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낳을지 망설이는 夫婦, 低出産政策最優先 타깃 돼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9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出産率, 다시 ‘1.0代’로]
專門家들이 본 ‘選擇과 集中’
첫 出産이 늦으면 둘째 抛棄 많아… 新生兒特別供給等擴大할 必要
‘둘째 躊躇’ 家庭엔 住居 맞춤支援을

忠北 제천시에 사는 성원석(45) 최윤희(39) 夫婦는 5月에 넷째 아이 出産을 앞두고 있다. 이미 中學校 1學年인 큰아들과 初等學校 4學年인 雙둥이 아들을 둔 夫婦에게 넷째는 생각지 못한 ‘깜짝 膳物’이었다. 性氏는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經濟的負擔에 出産을 꺼리는 夫婦에겐 意味 있는 膳物”이라며 제천시의 出産支援金政策을 評價했다. 제천시는 셋째 아이부터는 住宅資金 3800萬 원이나 出産支援金 3000萬 원 中 하나를 골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性氏夫婦처럼 넷째까진 아니더라도 靑年들의 ‘多子女出産意志’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東亞日報와 公共調査 네트워크 ‘公共義昌’이 올 2月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에 依賴해 進行한 19∼39歲對象設問에서도 未婚男女의 45.6%가 ‘向後子女計劃이 있다’고 答했다. ‘잘 모르겠다’는 32.8%였고 ‘子女計劃이 없다’는 答辯은 21.6%에 不過했다. 또 子女計劃이 있다는 答辯者 4名中 3名은 希望하는 子女數를 ‘2名以上’이라고 했다.

問題는 結婚과 出産을 하고 싶어도 첫 단추인 住居問題에 막혀 못하는 境遇가 많다는 것이다. 公務員 조청훈 氏(33)는 “周邊을 보면 安定的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따라 結婚與否가 갈린다”며 “제대로 된 집을 못 求해 同居만 하는 親舊도 있다”고 말했다.

住居의 境遇新婚夫婦, 아이가 하나인 家口, 多子女家口等에 따라 願하는 規模와 地域이 다르기 때문에 政策 타깃을 明確하게 定하고 그에 맞는 支援을 해야 效果가 있다. 하지만 政府는 最近까지도 量的인 供給實績에만 매달리느라 需要者의 눈높이에 어긋난 政策을 내놓는 境遇가 많다. 多子女家口特別供給으로 15坪(藥 49㎡) 住宅을 供給했다가 未分讓이 생기는 等의 일이 反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를 優先的으로 支援할지도 整理가 안 된 狀態다. 동아일보가 進行한 低出産專門家 20名設問에선 8名(40%)이 ‘結婚後 첫째를 망설이는 夫婦’가 低出産政策의 最優先 타깃이 돼야 한다고 指摘했다. 양재진 연세대 行政學科敎授는 “希望子女가 둘 以上이더라도 첫 出産이 늦으면 둘째를 抛棄하는 境遇가 많다. 結婚과 첫 出産을 遲延시키는 걸림돌을 치워줘야 한다”고 指摘했다. 올해 처음 施行된 新生兒特別供給을 擴大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擧論된 優先順位는 ‘둘째를 망설이는 夫婦’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첫 出産後經歷斷絶이나 經濟的負擔을 體感하고 둘째를 抛棄하는 夫婦가 많다. 이들이 둘째를 가질 勇氣가 생기도록 맞춤型住居支援과 함께 일·家庭兩立等의 支援을 强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低出産 #맞춤支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