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40兆… 國民에 내민 ‘公約請求書’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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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擇 2017 大選 D-14]
基礎年金擴大等公約履行費用, 文側 “36兆원” 安側 “41兆원”
“支出縮小-稅減免 줄여 돈 마련”… 稅金 얼마 더 걷을지 具體言及 없어

대선 2주앞, 후보 자질-공약 따져보셨나요 25일로 대선이 꼭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들이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낸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넣고 있다. 공보물에는 후보직을 사퇴한 기호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 14명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이 적혀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大選 2週앞, 候補資質-公約 따져보셨나요** 25日로 大選이 꼭 2週日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集配員들이 24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보낸 選擧公報物을 郵便函에 넣고 있다. 公報物에는 候補職을 辭退한 記號 13番韓半島未來聯合 김정선 候補를 除外한 大選候補 14名의 財産, 兵役, 納稅, 前科, 學歷等이 적혀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有力大選候補인 文在寅(더불어民主黨) 安哲秀(국민의당) 中 누가 大統領에 當選되더라도 選擧에서 約束한 公約을 履行하려면 每年 40兆 원 안팎의 나랏돈이 追加로 들어갈 것으로 豫想됐다. 올해 政府豫算의 10%에 達하는 規模다.

하지만 候補들은 公約이 履行되면 어떤 惠澤이 늘어나는지에 對해서만 主로 외칠 뿐 國民들이 追加로 내야 할 稅金에 對해서는 言及을 避하고 있다. 朴槿惠前大統領이 約束했던 ‘增稅(增稅) 없는 福祉’와 다를 바 없는 部分이다. 大選候補公約相當數는 每年豫算을 投入해야 하는 福祉公約이라 現實化될 境遇 나라살림에 두고두고 負擔을 줄 것이라는 批判도 있다.

安哲秀候補는 24日 내놓은 政策公約집 ‘國民이 이긴다’에서 自身의 公約 153個를 履行하는 데 所要되는 財源이 年間 40兆9000億 원이라고 밝혔다. 安候補가 總公約數와 所要財源을 밝힌 건 처음이다.

安候補의 公約中 가장 많은 財源이 쓰이는 곳은 福祉分野다. 當場來年부터 △基礎年金擴大 △兒童手當導入等福祉分野에만 年平均 12兆2000億 원을 投入한다. 高校完全無償敎育, 公共賃貸住宅擴大等 다른 分野公約들 中福祉性格이 큰 것까지 합치면 折半이 넘는다는 分析도 있다.

文在寅候補는 全體公約財源(年間 35兆6000億 원)의 折半이 넘는 18兆7000億 원을 福祉에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福祉分野에 넣지 않는 公共일자리(4兆2000億 원)와 敎育費支援(5兆6000億 원)도 事實上福祉公約으로 分類된다. 文候補는 △信用카드 手數料引下 △商家賃貸借契約更新請求權擴大(5年→10年) 等民間市場領域에 對한 政府의 直接的統制方針도 밝혔다.

有力候補들은 5年間 200兆 원 가까운 나랏돈 追加支出을 約束하면서도 症勢를 비롯한 財源 마련 對策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았다. 文候補는 支出節減, 餘裕財源活用等으로 財源의 折半以上을 대겠다고 밝혔고, 安候補亦是非課稅·減免整備, 財政改革等으로 20兆 원 以上을 調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朴槿惠政府의 事例에서 보듯 씀씀이를 줄이거나 減免等을 一部整備하는 것으로는 年間數十兆 원의 追加支出을 뒷받침하는 데 限界가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李光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事務總長은 “有力候補들이 只今처럼 國民들이 堪當해야 할 負擔을 감추면 公約實現은 勿論이고 社會的合意가 必要한 症勢도 不可能할 것”이라며 “候補들이 보다 明確한 財政計劃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世宗=박민우 minwoo@donga.com / 長官席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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