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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案 積立金 枯渴 時點 1年差異뿐… 未來世代 爲해 무엇이든 通過가 重要”｜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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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案 積立金 枯渴 時點 1年差異뿐… 未來世代 爲해 무엇이든 通過가 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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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5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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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代 國會 막판 ‘年金 衝突’]
核心 保險料率 13%로 引上은 合意
“料率 올린뒤 所得代替率 調整 可能”

2024.1.3 뉴스1
2024.1.3 뉴스1
國民年金이 只今처럼 維持되면 現在 1000兆 원이 넘게 積立된 基金은 2055年 모두 消盡되고 以後 所得의 26.1%를 保險料로 내야 할 展望이다. 低出産 高齡化로 年金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保險料率은 繼續 引上돼 2078年에는 所得의 35%를 保險料로 내야 할 것으로 推算된다. 老後에 같은 比率의 年金을 받기 위해 未來 世代가 現 世代(9%)의 3, 4倍나 되는 保險料를 내야 하는 것이다.

保健福祉部가 國會 年金改革特別委員會(年金特委)에 報告한 資料에 따르면 與黨이 主張하는 所得代替率 44%를 適用할 境遇 積立金 枯渴 時點은 2064年으로 9年 늦춰지게 된다. 野黨이 主張하는 所得代替率 45%를 適用할 境遇 이보다 1年 빠른 2063年에 積立金이 枯渴된다. 累積 赤字는 現在 對比 各各 3738兆 원, 2766兆 원 줄어든다.

專門家들은 가장 重要한 保險料率 引上의 境遇 與野가 現在 所得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同意한 만큼 與野 어느 안이든 통과시키는 게 重要하다고 指摘한다. 保險料率 引上이 實現된다면 1998年 以後 26年 만이 된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1, 2次 베이비붐 世代(1955∼1974年 出生)가 이미 隱退하기 始作했다”며 “한 해 한 해가 急한 時點에 到達했다”고 말했다. 韓國開發硏究院(KDI)은 年金改革이 1年 遲滯될 때마다 追加 國民 負擔額이 數十兆 원에 이를 것으로 推算한다.

게다가 22代 國會로 미룰 境遇 2026年 地方選擧와 2027年 大選을 앞두고 選擧 票心을 憂慮하는 政治權이 年金改革에 손을 못 댈 可能性이 높다. 匿名을 要求한 한 年金 專門家는 “國民들은 未來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當場 낼 돈이 늘어나는 것에 拒否感이 더 크다”며 “나중에 所得代替率을 다시 낮추더라도 어느 程度 社會的 合意가 이뤄졌을 때 一旦 保險料率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昔 敎授도 “한 番에 完璧한 改革을 이룰 수는 없다”며 “論議 範圍가 좁혀진 만큼 다음 國會로 미루지 않고 與野 어느 안이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國民年金 #枯渴 時點 #保險料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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