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本社特約］韓國旣存金融體制 살아남기 힘들것

入力 1998年 1月 4日 20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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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타임스 ▼ 모든 사람의 豫想을 뛰어 넘을 程度로 惡化되고 있는 韓國의 經濟危機는 事業家와 政府官吏에서부터 國民에 이르기까지 經濟를 꾸려 나가는 方式을 좀 더 透明하고 計劃的인 方向으로 바꾸도록 하는 壓力이 되고 있다. 이番危機는 財閥과 政府官吏가 結託해 銀行貸出을 經濟論理가 아니라 政治的考慮에 依해 執行한데서 비롯됐다. 몇몇 財閥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 問題들이 露出되기 始作한 것이다. 지난주 뉴욕 런던 도쿄(東京)에서는 銀行들이 모여 韓國의 國家不渡를 막기 爲한 努力을 繼續했다. 그러나 이같은 救濟努力에도 不拘하고 韓國의 在來式金融시스템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움직임은 韓國經濟를 樂觀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消息이 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財閥等旣得權의 弱化로 自身의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機會를 맞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貸出을 받기 위해 賂物을 주는 慣行은 너무나도 폭넓게 퍼져 있다. 놀라운 것은 不淨腐敗의 規模이다. 過去韓國의 金融시스템은 執權者 마음대로 움직였다. 閑步事態가 그 代表的例로 搜査結果를 보면 鄭泰守(鄭泰守)總會長의 負債는 60億달러에 達했고 數百萬달러를 銀行빚을 얻을 수 있도록 支援해준 政府官吏들에게 提供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이 擊墜돼 2百69名이 死亡한 事故가 發生했을 때 이 企業의 代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두환(全斗煥) 前大統領에게 달려가 數百萬 달러를 주고 事業을 지키는 것이었다. 金大中(金大中)氏의 大統領當選은 韓國의 젊은이들에게 政治가 보다 民主的方向으로 改善될 것이라는 希望을 주고 있다. 그가 財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韓國에서 이제 旣存秩序가 흔들리고 있지만 아직 새로운 秩序는 태어나지 않고 있다. 〈4日·整理·뉴욕〓이규민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