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機關勞動理事制, 法査委通過…11日本會議處理豫定

뉴스1
入力 2022年 1月 10日 19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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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 10日午後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全體會議에서 朴洸瑥法司委員長이 案件을 議決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國會法制司法委員會는 10日 ‘公共機關勞動理事制’ 法案을 與野合意로 處理했다.

이날 午後法査委全體會議에선 ‘公共機關運營에 關한 法律一部改正案’이 通過됐다. 오는 11日本會議에서 最終處理되면 施行時點은 恐怖後 6個月以後다.

이는 公企業과 準政府機關에 3年以上在職한 勤勞者中勤勞者代表推薦이나 勤勞者過半數同意를 받은 1名을 公共機關非常任勞動移徙에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骨子다.

非常任勞動理事는 理事會에서 發言權과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非常任勞動理事의 任期는 2年으로 以後 1年單位로 連任이 可能하도록 했다.

앞서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는 該當改正案의 處理를 當付한 바있다.

國民의힘은 지난 5日企劃財政委員會全體會議에서 該當改正案이 民間企業으로 擴散될 可能性을 憂慮해 議決에 參與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法査委에서는 異見을 내지 않고 議決에 함께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