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冊房?MB 淸溪川…尊敬받는 前職大統領은 없을까[윤다빈의 世界 속 K政治]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6日 14時 00分

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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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治의 水準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 大統領, 國會議員選擧를 各各 두 番씩 取材하며 가졌던 疑問입니다. 닫힌 섬과 같은 汝矣島만 보고선 解答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視野를 넓혀 世界各國의 政治現實을 살펴보고 韓國政治와 辛辣하게 比較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慰勞를, 때로는 우리 政治의 品格을 높일 解法을 찾아보겠습니다. 언젠간 K팝, K드라마, K푸드처럼 K政治도 好評받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미 카터 前美國大統領은 在任中無能한 指導者로 불렸습니다. 2次午日쇼크에 따른 高物價와 低成長으로 經濟狀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란 革命勢力이 테헤란 美大使館에 美國人 52名을 444日間抑留할 當時救出作戰에 失敗하면서 最强大國의 自尊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渦中에 道德, 人權을 重視하며 蘇聯이 아프가니스탄을 侵攻하는 빌미를 줬다는 批判도 받았습니다.

結局 카터는 ‘剛한 美國’을 내세운 映畫俳優出身 로널드 레이건에게 밀려 再選에 失敗했습니다. 66%에서 始作했던 그의 支持率은 退任當時 34%로 半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自然人으로 돌아간 카터는 旣存의 前職大統領과 다른 行步를 보이기 始作합니다. 世界를 돌며 民主主義, 人權, 飢餓退治를 외쳤습니다. 自身의 木工技術을 活用해 世界貧民村에서 집짓기 運動을 벌였습니다.

1990年代에는 開發道上國人權·保健增進을 위해 ‘寄生蟲과의 戰爭’에 나섰고, 김일성 前北韓主席死亡前인 1994年北韓을 訪問해 關係改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活動이 世界人權과 民主主義增進에 이바지한 功勞를 認定받아 2002年 노벨平和賞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로절린 여사가 푸른 헬멧을 쓰고 집짓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봉사단체 해비타트를 후원하며 14개국에 4300여 채의 집을 짓는 것을 도왔다. AP 뉴시스 — 2018年 8月 지미 카터 前美國大統領과 그의 夫人 로절린 女史가 푸른 헬멧을 쓰고 집짓기 奉仕活動을 하고 있다. 카터 前大統領은 奉仕團體 해비타트를 後援하며 14個國에 4300餘 채의 집을 짓는 것을 도왔다. AP 뉴시스

無能한 大統領에서 尊敬받는 指導者로 거듭난 그는 죽음마저 남다르게 準備하고 있습니다. 올해 2月癌鬪病延命治療를 拒否하고 故鄕으로 돌아가 家族들과 生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카터에게 在職當時無能은 이제 큰 論難거리가 아닙니다. 前職大統領도 尊敬받는 삶을 살 수 있는 模範事例를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全世界에 남긴 功勞가 커 보입니다.

● 文·MB 總選 앞두고 政治行步

文在寅前大統領은 지난달 自身의 私邸가 있는 慶南梁山에 ‘평산冊房’을 열었습니다. 마을 住民을 위한 空間을 만들겠다는 善한 趣旨를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無給自願奉仕者를 募集했다가 ‘熱情페이’ 論難으로 撤回했고, 公益事業이라면서 事業者名義를 財團이 아닌 文前大統領個人으로 해 批判을 받았습니다.

冊房도 實狀은 住民들이 아닌 親文勢力의 아지트로 쓰이는 모습입니다. 冊房은 事實上門前大統領의 팬 미팅 空間으로 使用되고 있으며, 來年總選出馬를 앞둔 親文議員이나 文在寅政府出身人士들이 그와 寫眞을 찍기 위해 門前成市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평산책방’에서 마을 주민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애초 마을 주민 휴식 공간을 자처했던 책방은 최근 친문 세력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 지난달 25日午後文在寅前大統領과 金正淑女史가 慶南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의 ‘평산冊房’에서 마을 住民들과 懸板式을 하고 있다. 애初 마을 住民休息空間을 自處했던 冊房은 最近親文勢力의 舍廊房役割을 하면서 政治的論難에 휩싸였다. 뉴시스

退任後 “잊힌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文前大統領은 自身의 페이스북을 통해 直間接的으로 政治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最近엔 다큐멘터리 映畫 ‘文在寅입니다’를 통해 “5年間 이룬 成就가 瞬息間에 무너지고 過去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虛妄한 생각이 든다”고 現政府를 强하게 批判했습니다.

