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大統領의 2男 金弘業(金弘業)氏의 親舊인 김성환(金盛煥)氏가 안정남(安正男) 前 國稅廳長에게 2, 3個 企業에 對한 稅金減免 請託을 했던 事實이 드러났다. 김성환氏는 삼보板紙 代表 柳某氏가 等級이 높은 模範納稅者賞을 받아 一定期間 稅務調査를 免除받게 한 代價로 1億원을 받은 嫌疑로 이미 拘束돼 있다. 安 前 廳長은 신승남(愼承男) 前 檢察總長의 동생으로부터 私債業者 稅金減免 請託을 받기도 했다.

政治權力의 保衛와 關聯된 일에는 公明正大한 稅政을 부르짖으며 剛한 推進力으로 밀고나갔던 人物이 뒤로 權力 實勢들의 稅金 減免 付託은 卑屈할 程度로 受容했다. 美國과는 犯罪人 引渡協定이 締結돼 있으므로 不動産 投機疑惑이 일자 美國으로 달아나 숨어 있는 安氏를 强制歸國시키는 節次를 서둘러 모든 疑惑의 眞相을 糾明해야 한다.

申 前 總長은 김성환氏의 付託을 받고 새한그룹 前 副會長에 對한 搜査情報를 흘려주고 심완구(沈完求) 前 蔚山市長 受賂事件 搜査 等에 介入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檢察은 ‘제 食口 調査’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搜査意志가 確實하다면 充分히 眞相을 밝혀낼 수 있는 事件이라고 본다.

檢察總長이나 國稅廳長은 搜査 및 課稅 對象者에게는 生殺與奪權에 가까운 權力을 쥐고 있지만 任免權을 가진 쪽에는 脆弱해 政治權力의 下手人이라는 批判을 들어온 것이 事實이다. 公明正大한 檢察 數詞와 國稅 行政을 定立하기 위해 서둘러 두 權力機關長의 任免制度를 補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