 解消될까…정부 "醫大 增員 變更 不可能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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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 葛藤 解消될까…정부 "醫大 增員 變更 不可能한 건 아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이 8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保健福祉部 提供.

議政 葛藤 解消를 위한 活路가 完全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政府와 醫療界의 葛藤 核心인 ‘醫大 增員’과 關聯 政府가 “物理的 變更이 不可能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日 非公開 會議 後 醫大 增員을 1年 猶豫하고 來後年 增員 目標로 政府와 醫療界가 함께 論議할 것을 提案했다. 이에 對해 朴敏秀 保健福祉部 第2次官은 8日 政府世宗廳舍에서 열린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1年 猶豫는 暫時 中斷하고 追加的인 論議를 해보자는 趣旨로 理解된다”며 “그 部分에 對해 內部 檢討는 하겠다. 現在 受容할 수 있다,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醫大 庭園 規模는 變更 時 混亂이 豫想되지만 變更이 아예 不可能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朴 次官은 “學校別로 配定을 해서 發表를 했기 때문에 되돌릴 땐 또 다른 混亂이 豫想된다. 現實的으로 매우 어려운 狀況인 건 틀림없다”며 “新入生 募集要綱이 定해지기 前까지는 어쨌든 物理的으로 變更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라고 說明했다. 

 

單 大統領 談話에서 말한 것처럼 醫療界에서 科學的, 合理的 根據를 바탕으로 統一된 意見을 提示했을 때 ‘열린 姿勢’로 論議할 수 있다고 밝혀 醫療界의 要請이 實質的으로 收容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點을 示唆했다. 그동안 醫療界의 提案에 斷乎한 拒絶 意思를 표해왔던 것에 비하면 相對的으로 悠然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는 解釋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도 對政府 對應 方式에 變化를 보이고 있다. 水位 높은 發言으로 政府를 批判해왔던 醫協은 7日 “醫協 非對委는 大統領과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의 만남을 意味 있는 만남으로 評價한다”며 政府와의 對話에 물꼬가 트였다는 메시지를 間接的으로 傳達했다. 

 

醫大 敎授들의 身體的·精神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議政 葛藤을 서둘러 縫合해야 한다는 意見도 提起되고 있다. 충남대 醫大, 충남대병원, 세중충남대병원 非對委 所屬 敎授 336名 中 253名을 對象으로 3月 29日부터 4月 7日까지 施行된 設問調査에 따르면 最近 1個月 基準 醫大 敎授들의 勤務時間은 週 60~72時間이 24.5%, 週 52~60時間이 20.9%, 週 72~80時間이 15.4%다. 

 

24時間 勤務 後 다음날 12時間 休息이 保障되는지에 對한 質問에서는 80.2%가 ‘保障되지 않는다’고 答했다. 醫大 敎授들은 現 醫療 事態가 長期化되면서 높은 疲勞度와 번아웃, 虛無·우울감 等 精神的 어려움 等을 呼訴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忠南大 非對委는 앞으로 身體的·精神的 限界에 達하는 時點을 ‘4주 以內’로 豫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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