民主黨은 李在明代表體制이지만 如前히 人的構成은 親文勢力이 中心인 政黨입니다. 文前大統領은 事實上 ‘上王’으로서 政治的求心點役割을 하고 있습니다. 一角에서는 단단한 支持層을 가진 文前大統領의 政治的後光을 받기 위해 靑瓦臺出身人士들이 그를 繼續政治舞臺에 세우고 싶어 한다는 解釋도 나옵니다.

한 민주당 關係者는 “文在寅政府靑瓦臺出身人士中에 來年總選을 準備하는 사람이 正말 많다”며 “이들 立場에서는 文前大統領이 求心點이 돼야 한다. 文前大統領이 자꾸 뉴스의 中心에 서는 게 本人의 뜻에 依한 것인지, 親文勢力의 政治的要求에 依한 것인지 率直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李明博前大統領은 얼마 前 서울市長在任當時 청계천 復元事業을 함께했던 서울市公務員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廳舍모) 構成員과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날 MB政府出身의 이재오 前特任長官, 鄭雲天議員, 2007年大選當時外郭組織인 先進國民連帶關係者等約 100餘名이 同行하면서 세 誇示에 나섰습니다.

李前大統領은 尹錫悅大統領의 外交를 評價해 달라는 記者들의 質問에는 “잘하고 있다. 肯定的으로 본다. 그런 評價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最近政局에 對해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 大統領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MB 정부 인사,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 사업에 함께 했던 청사모 회원들과 서울 청계천 돌다리를 건너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받은 후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동아일보 DB — 李明博前大統領이 15日 MB 政府人士, 서울市長在任當時 청계천 復元事業에 함께 했던 廳舍모 會員들과 서울 청계천 돌다리를 건너며 市民들에게 人事하고 있다. 李前大統領은 赦免받은 後保守層結集을 위한 行步에 나서고 있다. 東亞日報 DB

尹錫悅政府는 MB政府出身人士를 大擧重用하면서 ‘MB政府 시즌2’로 불릴 程度로 人的 네트워크가 겹칩니다.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을 비롯해 李官燮國政企劃首席, 金恩慧弘報首席, 강승규 市民社會首席等이 모두 MB政府出身입니다. 李前大統領은 現政府에서 赦免措置를 받은 뒤 保守層을 겨냥한 政治的步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李前大統領은 올해 3月에는 國立大前賢充員天安艦 46勇士·延坪島砲擊挑發犧牲者墓域을 參拜했습니다. 지난달 26日에는 MB政府에서 文化體育관광부 長官을 지낸 유인촌 前長官이 主演을 맡은 演劇 ‘파우스트’를 觀覽했습니다. 來年總選이 10個月餘 앞으로 다가온 時點에서 이 前大統領亦是保守勢力內에서 政治的影響力을 誇示하고 나서는 것은 아닌가 疑懼心을 갖게 합니다.

● 退任後反省文 썼던 盧武鉉前大統領

英國 이코노미스트는 2018年 7月韓國의 前職大統領을 分析한 記事에서 “7名의 國家元首들은 모두 腐敗醜聞에 휘말렸다”면서 “不淨腐敗는 韓國政治에서 오랫동안 버릇이 아니라 特徵이 돼왔다”고 꼬집었습니다.

前職大統領의 腐敗搜査는 어떤 面에서는 政權交替에 따른 政治報復의 性格을 가지고 있습니다. 腐敗醜聞에 휩싸인 退任大統領들은 大體로 沈默하거나 自身의 在任時節을 美化하면서 政治鬪爭을 벌였습니다. 唯一하게 在任時節에 對한 反省文을 남긴 사람은 盧武鉉前大統領이었습니다.

盧前大統領은 前職大統領中 처음으로 自己故鄕으로 落鄕했습니다. 慶南 김해시 烽下마을에서 親環境 쌀, 숲 가꾸기, 生態河川復元에 熱情을 쏟았습니다. 退任後自轉車를 타고 洞네 住民들과 막걸릿盞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新鮮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回顧錄性格의 公開反省文을 썼습니다. 盧前大統領은 退任後執筆한 冊, 育成記錄을 통해 參與政府의 失策을 짚었습니다. 巨視經濟指標는 좋아졌지만 兩極化深化로 庶民들의 삶은 나빠졌다는 點을 認定했습니다. 不動産問題의 政策的誤謬에 對해서도 “當然히 批判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黨政分離, 獨善과 我執, 無理한 議題, 言論의 흔들기와 官僚의 無力化, 말씨와 品位等을 ‘盧武鉉의 誤謬’로 記錄했습니다.

