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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萬3000名 專攻醫 復歸 拒否… 政府 “돌아오면 頂上 參酌 餘地”|東亞日報

1萬3000名 專攻醫 復歸 拒否… 政府 “돌아오면 頂上 參酌 餘地”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5月 20日 2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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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增員에 反撥해 修鍊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大部分은 結局 政府가 定한 ‘데드라인’ 20日까지 復歸하지 않았다. 政府는 專攻醫 株 勤務時間 上限을 80時間에서 60時間으로 낮추고 늦더라도 復歸할 境遇 “情狀을 參酌하겠다”며 說得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 專攻醫 復歸 微微, 一部 問議만

20日 政府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16日 基準 全國 100個 修鍊病院 所屬 레지던트 9996名 中 617名(6.2%)만 出勤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日 레지던트 596名이 出勤했던 것을 勘案하면 每週 10名 假量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政府가 定한 復歸時限이었던 20日에도 修鍊病院으로 돌아오는 專攻醫는 거의 없었다. 特히 5代 大型病院(서울大, 세브란스, 서울牙山, 三星서울, 서울聖母病院)에서 復歸 움직임이 全혀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峨山病院 關係者는 “20日에 復歸한 專攻醫는 한 名도 없었고 復歸 問議도 없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關係者도 “(專攻醫들이) 크게 바뀐 건 없다”고 했다.

다만 一部 修鍊病院에선 少數의 專攻醫가 個別的으로 復歸 關聯 問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講院 地域 一部 修鍊病院에 最近 1, 2名씩 專攻醫가 復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 總 1萬3000餘 名人 專攻醫 大多數가 復歸하지 않으면서 來年度 新規 專門醫 排出도 中斷 危機에 놓였다. 政府는 來年에 專門醫 試驗을 치를 3, 4年次 레지前트가 2910名인 것으로 보고 있다.

● 政府 “늦더라도 돌아오면 情狀參酌”

一部 病院이 離脫 專攻醫들에게 復歸 時限을 7, 8月로 提示한 것에 對해 政府는 “잘못된 解釋”이라며 線을 그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20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休日을 任意로 包含·除外하는 計算方式은 合當한 法 解釋이 아니다”라며 “來年도 專門의 資格 取得을 위해선 卽時 復歸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專門醫 排出이 中斷될 境遇 必須醫療 等에 打擊이 큰 만큼 復歸時限이 지난 다음이라도 復歸하면 善處하겠다는 方針도 同時에 밝혔다.

曺圭鴻 福祉部 長官은 이날 中對本 모富發言에서 “病暇 等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修鍊病院에 疏明陷害 追加 修鍊 期間이 一部 調整될 餘地는 있다”고 밝혔다. 例外規定을 適用해 6月 20日까지만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朴 次官은 “不法 狀態가 解消되고 專攻醫들이 現場에 돌아올 境遇 情狀參酌 觀點에서 (行政處分 猶豫도) 檢討해볼 수 있다”고 했다. 政府는 專攻醫가 늦게라도 復歸할 境遇 修鍊 規定을 改正해 專門醫 試驗을 치를 수 있게 하는 方案도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또 이날 中對本에서 專攻醫 週當 勤勞時間 上限을 株 80時間에서 週 60時間으로 줄이고 修鍊費用을 國家가 支援하는 方案 等을 論議하며 당근策을 提示했다. 하지만 專攻醫 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는 16日 法院 決定 以後 닷새 째 沈默을 지켰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會長은 “專攻醫들이 大擧 復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斷言했다.

醫療空白이 長期化되면서 政府의 ‘辭職書 受理 禁止’ 方針에도 不拘하고 醫大 敎授의 辭職書를 修理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충북대病院은 金錫元 整形外科 敎授의 辭職書를 지난 週 受理했다고 20日 밝혔다. 醫大 增員에 反對하며 낸 醫大 敎授의 辭職書가 受理된 건 처음이다. 충북대病院 關係者는 “金 敎授가 (辭職) 意志가 確固해 病院 診療를 보지 않는 狀況이었다”고 理由를 說明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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