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龍山 會談’… 醫療空白 分水嶺
大統領室 “解決 方向 마련 期待”
서울대병원 等 來日부터 休診-辭職
政府의 醫大 入學定員 擴大 方針에 反撥하며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이 病院을 離脫하면서 發生한 醫療空白 事態가 28日로 70日째 이어지고 있다. 尹錫悅 大統領과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29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會談을 갖고 議政 葛藤 解法 等을 論議한다. 이 자리에서 解決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 境遇 醫師 集團休診과 辭職이 이어지면서 醫療大亂이 現實化될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28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尹 大統領은 29日 醫大 增員 問題와 長期化되는 醫療 空白 事態에 對한 민주당의 立場을 이 代表로부터 詳細하게 듣고, 이 代表에게 意見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結局 (議政 葛藤은) 關聯 (社會的) 協議體 等에서 結論을 내야 한다”면서도 “이番 會談에서 (解決) 方向 程度는 잡을 수 있을 것이란 期待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李 代表는 이날 尹 大統領에게 只今까지와는 다른 接近이 必要하다는 點을 强調할 方針이다. 민주당 核心 關係者는 28日 通話에서 “(李 代表가 尹 大統領에게) 醫大 增員 數字에 戀戀하지 말고 醫療界와의 對話에 나서라고 促求하고 同時에 醫師團體에도 現場에 復歸하고 政府와 對話하라고 注文할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가 앞서 提案한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言及할 可能性도 있다. 當時 이 代表는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特委를 만들어 議政 葛藤을 풀자고 했다.
醫療界에선 尹 大統領과 李 代表의 會談을 두고 ‘끝이 안 보이는 醫療 空白을 解消할 마지막 機會’라는 말이 나온다. 萬若 會談이 서로 意見을 確認하는 水準에서 끝나면 그 直後부터 豫告된 醫師 集團休診과 辭職이 이어진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等 主要 大學 醫大 敎授들은 30日부터 週 1回 定期 休診을 始作한다. 1日에는 방재승 서울대 醫大·病院 敎授協議會 非常對策委員長 等 분당서울대병원 必須醫療 擔當 敎授 最小 4名이 病院을 떠나고, 3日에는 울산대와 가톨릭대 醫大 敎授들이 定期 休診을 始作한다.
政府는 敎授들의 集團休診과 辭職이 現實化될 境遇 法的으로 禁止된 ‘集團行動’으로 보고 國家公務員法 等을 適用해 處罰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이에 임현택 次期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 側은 “洞네 양아치 乾達이나 할 低質 脅迫”이라며 “敎授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總力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强度 높게 警告했다.
政府 “休診 敎授 處罰”에 醫協 “獨裁 暴壓”, 더 險惡해진 議政
[醫療混亂 長期化]
政府關係者 “醫大敎授 集團行爲땐
1年以下 懲役 處해질수 있어” 壓迫
醫協 ‘强勁派’ 次期會長 來달 就任… “增員 撤回안하면 어떤 協商도 안해”
政府가 集團辭職 및 休診을 敢行할 境遇 ‘醫大 敎授들을 處罰할 수 있다’는 方針을 밝히면서 醫師團體가 强하게 反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醫協)는 ‘양아치’ 等 卑俗語를 쓰며 反撥했고 임현택 次期 회장은 “亡國 醫療政策을 죽을 覺悟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 醫療空白 擴散 兆朕에 壓迫 水位 높인 政府
政府 高位 關係者는 28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醫大 敎授가 ‘公務 外 集團 行爲’를 한 것으로 判斷되면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이 26日 브리핑에서 “(醫大 敎授 休診 等) 集團行動이 關係 法令을 違反하는지 檢討하고 있다”고 答한 것의 延長線上이다.
福祉部는 24日만 해도 “診療維持命令이나 辭職書 受理禁止命令 等 行政命令을 통해 診療를 維持하게 하는 方式은 바람직하지 않다. 對話와 說得 努力을 하겠다”(박민수 2次官)는 立場이었다.
하지만 對話 試圖가 成果를 내지 못하고 全國 醫大 40곳 中 過半이 ‘週 1回 休診’ 同參 方針을 밝히는 等 醫療空白 事態가 擴散될 兆朕을 보이자 壓迫 水位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는 國立大 敎授의 境遇 集團 休診·辭職이 國家公務員法 66條에서 禁止한 ‘公務 外 일을 위한 集團 行爲’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境遇 1年 以下의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해질 수 있다. 私立大 敎授의 境遇 私立學校法에 따라 服務 關聯 事案에는 國立大 敎授와 같은 規定이 適用된다.
醫師團體는 强하게 反撥했다. 임 次期 會長 側인 醫協 會長職 引受委員會는 27日 聲明을 내고 “政府가 獨裁國家에서나 봄 직한 暴壓的인 發表를 했다”며 “洞네 양아치 乾達이나 할 低質 脅迫을 다시 입에 담을 境遇 發言者와 政府에 嚴重한 責任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민 全國醫大 敎授 非常對策委員長은 “(專攻醫 離脫에도) 두 달 넘게 病院을 熱心히 維持해 왔는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이니 憤怒하기에도 지친다”며 “法的 措置가 이뤄지면 訴訟으로 對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醫大·病院 非常對策委員會度 “30日 醫大 敎授와 醫大生·專攻의 代表 等을 招待해 ‘大韓民國 醫療가 나아가야 할 길’을 主題로 심포지엄을 열겠다”며 政府 壓迫에도 大規模 休診을 旣定事實化했다. 福祉部는 28日 醫大 敎授들의 集團行動에 對해 “깊은 遺憾과 憂慮를 表明하며 自制를 當付한다”는 立場을 再次 밝혔다.
● 醫師 出身 一部 當選人 醫協 行事서 政府 批判
28日 서울 瑞草區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定期代議員總會에서 임현택 次期 醫協 會長이 人事말을 하고 있다. 임 次期
會長은 이 자리에서 “醫大 增員 發表를 白紙化하지 않으면 醫療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協商에도 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임 次期 會長은 28日 定期 代議員總會에서 “政府가 2000名 醫大 增員 發表를 白紙化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醫療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協商에도 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超强勁派’로 分類되는 林 次期 會長의 任期가 다음 달 1日 始作되면 政府와 醫師團體의 對峙 水位가 더 올라갈 可能性이 높다.
이날 醫協 總會에는 22代 總選에서 當選된 醫師 出身 當選人들도 參席했다.
國民의힘 人요한 當選人은 “지난해부터 (醫大 增員) 數字 問題보다 健康保險 制度를 (먼저) 改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政府 方針과 다른 發言을 한 뒤 “義俠과 疏通하면서 最善을 다해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齒科醫師 出身인 더불어民主黨 全賢姬 當選人은 “醫療界와 對話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몰아세운 政府에 一次的 責任이 있다. 政府의 분명한 謝過와 責任 있는 措置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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