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1審懲役 5年…柏峴洞疑惑 첫 判決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3日 14時 34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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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023.4.14 뉴스1 — ‘柏峴洞開發事業非理疑惑’ 關聯核心 로비스트로 指目된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 2023.4.14 뉴스1

이른바 ‘柏峴洞 로비스트’ 김인섭 前韓國하우징技術代表가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았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도 連累된 柏峴洞開發特惠疑惑事件의 첫 法院判斷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日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斡旋受財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金前代表에게 懲役 5年과 約 63億 원 追徵을 宣告했다. 앞서 檢察은 懲役 5年과 約 66億 원 追徵을 求刑한 바 있다. 裁判部는 逃走憂慮가 있다고 判斷해 寶石을 取消하고 金前代表를 拘禁했다.

金前代表는 2015年 9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京畿道 성남시 公務員의 業務인 柏峴洞開發事業의 認許可를 請託 또는 斡旋하는 名目으로 民間事業者人 아시아디벨로퍼 정某代表로부터 77億 원과 5億 원 相當의 함바食堂事業權을 받은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金前代表가 李代表,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과의 親分을 利用해 성남시에 影響力을 行使한 것으로 判斷하고 金前代表를 裁判에 넘겼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金前代表가 이 事件의 事業에서 맡았던 役割은 오로지 城南市公務員에 對한 斡旋, 請託이었다”며 “그 斡旋, 請託의 代價가 아니라면 정 代表로부터 巨額을 支給받을 다른 理由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金前代表 스스로도 鄭前室長等城南市公務員에 對한 付託乃至請託外에 이 事件事業이 進行되는 過程에 맡았던 具體的인 役割에 對해 明確히 陳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