檢察搜査過程에서 逝去한 盧前大統領은 遺書에서 “누구도 怨望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周邊勢力은 盧前大統領逝去에 對한 國民的憤怒를 政治的資産으로 活用했습니다. 自身들의 잘못은 덮어두고 相對陣營을 惡魔化하는데 沒頭했습니다. 結局盧前大統領이 남긴 統合과 反省의 遺産은 사라지고 極限의 對決風土만이 남았습니다.

● 트럼프·보우소나루…民主主義를 망친 前職들

退任한 大統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對해서는 參考할 硏究資料도, 指針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前職大統領은 한 사람의 自由人으로서 自身의 意志대로 삶을 꾸려갈 權利가 있습니다. 반드시 카터와 같은 奉仕의 삶을 살 必要는 없습니다. 實際로 조지 W 부시 前美國大統領은 退任後畫家로 變身해 大統領 때보다 큰 人氣를 누렸습니다.

海外에서는 K政治와 比較되지 않을 程度로 큰 論難을 빚는 大統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은 2020年大選에서 敗하자 不正選擧를 主張했고, 그의 支持者들은 2021年 1月議會에 亂入해 暴動을 일으켰습니다. 最近 ‘性醜聞 입막음’ 嫌疑로 起訴된 그는 法廷出席代身政治鬪爭에 沒頭하면서 再選을 準備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를 마친 뒤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부정선거 주장, 성추문 입막음 등 각종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AP 뉴시스 — 도널드 트럼프 前美國大統領이 지난달 4日(現地時間) 뉴욕 맨해튼 刑事法院에서 열린 起訴人夫節次를 마친 뒤 플로리다州 마러라고 自宅으로 돌아와 自身을 기다린 支持者들에게 둘러싸여 發言하고 있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退任後不正選擧主張, 性醜聞 입막음 等各種論難을 이어가고 있다. AP 뉴시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前 브라질 大統領은 大選期間 내내 自身의 敗北가 豫想되자 投票 시스템에 對한 거짓 情報를 퍼뜨리면서 民主主義信賴度를 떨어뜨렸습니다. 前任者가 後任者就任式에 參與하는 慣例를 깨고 後任 룰라 大統領就任式 이틀 前美國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뿌린 不正選擧陰謀論의 影響으로 올해 1月 브라질에서는 보우소나루 極烈支持者數百名이 大選結果에 不服하며 大統領宮과 議會, 大法院에 侵入해 器物을 破損하는 暴動을 일으켰습니다.

露骨的으로 政治에 介入하고, 自身의 再選을 위해 陰謀論을 끌어들여 支持層을 煽動하는 一部海外前職大統領을 보면 한便으로 우리나라의 前職大統領은 良質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前職大統領들의 行步에서 아쉬움이 남는 건 그들의 言行에서 支持層結集以上의 價値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在任時節에는 政治的必要에 따라 支持層과 反對派를 갈라쳤더라도 退任以後에는 政治現實을 省察하고 國論統合에 나서는 게 國家의 禮遇를 받는 前職大統領으로서의 品格이라고 생각합니다.

● 後任者成功을 위해 經驗을 傳授한다면…

1989年 1月 로널드 레이건 大統領은 白堊館大統領執務室인 ‘오벌 오피스’ 冊床 위에 便紙 한 通을 남겼습니다. 受信人은 다음 날 就任하는 조지 H.W 부시였습니다. 레이건은 便紙에서 “大統領이라는 자리는 世上에서 가장 힘든 職業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보람도 느낄 수 있다”면서 “바보들에게 屈服하지 말라”는 助言을 남겼습니다.

레이건이 만든 ‘助言便紙’의 傳統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民主黨 오바마 大統領도 自身의 後任인 共和黨 트럼프 大統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式으로든 도울 準備가 돼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싸움닭 트럼프도 이때만큼은 “오바마 大統領이 남긴 아름다운 便紙를 發見했다. 이 便紙를 所重히 간직하겠다”고 말했죠. 여러 政治慣例를 깬 트럼프지만 그도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손便紙를 남기는 傳統만큼은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後任者의 成功에 힘을 보태는 것도 前職大統領에게 期待하는 役割입니다. 韓國은 필리핀, 멕시코, 콜롬비아,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라과이 等과 함께 大統領單任制를 採擇하고 있는 世界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當然히 아무리 좋은 人物을 뽑아도 새로 就任한 大統領은 施行錯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K政治現實에서 판타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黨籍과 關係없이 前·現職大統領이 마주 앉아 國政을 論議하고 經驗을 傳授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相對方을 때리는데 汨沒하는 代身大統領만이 가진 經驗을 나눈다면, 極限政治에 지친 많은 國民이 安心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