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美 “半導體法·IRA보다 센 法推進”… 韓 또 ‘流彈’ 맞는 일 없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6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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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상원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반도체법(CHIPS Act)을 모델로 국가 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며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유입을 제한한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 같은 조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게티이미지 — 美國上院의 척 슈머 民主黨院內代表(오른쪽)가 3日(現地時間) 美 워싱턴 國會議事堂에서 民主黨上院常任委員長들과 함께 記者會見을 열어 새로운 ‘中國牽制’ 패키지 法案인 ‘中國競爭法案 2.0’을 만들겠다고 發表하고 있다. 슈머 院內代表는 “半導體法(CHIPS Act)을 모델로 國家安保를 持續的으로 强化하고 全世界에서 中國에 對抗해야 한다”며 “半導體裝備·技術의 中國流入을 制限한 바이든 行政府의 輸出規制 같은 措置를 構築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워싱턴=게티이미지

美國議會가 半導體支援法(칩스法)의 後續으로 ‘中國競爭 2.0’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아직 具體的內容이 公開되지는 않았지만 半導體等尖端技術의 大衆(對中) 輸出規制는 勿論이고 投資制限, 經濟制裁等廣範圍한 中國牽制措置가 담길 豫定이다. 美上院의 척 슈머 民主黨院內代表는 “半導體法을 모델로 國家安保를 强化해 全世界에서 中國役割에 對抗하고 競爭해야 한다”며 3日 이 같은 立法計劃을 내놨다.

美議會가 지난해 8月通過시킨 半導體法이 大規模補助金支給을 내걸고 中國內半導體施設에 對한 投資를 막았다면, 이番法案은 半導體를 넘어 바이오 배터리 에너지 等尖端産業에서 全方位로 對中規制를 强化하겠다는 게 核心이다. 特히 中國으로의 尖端技術移轉이나 投資를 막기 위해 自國企業은 勿論이고 同盟國企業에 對한 大衆輸出統制나 投資審査를 强化할 方針이다.

이는 尖端産業供給網에서 中國을 排除하려는 美國의 戰略이 한層 더 高度化, 露骨化되는 것이어서 憂慮스럽다. 이미 우리 企業들은 美國이 自國産業을 保護하고 中國을 牽制하기 위해 만든 半導體法과 인플레이션減縮法(IRA)에 맞추느라 打擊을 받고 있다. 短期間에 要件을 充足하기 힘든 不利한 條項이 많지만 美國市場을 攻掠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處地다. 이런 狀況에서 後續法案이 可視化되면 우리 企業의 負擔은 加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美國의 움직임에 맞서 中國이 報復水位를 높일 境遇韓國企業들이 四面楚歌에 몰릴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中國은 尖端産業必須素材인 稀土類等鑛物輸出을 制限하는 作業에 着手했고, 美半導體企業 마이크론을 對象으로 安保審査를 하고 있다. 對中半導體裝備輸出을 統制한 美國日本 네덜란드에 對해 世界貿易機構(WTO) 調査도 要請했다.

슈머 院內代表가 “半導體法, IRA를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한 만큼 韓國에 對한 大衆攻勢同參要求나 通商壓力이 거세질 게 뻔하다.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尖端産業·技術分野로 擴大하는 건 必要하지만 이 過程에서 우리 企業이 一方的으로 被害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政府와 産業界는 緊密히 疏通하면서 否定的波及效果를 最少化할 解法을 찾아 美國側에 傳達해야 할 것이다. 美中競爭過程에서 우리가 또 ‘流彈’ 맞는 일이 없도록 外交力을 總動員해야 한다. 半導體法이나 IRA 帝政 때처럼 뒤통수를 맞고 後續對應에 津땀을 빼는 狀況이 反復돼선 안 된다.

#美國 #半導體支援法 #中國競爭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