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壁 뚫고 墜落’ 택시 ‘事故記錄裝置’…정작 警察은 分析裝備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7日 14時 30分

김화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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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車輛急加速으로 인한 衝突事故가 잇따르는 가운데 客觀的原因糾明을 위해 모든 車輛에 事故記錄裝置(EDR·Event Data Recorder) 附着을 義務化해야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國內는 EDR 裝着이 義務化돼 있지 않은데다, 一部車種에 設置된 EDR은 警察도 情報를 抽出할 수 있는 裝備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日釜山警察廳과 自動車業界에 따르면 最近釜山에서 發生한 ‘大型마트 車輛墜落事故’와 ‘傳統市場乳母車衝突事故’는 모두 車輛急加速이 事故의 原因으로 指摘된다.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고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 지난해 12月 30日 낮 12時 30分쯤 釜山 연제구 연산동 홈플러스 5層駐車場에서 택시가 建物 밖 道路로 墜落해 運行中인 車輛을 덮쳤다. 이 事故로 運轉者가 숨지고 步行者等 7名이 다쳤다.

지난해 12月 30日釜山 홈플러스 演算點 5層駐車場에서 71歲男性이 몰던 택시(SM5 2018年式)가 90m를 突進해 壁을 뚫고 往復 7車線道路 아래로 墜落하는 事故가 일어났다. 이 事故로 運轉者가 숨지고 7名이 다쳤다. 앞서 22日에는 釜山水營八道市場入口에서 80代男性이 몰던 車輛(그랜저TG 2010年式)李 170m를 疾走해 乳母車를 들이받는 事故가 發生했다. 이 事故로 乳母車 안에 있던 18個月女兒와 할머니인 60代女性이 숨졌다.

警察과 國立科學搜査硏究院等의 合同調査結果大型마트에서 墜落한 택시는 時速 70㎞, 乳母車衝突車輛은 時速 50㎞로 移動한 것으로 推定됐다. 두 事故의 原因糾明의 核心은 車輛急加速 때 運轉者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與否다. 警察은 調査結果 두 車輛의 運轉者가 衝突前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暫定結論을 냈다.

그러나 이 두 車輛에는 警察이 自體分析할 수 있는 EDR이 裝着되지 않은 狀態였다. EDR은 事故直前車輛의 速度, 加速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밟은 程度, 엔진回轉數(RPM) 等情報를 確認할 수 있는 裝置다. 가로세로 길이가 1㎝가 안 되는 칩 形態로, 通常 에어백 안에 內藏된다.

지난해 12월 22일 부산 수영팔도시장 입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사망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모습.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지난해 12月 22日釜山水營八道市場入口에서 發生한 交通事故로 60代 할머니와 18個月孫女가 死亡한 가운데 事故現場에 追慕의 발걸음이 이어지던 모습. 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

2010年生産된 八道市場事故車輛엔 EDR 自體가 없었다. 國內에서는 車輛에 EDR 裝着이 義務化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15年 12月施行된 自動車管理法 29兆 3(事故記錄裝置의 裝着 및 情報提供)에 따라 EDR이 裝着된 境遇記錄을 公開하도록 規定했을 뿐이다. 警察關係者는 “國科搜가 엔진을 分解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事實을 確認했다”고 說明했다.

2018年式이었던 大型마트 墜落 택시에는 EDR이 있었지만 情報抽出裝備를 警察이 갖고 있지 않았다. 警察에 따르면 警察과 國科搜가 保有한 EDR 記錄抽出裝備는 現代·起亞車用과 一部輸入車分析龍仁 CDR(Crash Data Retrieval) 두 種類뿐이다. 르노車 및 쌍용차 等一部車種의 事故記錄情報抽出裝備는 一線搜査機關에 普及되지 않았다. 警察關係者는 “르노삼성 關係者를 불러 國科搜立會下에 EDR을 分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 制動與否等事故原因을 더욱 客觀的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政府가 EDR 規格을 統一한 뒤 附着을 義務化하고 分析裝備를 警察에 普及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未來自動車學部敎授는 “現在普及된 EDR은 車輛衝突後 에어백이 펴져야만 情報가 記錄된다는 盲點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境遇에도 情報가 記錄되는 EDR 裝着을 義務化 해 事故發生時除朝辭의 시스템 缺陷인지, 運轉者의 過失인지를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資料로 活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홍국 釜山警察廳交通調査係腸은 “EDR 分析이 必要한 思考가 (管內에서) 1年에 50件程度發生하는데, 이 가운데 10~20%는 警察의 自體調査가 어려운 側面이 있다”면서 “統一된 事故記錄裝置가 附着된다면 搜査가 더욱 客觀的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釜山=김화영 記者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