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오洙 이어 高檢長 6名-大檢次長…檢指揮部總辭退

東亞닷컴
入力 2022年 4月 22日 15時 04分

이혜원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2日與野가 朴炳錫國會議長이 提案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仲裁案에 合意한 가운데, 李成尹 서울高檢長을 包含해 水原, 大田, 大邱, 釜山, 光州等全國 6個高檢長이 모두 辭意를 表明했다.

大檢察廳代辯人室은 이날 “大檢察廳次長檢事 박성진, 서울高檢長李成尹, 水原高檢長 김관정, 大田高檢長 여환섭, 大邱高檢長 권순범, 釜山高檢長 조재연, 光州高檢長 조종태는 오늘 法務部에 辭職書를 提出했다”며 “구본선 法務硏修院硏究委員도 辭意를 표했다”고 밝혔다.

朴議長의 檢搜完剝仲裁案을 與野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對한 抗議性辭表로 알려졌다.

먼저 全國高檢長 6名全員이 辭退 했고, 朴大檢次長檢事와 丘硏究委員도 이날 辭意를 밝혔다. 앞서 金오洙檢察總長도 이날 午後辭職書를 提出했다. 金總長은 大檢察廳代辯人室을 통해 “이 모든 狀況에 責任을 지고 辭職書를 提出하겠다”고 말했다.

帶劍도 檢搜完剝仲裁案에 “단호히 反對한다”는 公式立場을 밝혔다. 大檢은 “刑事司法體系의 重大한 變化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國會特委等에서 有關機關이 모여 제대로 論議 한 番 하지 못한 채 目標時限을 定해놓고 推進되는 深刻한 節次上問題가 있다”며 “法案이 最終的으로 通過되는 마지막까지 法案의 不當性과 問題點을 알리고 國會와 國民을 說得하기 위해 最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朴議長은 이날 午前與野에 檢察의 6代犯罪(腐敗, 經濟, 公職者, 選擧, 防衛事業, 大型慘事關聯) 搜査權을 2代犯罪로 縮小하는 檢察改革最終仲裁案을 傳達했다. 또 檢察의 直接搜査權과 起訴權은 分離하고 檢察의 直接搜査權은 限時的으로 維持하는 案을 提案했다.

與野는 朴議長이 提示한 檢搜完剝仲裁案을 受容하고 다음週本會議에서 處理하기로 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