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認證마크는 螢光燈뿐 아니라 우리가 日常에서 使用하는 거의 모든 工産品에 붙어 있다. 檢, MIC, 안, EK, KPS 等을 携帶電話機와 電子製品, 노트북, 乳母車 等에서 確認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政府가 이처럼 亂立하는 認證마크를 ‘KC(Korea Certification)’로 單一化하고 認證 節次도 大幅 簡素化하는 等 本格的으로 認證 規制 改善作業에 나섰다.

▶本報 25日子 A1面·5月 30日子 A1面 參照

自國(自國)의 國家標準을 世界標準으로 採擇하려는 世界標準競爭은 갈수록 熾烈해지고 있다. 이런 現實을 떠올리면 ‘너무 늦었다’는 느낌도 들지만 只今이라도 對策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決定이다.

政府가 이番에 ‘手術臺’에 올린 認證마크는 K처럼 附着하지 않으면 市場에 팔 수 없는 法廷 强制 認證마크다. 政府가 消費者 保護를 名分으로 競爭的으로 導入한 結果 10個 部處가 39個 分野에서 13個 法廷 强制 認證마크를 運營하고 있을 程度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認證마크가 늘면서 消費者의 混亂은 加重됐고, 비슷한 認證을 받기 위해 重複 審査를 甘受해야 하는 企業의 負擔은 커져만 갔다.

그동안 이런 認證마크를 先進國처럼 統合 運營하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引證 權限은 該當 部處 公務員의 ‘밥그릇’이어서 産業界에서는 오랜 期間 뽑히지 않았던 ‘認證 規制의 電報대’로 불리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美國은 ‘UL’, 유럽聯合(EU)은 ‘CE’, 中國은 ‘CCC’ 等으로 認證마크를 單一化하고 世界的 認證 브랜드로 育成하고 있다. 이는 該當國과의 貿易에서 ‘與圈’ 役割을 하기 때문에 韓國의 輸出企業들은 每年 莫大한 費用을 認證 獲得에 쏟아 붓는 實情이다.

이番 引證 規制 改善作業이 完了되면 企業 負擔은 7900億 원 節減되고, 認證을 받는 데 必要한 期間도 平均 5.5個月에서 4個月로 短縮된다는 게 政府의 推算이다. 國家統合引證마크의 誕生을 契機로 ‘企業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規制 改革 速度가 더욱 빨라지고, KC가 韓國의 國家標準을 알리는 世界的 브랜드로 발돋움하길 期待해 본다.

차지완 産業部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