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승 서울대 醫大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이 24日 종로구 서울대 醫大 融合館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社稷을 實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政府는 25日 大統領 直屬 ‘醫療改革 特別委員會’를 出帆하고 첫 會議를 열겠다고 밝혔으나 첫날부터 蹉跌이 豫想된다. 대한의사협회와 大韓專攻醫協議會는 不參 意思를 밝혔다. 醫大 敎授들은 社稷을 實際 强行하겠다는 立場이다.
政府는 醫療改革 特委 委員長으로 노연홍 韓國製藥바이오協會長을 內定하고 6個 部處 政府委員 및 民間委員 20名으로 構成된 委員들이 政府의 4代 必須醫療 政策 패키지를 具體化하는 論議를 이어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專攻의 修鍊環境 改善, 必須醫療 酬價 體系 改編, 大型病院 쏠림 解消를 위한 醫療傳達體系 改善 等이 論議될 豫定이다.
25日 열리는 첫 會議에서는 앞으로 論議할 主要 案件 및 特委 運營 方案 等이 다뤄질 豫定이다. 하지만 現 醫療系 事態의 核心 醫療團體人 義俠과 大專協이 參席하지 않겠다고 밝혀 事實上 有名無實한 論議가 오갈 危機에 놓였다.
醫協 非常對策委員會는 24日 記者會見을 통해 “專攻醫들에게 내려진 不當한 行政命令을 取下하고 增員 過程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醫療界를) 對話의 자리로 이끄는 政府의 最小限의 誠意”라고 말했다.
醫大 敎授들도 政府와의 協助보다는 病院 診療 스케줄 調整 및 辭職 準備를 擇했다. 全國 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는 23日 週 1回 休診을 決定했다며 ‘셧다운’ 計劃을 밝혔다.
25日부터는 個人의 選擇에 따라 사직을 實行한다고도 밝혔다. 서울대醫大·서울大病院 非常對策委員會는 24日 記者會見을 열고 “個別 敎授의 提出일로부터 30日이 지난 時點부터 個人의 選擇에 따라 社稷을 實行한다”고 말했다.
방재승 서울대醫大·서울大病院 非常對策委員長을 비롯한 非對委 首腦部 4名은 來달 1日 全員 辭職할 豫定이다. 醫療 崩壞가 일어나고 있는 狀況 속에서 ‘內 患者’萬 지킨다는 것은 意味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大 非對委는 適正 醫大 庭園 規模를 推算하기 위한 硏究 論文 公募도 提案했다. 서울大가 主導해 適正 增員 規模에 對한 硏究 論文을 出版하고 이를 土臺로 討論을 進行해 增員 規模를 決定한 뒤 2026學年度 大入 定員부터 反映하자는 立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