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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빅4` 聽聞會 公約대로 하자|동아일보

[社說]'빅4' 聽聞會 公約대로 하자

  • 入力 2002年 12月 30日 18時 20分


민주당 一角에서 노무현(盧武鉉) 政府의 첫 彫刻에 한해 國家情報院長 檢察總長 國稅廳長 金融監督委員長 等 이른바 ‘빅4’ 權力機關長에 對한 人事聽聞會를 하지 말자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時間이 促迫하다는 理由인데 이는 論理가 壅塞하다는 느낌이다. 이미 選擧 前 公約으로 내세울 때도 限定된 時間은 豫想했던 일 아닌가.

민주당側은 與小野大(與小野大)의 政治 狀況에서 人事聽聞會를 할 境遇 자칫 否決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模樣이지만 資格을 갖춘 人物을 고른다면 그런 걱정은 할 必要 없다. 오히려 聽聞會를 實施하지 않을 境遇 問題가 더 꼬일 수 있다. 한나라당이 當場 ‘國民에 對한 背信 行爲’라며 問題를 提起하고 있어 이 事案이 政局 混線의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勿論 公約이라고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人事聽聞會 實施는 이미 國民的 共感을 이룬 主要 政治改革의 한 方案이라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 與野는 選擧 前에 構成된 政治改革特委에서 이를 實施하기로 合意까지 이루지 않았던가.

두 番씩이나 認准이 否決된 國務總理 人事聽聞會를 契機로 우리 社會도 이제 道德的으로 問題가 있거나 國政遂行 能力이 不足한 人事는 主要 公職에 오를 수 없다는 認識이 자리잡고 있다. 特히 政治的 中立이 要求되는 機關長이기 때문에 이들에 對한 資質 檢證의 必要性은 더욱 强調된다.

現 政府 아래서 드러난 4大 權力機關長의 모습은 聽聞會가 우리에게 얼마나 切實한지를 逆說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國精院長은 大統領親姻戚非理 等과 關聯해 여러 次例 口舌數에 올랐고 檢察總長 國稅廳長도 人事, 利權 介入, 投機 疑惑 等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金監委員長도 不正貸出 疑惑 等과 關聯해 말들이 많았다.

現 政府 實情(失政) 가운데 가장 먼저 손꼽히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가려 쓰지 못한 點이다. 4大 機關만이라도 道德的으로 檢證된 사람을 쓰려면 聽聞會는 必須的이다. 새 政權에서는 高位 公職者의 道德性 資質 是非로 社會的 에너지가 浪費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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