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5日 光州 北區 國立 5·18 民主墓地에서 緊急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이른바 ‘統合型比例政黨’을 내세워 野圈 衛星政黨 創黨 計劃을 公式化하면서 21代 總選과 마찬가지로 巨大 兩黨이 ‘꼼수’ 衛星政黨을 통해 主導하는 離合集散이 本格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國民의힘은 이미 ‘國民의미래’라는 이름의 衛星政黨 創黨 手順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日 準聯動型 比例制 維持를 宣言하며 衛星政黨 創黨 作業에 着手할 豫定이다. 與野는 比例代表 候補者나 不出馬 議員 等을 脫黨시켜 衛星政黨에 꿔주거나 選擧 뒤 衛星政黨과 合當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豫想된다. 結局 國民은 알지도 못하는 複雜한 準聯動型 比例制 議席 算式을 둘러싸고 지난 總選 때 벌어졌던 巨大 兩黨 間의 比例議席 나눠 먹기와 選擧法을 回避하기 위한 各種 꼼수 選擧運動 再演이 不可避해진 셈이다.
● 與野, 計算器 두들겨 ‘衛星政黨 創黨’ 結論
與野는 4年 만에 또다시 衛星政黨을 만들게 된 것에 對해 서로에게 責任을 떠넘겼다. 李 代表는 5日 記者會見에서 “民主黨은 衛星政黨 禁止 立法에 努力했지만 與黨의 反對로 失敗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相對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國民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萬 國民이 이 代表 한 사람의 氣分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批判했다.
與野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番 決定은 巨大 兩黨이 徹底히 計算器를 두들긴 結果라는 게 政治權 解釋이다. 比例 議席 47席 中 30席에만 準聯動型 配分 方式(得票率만큼 地域區 議席數를 채우지 못했을 境遇 比例代表로 不足한 議席數의 50%를 채워주는 方式)을 適用했던 21代 總選과 달리 47席 全體를 蠢然同型으로 配分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與野가 衛星政黨을 띄우기로 한 狀況에서는 議席數 有不利가 ‘竝立形 選擧制’와 事實上 같다고 判斷한 것이다. 30席에만 蠢然同型을 適用하는 方式은 4年 前 總選 때만 限時的으로 適用돼 與野가 이番에 關聯 協商에 失敗하면 47席 全體에 준연동형이 適用된다. 21代 總選 때도 민주당과 國民의힘은 衛星政黨을 띄워 各各 17席(더불어市民黨), 19席(未來韓國黨)의 比例 議席을 챙겼다. 민주당의 ‘僭稱 衛星政黨’이었던 열린民主黨이 3席을 가져가면서, 結局 少數政黨에 돌아간 議席은 正義黨 5席, 國民의黨 3席 等 8席뿐이었다. 이番엔 오히려 4年 前보다 더 빨리 衛星政黨 創黨 作業에 나선 狀況을 勘案했을 때 巨大 兩黨의 꼼수 衛星政黨이 가져갈 議席數는 더 늘어날 可能性이 높다.
● 比例 衛星政黨 公薦權도 巨大 兩黨 몫
李 代表는 이날 앞으로 만들 衛星政黨에 對해 “折半쯤은 衛星政黨이고, 折半쯤은 少數政黨과의 聯合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公薦 및 順番 配定 等 全 過程을 민주당이 主導하겠다는 點은 分明히 했다. 그는 “民主黨이 汎野圈 進步改革陣營, 民主陣營의 가장 큰 比重을 가진 맏兄이기 때문에 責任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相應하는 權限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現 狀況에선 野圈 比例 衛星政黨에 龍慧仁 議員의 基本所得糖이 가장 먼저 合流할 可能性이 높다. 正義黨과 녹색당의 選擧聯合政黨人 綠色正義黨 一旦 民主黨 主導 衛星政黨에 不參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5日 午前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非常對策委員會義와 出勤길 잇달아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準聯動型 比例制 發表에 “이건 民主主義가 아니다”라고 剛하게 批判했다. 한 委員長은 5日 또 “우리가 4月 10日 選擧에서 審判하지 못하면, 李在明 代表의 눈치를 繼續 보고 살아야 하는 民主主義 破綻 深化가 持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2.5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國民의힘은 이미 衛星政黨 ‘國民의미래’의 創黨 作業을 進行 中이다. 國民의미래 公薦權은 國民의힘 指導部 意中대로 이뤄질 可能性이 높다. 特히 國民의힘이 迎入한 人士들 가운데 比例代表 公薦을 생각하던 人士들이 國民의힘을 脫黨해 相當數 國民衣未來로 籍을 옮길 것으로 豫想된다. 國民의힘 核心 關係者는 “黨 人材迎入위에서 迎入한 분들을 ‘姊妹政黨’(國民의미래)으로 보내 機會를 줘야 한다”고 했다. 國民의힘은 少數政黨과의 連帶도 꾀하고 있지 않아 公薦 主導權을 놓고도 神經戰을 벌일 必要가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따라 이番 總選에서도 21代 總選과 마찬가지로 各種 꼼수 選擧運動이 亂舞할 것이란 憂慮도 커지고 있다. 4年 前 民主黨은 衛星政黨人 ‘더불어市民黨’과 똑같은 디자인의 選擧遊說用 ‘雙둥이 버스’를 製作했다가 選菅委로부터 是正命令을 받았다. 未來統合黨(國民의힘 前身)의 衛星政黨人 未來韓國黨의 元裕哲 代表는 未來統合黨과 함께 合同 遊說에 나섰다가 候補者나 選擧事務員이 아니면 黨命이나 記號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指摘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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