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차라리 大統領이 與黨 Chong Jae 兼任하시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1日 00時 00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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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年 전두환, 노태우 黨代表 임명한 뒤
“黨內民主化 운운하면 辭退시킨다” 警告
李俊錫 몰아내는 只今과 무엇이 다른가
法治 흔드는 ‘帝王的大統領’ 憂慮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9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이 29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로 出勤하며 記者들과 略式會見을 하고 있다. 2022.08.29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正말 未安하지만 國民의힘이라는 黨名이 아깝다 싶다. 大選에서 勝利하자마자 執權黨은 ‘보이지 않는 힘’을 업고 젊은 黨代表를 몰아내지 못해 안간힘을 쓴다.

非常이 아닌 狀態에서 만든 非常對策委員會는 政黨民主主義에 反(反)한다는 裁判部決定이 나왔다. 그러자 115名議員中 66名이 黨憲·黨規를 고쳐 眞짜 非常事態를 만들자고, 그것도 拍手로 定해버렸다. 이런 便法脫法 꼼수에 ‘國民’의 ‘힘’李言及된다는 것이 國民에 對한 冒瀆이다.

이보다 簡單한 方法을 알려주고 싶다. 黨憲 7兆大統領의 黨職兼任禁止條項에서 ‘禁止’만 빼면 된다. ‘大統領에 當選된 黨員은 그 任期 동안 黨總裁職을 겸한다’로 바꾸는 거다. 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의 論文表記法에 따라 Chong Jae직이라 해도 누가 敢히 問題 삼지 못한다.

그렇게 黨憲을 고치면 尹錫悅大統領은 바로 與黨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앓던 이가 시원하게 빠지고, 2024年總選公薦은 勿論이고 2027年大選에서 後繼者도 세울 수 있다고 본다. 그때까지 民心이 崩壞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001年 11月 김대중 當時大統領이 새千年民主黨總裁職을 辭退할 때까지는 그랬다. 大統領들이 모두 與黨總裁였다. 選擧資金과 公薦權, 人事權에 特惠性自願分配權을 틀어쥐고 帝王的權力을 휘둘렀다.

甚至於 5共 때 大統領 전두환은 1985年 2月 노태우 서울올림픽委員長을 黨代表로 임명하고는 “黨內民主化 운운하는데 代表委員이든 누구든 그런 말 하면 辭退시키겠다”고 警告했다고 當時實力者 박철언이 回顧錄에 썼다. 요즘 말로 하면 ‘內部銃질’이다. 新軍部 때나 只今이나 權力者는 自己權威에 挑戰하는 政治人을 곱게 봐줄 수 없는 模樣이다.

2003年就任한 盧武鉉大統領은 “大統領이 黨을 掌握해 議會를 支配하는 것은 維新殘滓”라며 黨政靑分離를 宣言했다. 그러나 “參與政府에서 內部葛藤이 極甚했다”며 超集中化된 靑瓦臺政府로 君臨했던 統治者가 盧武鉉의 祕書出身文在寅前大統領이었다. 2021年 “靑瓦臺에 與黨議員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겠다”던 宋永吉 더불어民主黨代表는 여지없이 失敗했고, 結局大選敗將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걸 모를 理 없는 尹大統領이 黨總裁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就任後 넉 달 가까이 벌어진 일만으로도 大統領은 많은 것을 잃었다.

첫째는 正直性이다. 尹大統領은 限死코 黨務에 介入하지 않는다지만 國民은 안다. ‘內部銃질이나 하는 黨代表’라는 携帶電話文字까지 露出됐으면 100日記者會見 때 率直한 遺憾表明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大統領은 “다른 政治人의 發言을 챙길 機會가 없었다”며 避해 갔다. 그러고도 與黨硏鑽會에 大統領으로선 처음으로 參席했다. 이런 式이면 앞으로도 黨務介入은 無數히 벌어질 것이고, 大統領은 否認할 게 틀림없다.

둘째, 사람 보는 눈을 疑心케 한다. 權性東院內代表는 文字答辯에서 “大統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다. 院內代表는 議員들의 뜻을 모으는 사람이지 윗분의 뜻을 받드는 內侍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내 사람 밀어 넣기, 地域區 챙기기에 끔찍한 ‘尹核關’은 危險하다. 國家情報院長을 지낸 朴趾源은 “財閥은 핏줄이 員數요, 大統領은 側近이 怨讐”라고 했다. 尹大統領 곁에 이런 尹核關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스럽다.

셋째, 法治도 흔들릴 것이다. 尹大統領은 檢察總長時節이던 2020年 12月 25日秋美愛法務部長官을 相對로 냈던 懲戒處分效力執行停止申請을 받아들인 서울行政法院에 對해 “司法府의 賢明한 判斷에 感謝한다”고 했다. 이番李俊錫의 假處分申請을 받아들인 裁判部는 尹錫悅政府의 裁判部다. 그런데도 尹大統領은 裁判部尊重은커녕 “우리 黨議員들이 衆智를 모아 내린 結論을 尊重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앞으로 前任政權은 勿論이고 민주당 李在明代表에 對한 搜査와 裁判이 줄을 잇게 된다. 이에 野圈이 承服하지 않는다면 어쩔 것인가. 그때도 尹大統領은 그쪽 黨議員들이 衆智를 모아 내린 結論을 尊重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인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大統領다움을, 어렵게 回復하기 始作한 自由民主主義를 잃는 것이다. 尹大統領은 特檢時節 “檢事가 搜査權 가지고 報復하면 그게 깡牌지 檢事냐”고 했다. 民主主義는 復讐를 禁한다. ‘帝王的大統領’은 靑瓦臺를 나오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김순덕 待機者 yuri@donga.com

#大統領 #國民의 힘 #帝王的大統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