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 “9·19合의 全面破棄가 바람직”…北軍事措置에 ‘卽刻對應’ 示唆

뉴스1
入力 2023年 11月 30日 11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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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DMZ 내 최전방 초소(GP) 복구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고 27일 밝혔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GP 시범 철수를 이행했지만, 북한은 지난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목재로 된 초소 구조물을 짓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23.11.27/뉴스1 — 國防部는 지난 24日부터 北韓軍이 DMZ 內最前方哨所(GP) 復舊에 나선 모습이 우리 軍의 熱映像裝備(TOD) 等監視裝備에 捕捉됐다고 27日 밝혔다. 南北은 2018年 9·19 南北軍事合意를 통해 非武裝地帶 GP 示範撤收를 履行했지만, 北韓은 지난 23日合意破棄를 宣言했다. 寫眞은 北韓軍이 木材로 된 哨所構造物을 짓는 모습. (國防部提供) 2023.11.27/뉴스1

國防部가 ‘9·19 南北軍事合意’의 追加效力停止等을 위한 國務會議節次는 必要하지 않으며, 9·19合意를 全面破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立場을 밝혔다.

전하규 國防部代辯人은 30日定例브리핑에서 ‘9·19合意中飛行禁止區域效力停止 만으로 北韓에 對應할 수 있느냐’는 趣旨의 質問에 “北韓이 破棄를 公式宣言했고 그 履行措置를 推進하고 있는 狀況을 考慮하면 9·19合의 效力停止를 위한 우리 政府의 追加的인 措置는 必要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答했다.

前代辯人은 “우리는 國民保護를 위한 對備態勢完備次元에서 對應措置를 取해나갈 것”이라며 “지난番飛行禁止區域效力停止 때와 같이 國務會議, 이런 追加的인 措置는 必要 없다”라고 덧붙여 北韓의 行動에 卽刻的인 水準의 對應을 할 方針임을 示唆했다.

前代辯人은 또 “國防部는 9·19合意가 軍事作戰에 여러 가지 制限事項을 준다고 只今까지 持續的으로 說明해 왔고, 必要하다면 全面的인 效力停止도 必要하다는 것을 有關機關에 意見을 傳達해온 바 있다”라고 說明했다.

그는 ‘9·19合의 全面破棄가 바람직하다는 게 國防部의 立場인가’라는 이어진 質問에 “맞다”라고 再確認했다.

우리 政府는 北韓의 21日偵察衛星發射에 맞서 22日午後 3時附로 9·19合意中軍事分界線(MDL) 一帶飛行禁止區域設定規定의 效力을 停止하는 措置를 取했다.

以後北韓은 23日國防省名義聲明에서 “只今 이 時刻부터 우리 軍隊는 9·19合意에 拘束되지 않을 것이며 合意에 따라 中止했던 모든 軍事的措置들을 卽時回復할 것”이라고 宣言했다.

北韓은 以後南北韓이 示範撤收를 進行했던 非武裝地帶(DMZ) 내 監視哨所(GP)를 復元하고 兵力과 重火器를 진출시키고 있으며, 우리 軍도 그 ‘相應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軍은 먼저 江原道高城 최동북段의 ‘原形保存 GP’를 于先復元 및 再稼動하는 方案을 文化財廳과 協議를 進行했다.

南北韓은 9·19合意後履行次元에서 DMZ 內 GP 各 11個所를 골라 이 가운데 10곳은 完全히 撤去했고, 나머지 1곳은 兵力·裝備는 撤收하되 原形은 保存토록 하는 措置를 했다.

이와 關聯前代辯人은 “文化財로 登錄돼 있기 때문에 以後에 그것(GP)을 活用하기 위해 어떤 節次를 거쳐야 하는지, 또 文化財廳의 承認을 어느 部分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對한 實務的인 論議가 있었다”라고 說明했다.

前代辯人은 “安全診斷도 해야 하며, 該當部隊와 關聯部署에서 必要한 準備가 進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떤 方案이 決定된 건 없고, 마찬가지로 GP 復元과 關聯해 아직 決定된 結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