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훈상]마지막까지 밥값 못하는 21代國會의 ‘레임덕 세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日 22時 33分

박훈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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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國會는 韓國版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에 突入했다. 뒤뚱거리는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 세션은 美國에서 由來됐다. 美國議會는 中間選擧後인 11月부터 새 議會出帆日인 1月前까지 時期를 레임덕 세션이라 부른다. 우리로 치면 4·10總選이 끝난 지난달 11日부터 이달 30日 22代國會開院日前까지다. 다음 國會에서 살아남은 當選議員과 돌아오지 못할 落選議員이 섞여 어수선할 때다. 21代國會議員 297名中折半假量인 149名이 生還했다.

더불어民主黨의 總選壓勝으로 레임덕 세션을 對하는 與野의 態度도 克明하게 差異 난다. 民主黨은 氣勢를 몰아 爭點法案의 本會議職回附 드라이브 페달을 세게 밟았다. 野黨은 지난달 18日尹錫悅大統領의 1號再議要求權(拒否權) 行事로 廢棄됐던 糧穀管理法을 包含한 5個法案을 國會本會議에 職回附했다. 지난달 23日에는 民主有功者禮遇法制定案과 加盟事業去來公正化法이 野黨單獨으로 本會議에 職回附됐다. 各各常任委開議부터 票決, 通過까지 걸린 時間이 20分, 35分이다.

最惡의 慘敗를 當한 國民의힘은 뒤뚱거리고 있다. 糧穀管理法이 通過될 때 與黨議員들은 會議場을 찾지도 않았다. 與黨關係者는 “糧穀管理法에 對應해야 할 농해수위 議員 7名中 4名이 落選된 것이 影響을 끼쳤다”고 吐露했다. 落選議員들이 무슨 意志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國民의힘의 첫 院內對策會議는 總選敗北 13日 뒤에야 열렸다. 민주당이 民主有功者禮遇法處理를 豫告한 그날이다. 午前에 모여 對策會議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爭點法案處理速度와 달리 國家未來가 걸린 年金改革案은 21代國會에서 空回轉을 거듭했다. 2022年 7月 21代國會任期內에 年金改革案을 마무리하겠다며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構成에 與野가 合意했었다. 2年間會議는 12番뿐이었다. 지난달 30日 레임덕 세션 中年金特委를 열긴 열었다. 年金特委公論化委가 所得保障에 焦點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公論調査結果를 國會에 最終報告한 날인데 與野의 異見이 또 反復됐다. 結局稅金 25億 원을 들여 市民代表團 500名意見을 收斂한 調査結果를 어떻게 活用할지도 不透明하다.

21代國會終了 뒤 廢棄될 法案은 1萬6300餘件이다. 議員들이 充分한 法理檢討 없이 實績 올리듯 發議한 法案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通過돼야 할 法案을 고르는 것도 레임덕 期間 할 일이다. 새벽 配送이 안 되는 中小都市의 不便함을 덜어주는 內容을 담은 流通産業發展法改正案이 3年 6個月이 지나도록 常任委에 繫留中이지만 與野는 論議可能性도 내비치지 않았다.

美國에선 레임덕 세션을 앞두면 選擧로 勝負가 가려졌으니 黨論壓迫, 陳永政治論理에서 벗어나 歷史的으로 意味가 있거나 劃期的인 法案을 處理하자는 注文이 이어진다. 所信껏 行動하고 마지막까지 立法機關의 義務를 다하자는 것이다. 軍人 커밍아웃 禁止法撤廢, 個人情報保護法等이 레임덕 세션 때 處理된 法이다. 只今國會에 바라는 것은 記錄的인 業績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月給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 밥값은 제대로 하라는 當付다.

박훈상 政治部次長 tigermask@donga.com

#21代國會 #레임덕 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