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私高法的對應臨迫…學校-敎育廳 ‘自私高廢止’ 攻防 2R

뉴스1
入力 2019年 8月 5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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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흔들고 있다.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 학부모연합회는 8개 자사고에 대한 청문이 진행되는 내일부터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 News1DB — 지난달 21日午後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열린 自私高靑少年 동아리 文化祝祭에서 學父母와 學生들이 自私高再指定取消撤回를 促求하는 피켓을 흔들고 있다. 서울地域 8個自律型私立高學父母들로 構成된 自私高學父母聯合會는 8個自私高에 對한 聽聞이 進行되는 來日부터 사흘間 서울市敎育廳 앞에서 每日集會를 열고 指定取消撤回를 促求할 豫定이다. ⓒ News1DB

一般高轉換이 確定된 自律型私立高와 이를 決定한 詩·道敎育廳間法的工房이 臨迫했다. 時·道敎育廳은 5日부터 잇따라 指定取消確定通報公文을 各自私高에 發送했다. 自私高側은 늦어도 오는 9日前까지 訴訟戰을 始作하겠다고 豫告했다.

5日敎育當局에 따르면, 敎育部는 最近 서울·京畿·釜山·全北敎育廳의 自私高指定取消洞의 要請에 對해 最終同意·不動의 意見을 담은 公文을 이들 敎育廳에 傳達했다.

敎育部가 指定取消要請에 同意해 一般高轉換이 確定된 自私高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高·중앙고·한貸付高(異常 서울), 安山東山高(景氣), 海雲臺高(釜山) 等 10곳이다. 不動依해 自私高地位를 維持한 自私高는 象山高(全北) 1곳이다. 앞서 이들 自私高들은 該當敎育廳再指定評價에서 基準點數(70點, 全北은 80點)에 未達해 指定取消對象이 됐고 各敎育廳은 指定取消決定에 同意해달라는 要請書를 敎育部에 보낸 바 있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에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News1 — 釜山海雲臺高學父母들이 29日政府世宗廳舍에서 敎育部에 釜山市敎育廳의 自私高指定取消決定에 對해 不動의 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 News1

敎育部同意節次가 마무리되면서 後續措置가 이어졌다. 敎育部의 自私高指定取消同意를 받은 詩·道敎育廳들은 이날부터 各學校에 指定取消最終確定通報公文을 보냈다. 서울市敎育廳은 이날 午後 1時各學校에 關聯公文을 發送했다. 京畿道敎育廳은 이르면 6日 안산동産苦에 關聯公文을 傳達한다는 計劃이다. 부산시교육청도 늦어도 9日以前海雲臺高에 指定取消最終確定通報公文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自私高側은 早晩間法的對應에 나선다는 計劃이다. 서울 自私高構成員들로 構成된 自私高共同體聯合會關係者는 “現在法的對應 나설 準備는 99% 完了된 狀態이지만 各自私高學校法人理事長決裁等學校別行政的인 節次 1%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節次上問題로 오늘(5日) 訴狀接受는 어렵고 늦어도 이番週金曜日(9日) 前까지 學校別로 法院에 敎育廳의 이番決定의 效力을 中斷해달라는 效力停止假處分申請과 行政訴訟을 提起할 것”이라고 밝혔다.

自私高側은 訴訟을 통해 이番指定取消節次가 不當하다는 點을 認定받고 自私高地位도 回復하겠다는 立場이다.

自私高共同體聯合會關係者는 “自私高指定取消로 인한 學校側의 被害와 不利益은 自私高指定取消處分을 통해 達成하려는 公益보다 작지 않다는 點을 考慮하면 이番敎育監들의 決定은 裁量權을 逸脫·濫用한 違法한 處分이 分明하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이 뿐만 아니라 높은 敎育廳裁量指標配點等不公正한 自私高再指定評價指標, 改善機會 없는 卽刻自私高指定取消處分等도 法的으로 問題가 있다”며 “法院이 敎育當局의 이런 不當한 行政行爲에 制動을 걸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를 통해 반드시 自私高地位를 復元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敎育當局도 自私高側의 法的對應에 對備하겠다는 立場이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이番再指定評價에 따른 自私高指定取消節次에는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고 判斷하고 있다”며 “自私高側이 訴訟을 提起하면 서울市敎育廳도 이에 따라 對應準備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